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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행보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borborygmus — Sun, 28 Apr 2013 17:04:20 +0900

1. 전 사실 아크로분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그의 행보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모습으로는 안철수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은 분들은 조금은 냉혹하지만 (마치 야생에 던져서 생존해봐라는?) 민주당에 입당하여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애정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의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당창당하여 민주당을 제압하라는 등의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당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영입해야 하는 대상을 두고... 비주류, 486, 여당의 인재, 정치낭인,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또한, 친노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견, 안고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안철수에 대한 애증이든 애정이든 간에...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만 제시해주시면 혹평이라도 새겨듣겠습니다.

2. 제가 가 중도보수당으로의 정체성을 설정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발언의 취지를 댓글로 부연하기는 했으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중도보수층(안철수만이 가져올 수 있는 지지층)의 지지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도보수층이란 용어는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중도보수층과 안철수의 고유한 지지층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제가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던 건 경솔했습니다. 제가 특정 사안별 대응을 보면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지... 중도보수층, 안철수 고유의 지지층과는 별개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지지층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단순하게) 분류해보았습니다.
( 싫은 이유, 좋은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부터 가치관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네요. )

( 겹치는 부분은 별도로 감안해주세요. )

(1) 야권지지

-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

- 노무현은 좋은데 민주당(친노 포함)이 싫다

- 김대중은 좋은데 노무현/친노가 싫다

- 다 필요없고, 새누리당을 이길 세력을 원한다

- 합리적 진보(뒤늦게 추가...)

(2) 안철수 고유지지

- 안철수가 좋다

-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없다.

- 여당과 야당 둘 다 싫고, 싹 바꿔버리자

(3) 여권지지

- 보수지만 새누리당이 싫다.(하지만, 종북은 더 싫다)

- 합리적 보수(뒤늦게 추가함...)

위로 분류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면... (2), (3)의 지지자들이 꽤나 많이 떨어질 겁니다. (1)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겠고요.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의 인식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둘 다 싫을 땐, 판단기준을 ‘북한’으로 잡게 됩니다. 제 주위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의 반응도 안철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순 있어도 북한에 대단 입장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새누리당이 안철수에게 종북딱지를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3. 민주당에 입당여부 판단에는 아마도 전당대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강기섭의 사퇴로 이용섭 vs 김한길의 구도인데요. 김한길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입당 가능성이 조금 증가겠지요.(저는 회의적이지만요) 하지만, 이용섭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아마도 친노가 아닌 그룹들과 독자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당창당을 하여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 듯 합니다.

4. 현재 드러난 안철수의 행보를 보니... 싱크탱크집단과 정치연구소, 그리고 온라인 결사체에서 온라인 정당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독자적인 세력화를 바탕으로 비주류그룹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는 그렇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짜 진보당과 가짜 보수당이 판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서... 진보당과 보수당을 모두 재개편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안철수에게 조금의 희망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시나리오

피노키오 — Fri, 26 Apr 2013 16:41:13 +0900

일단 목표는 야권 대표후보급이 되어야하고, 현재의 호남과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세 + 충청의 과반수 이상 + 영남에서 20% 이상 + 기타 지역에서 과반수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달성해야 하는데...

1. 독자세력화 - 일단 김대중 김영삼급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가 그 정도 체급이었다면 벌써 뱃지를 단 현재 민통당이 들썩들썩하고 태풍이 불고 있어야죠.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비노들의 견제를 받긴 하지만 문재인 이하 친노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Again 2012를 외치면서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외부에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견제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정치의 神인거구요. 또한 안철수가 외부에서 민주당내 친노들을 견제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굳이 친노들에게 물어뜯길까봐 밖에서 아웃복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 때의 인기를 바탕으로 독자세력화를 시도했다가 찌그러진 사람들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정몽준 문국현 유시민... 한 때의 박근혜까지. 현재의 새누리 민주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에 가깝습니다.

2. 민주당 입당 - 입당해서 유력한 대선후보급으로 대우받고 움직이는게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죠. 조금씩 자기 세력을 넓혀가다가 민주당에 위기가 오는 순간(선거 혹은 지지율 폭망)이 오고, 안철수가 총대를 매는 상황이 반드시 올겁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총대를 매고 정면돌파해서 친노들 제압하고 당 장악해서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카리스마가 형성되고 원사이드한 분위기가 될겁니다. 충분히 중도층 설득하면서 승부를 걸어볼 만 할거구요. 박근혜가 정확히 이 코스대로 갔던거고, 문재인도 비슷한거죠.

3. 옹립 - 무소속으로 움직이다가 민주당 폭망하고 범야권 단일후보로 추대를 받는건데, 가능성 거의 없어보입니다.

기타 : 새누리당 입당 - 현재 새누리당의 차기 유력 후보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정도인데, 만약 이 사람들로 어렵다 싶으면 안철수에게 구애 할 가능성이 있겠죠. 솔직히 안철수가 모로 가든 대통령이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수월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느 길로 가나 쉬운 길은 없습니다. 뭘 선택하든 최소 두세번의 정면 돌파해야할 순간이 닥치는건 필연인 것 같구요. 자칫 운신을 잘못했다간 새누리당 + 민주당의 견제에 시달릴 수 있고, 그걸 버텨낼 정도의 체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남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정치적 제도들.

sinner_만유인력 — Fri, 26 Apr 2013 15:10:12 +0900

웬지 이 글은 조회수도 높지 않고 전문성도 높지 않아 저도 좀 계먼쩍지만 시간이 남아도니 한번 꺼내봅니다.

아마도 닝구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대주주인 호남이 의사결정권한은 웬 듣보잡들보다 없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몸빵은 다 하고 결정권한은 전혀 없고 사실상 강제로 재산권을 빼앗긴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의 높은 충성도에 비해 돌아오는 정치적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건 주로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를 통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호남은 언제나 영남에 불리한데다 힘겹게 호남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가 지금 그대로 온전하다는 가정하에선 호남이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수렁에 넣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나 내각제 도입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내각제의 합의민주주의 체제임을 감안하면 이제 대통령제를 다시 생각할 시점이라고도 보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TK주자의 심각한 고갈과 대권 주자의 부재로 인해 새누리에서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헌론이 점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오늘은 소선거구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닝구의 입장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도 민주당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죄악시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보다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지방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호남의 경우 재정자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호남이 지금의 꼴이나마 유지하는 것은 쪽지 예산을 뜯어내건 닥달 예산을 뜯어내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노빠들이 심심하면 호남토호라고 주장하는 그 호남 토호들이라도 있으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야권 일각 특히 친노와 좌파들은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낙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그저 지역구일 뿐 업무는 전국적인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대의제가 실시되는 나라 중에서 지역구 현안을 신경쓰지 않는 국회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들은 어찌되었건 당위가 중요하네 하면서 난리를 쳐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논쟁의 여지가 큰 당위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대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친노와 좌파는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지역 이슈가 아니라 거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고 싶어하는 취향이 강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민주계나 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착근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 타협 이전에 자기애적 비타협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호남의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은 너무 넓은 지역구를 떠않게 되고 상충되는 인접지역간 이익 문제는 거의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중앙에서 거대담론이나 이슈를 가지고 도시 유권자를 상대하는 세력들에겐 지극히 유리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호남의 지지를 큰 자산으로 담보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들고 왔었습니다. (늦게나마 이 엽기적인 기획을 포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구를 줄이려는 그 어떤 계획에도 찬성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 오픈 데이가 될 겁니다.

호남토호라고 하건 새누리와 짝짜궁이라고 하건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유감

로자한나 — Fri, 26 Apr 2013 22:01:27 +0900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참 안 되는 민족이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공단을 그리 쉽게 무너뜨리나? 설마 했는데. 이명박 기간엔 남쪽이 절벽을 쌓더니 박근혜 대통령(현직이니 존중)이
기특하게도 뭔가 남북관계 길을 터보려고 프로세스인지 뭔지 내걸고 기회를 엿보았는데 이제는 북에서 절벽을 쌓아버린다.
앞으로 5뎐 또 남북은 불통으로 일관, 세월을 보낼 모양이다.

나는 개성이란 데를 가보진 못했으나 기회가 생기면 한번 가보고 싶었다. 현대아산에 아는 분이 기회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땐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를 놓쳤다. 개성이 잘 유지발전되고 해주, 원산 등지로 남북협력 공단이 확대 발전되면 그게 바로
통일이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성의 의미가 막중하다고 봤는데 그것마저 고사시키다니! 참 안 되는 민족이다.

남이건 북이건 민족 자체로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남산 어느 중국식당에서 숭의여전
교수 몇과 고량주를 마시던 중 극작가 오태석을 만났다. 서로 반가와 하며 합석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숭의여전에 특강인가
뭔가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오태석씨는 사람이 좋고 술을 마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그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내가 희곡 한편 쓸테니 당신이 연출을 해보라고.
그 내용은 이렇다.
결국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거고 일본과 대적하기 위해 그때서야 남북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손을 잡지 않을까.
결자해지라고, 일본 때문에 분단이 되었으니 결국 일본이 와서(침략해서) 남북통일을 이루게 된다.
오태석은 비록 술기운 탓도 있지만 적극 찬성이었다. 빨리 쓰면 당장이라도 무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바탕 술자리 한담으로 그쳤지만 남북관계를 볼 때마다 나는 늘 이 비슷한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
스스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는 민족에 대한 자조적인 생각이다.

유튜브에서 일본 극우들이 백주대낮에
조선인을 죽이자! 조선인을 박멸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걸 보았다.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만도
아니다. 이십일세기 현대에 일본인들은 그런짓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백주에 대도시를 활보하며
한국인을 죽이자! 한국인을 박멸하자! 고 외치고 있는가? 오직 일본인들이 그런짓을 예사로 한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국내에서 이런 일본의 행태에 관해 그다지 분개하지도 않고 뭔가 대응논리를 보이거나 응분의 비판을
시도하려는 사람조차 없다. 언제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이며 이 공식은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일본,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런 추악한 행태에 대해 정면으로 통박하고 비판한 사람
이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미치광이 망나니 같은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놈이 북조선은 중국에 넘기는 게 자연스럽다고
떠들어도 한국 정치판은 유독 일본에 관해서는 절에 간 색시처럼 조용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 점이 참 이해가 안 되었다.
왜 한국의 그 독설을 자랑하는 여와 야의 정객들이 일본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인가? 몰래 비행기 타고 가서 긴자나 신주꾸
ㅡ의 요릿집에 가서 정종 마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몸을 사리는 것일까?
요즘은 모르겠으나 긴자나 신주꾸의 이름있는 술집에는 한국 명사들 단골이 놀라울만치 많다는 얘길 오래 전 들었다.

일본은 다시 반도로 온다. 올려고 지금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천황이란 제도가 있는한 그들은 침략을 할 것이고
제일 가까운 목적지가 한국이다. 그러니 남북은 이렇게 대치하고 오십년 백년 투닥거리다가 일본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매일 개성공단이 어찌되나 하고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았다. 나는 공단 기업가도 아니고 기업 이윤과는 아무런 관
계도 없는 사람이다. 군사는 물론이고 정치로도 통일이 안되니 그나마 경제교류라도 활발하게 해서 저절로 남북이 일체
가 되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것도 헛된 기대인 것 같다. 하는 짓을 보면 남이나 북이나 똑 같다. 어느 쪽이 더 우월
하고 성숙한 것도 아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정말로 더 우월하고 성숙하다면, 그런 사회라면 이런 어이없는 현상고착은
벌써 깨어졌을 것이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장기분단 상황의 유지, 참 특이한 민족이며 참 안되는 민족이다. 물론
나에게도 적어도 7천만분의 1 이상의 책임과 잘못은 있을 것이다.

[펌] 친노파벌에 팽당한 민주당김희철, 안철수에게 가다

® 밤의 주필 — Wed, 24 Apr 2013 23:08:30 +0900

민주당 친노파에게 팽당한 관악구 전의원 김희철이 보이네요

안철수에게로.,.....안철수는 확실히 비반노네요...

김희철 아깝죠 흠잡을곳이 없는 양반인데...뭔죄가있다고;; 노빠가 아닌죄때문에...

그리고 검색해서 사진 퍼온 곳 명불허전 통진당노유빠

https://twitter.com/sunmin60/status/320867681685344256

그러나...노빠트위터는 여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유시민씨 지지자인 진보정의당 당원이시더군요

진보정의당 사람들도 총선 부정경선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안하는거같아요

자신들이 가해자주제에 오히려 부정경선 피해자를 경선불복자로 몰아세우는 저런 헛소리를 아직도 하고다니는걸 보면요

학교폭력과 자유주의

비행소년 — Wed, 24 Apr 2013 13:19:00 +0900

원래 문제는 학교 폭력이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논쟁으로까지 가버렸습니다. 차칸노르님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신 노고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대처리즘 논쟁때보다 리버테리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발짝 더 확실히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쓴 원글 http://theacro.com/zbxe/free/778498 에 있는 요 부분을

"그나저나,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결국은 다 어른들 탓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멸시풍조가 만들어낸 사회현상이 아이들에게까지 번져서 생긴 것이죠. 이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기적인 해결책은 IMF 이후에 급속도로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래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결국은 다 어른들 탓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멸시풍조가 만들어낸 사회현상이 아이들에게까지 번져서 생긴 것이죠. 이게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급하게 이식되면서 만들어진 부작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기적인 해결책은 IMF 이후에 급속도로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교육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칸노르님 글이 너무 원론적으로 가다보니깐 원래 문제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더 쓰기가 망설여 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버테리안 논쟁이 아니라,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니깐요. 하지만 일단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에 몇마디 보태야겠습니다.

차칸노르님의 원문과 그 댓글을 읽고서 (원글은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78909)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害의 합을 최소로 한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경제학적으로) 선의 합을 최대로 한다는 것과 거의 동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정적인 자원하에서는 비용최소를 하나 이윤최대를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의 합의 최소는 효용의 합의 최대와 동치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드문님이 그 댓글에서 지적하신 말이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이 리버테리안이라는 개념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설계된 것이고, 자유주의에서도 여러가지 분파가 생기는 모습은 각각의 각론에 대한 약간씩의 변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닫혀있는 계에서 - 혹은 "주어진" 재화를 - 서로 나눠가질 수 밖에 없는 경제학적인 상황으로 좁혀 보면 더더욱 공리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이래놓고 보니깐, 밀튼 프리드만이 과연 리버테리안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에 있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플레너 경제학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이네요. (원글은 http://theacro.com/zbxe/refer/774477) 그리고, 존 롤스와 경제학자들인 애로우(K. Arrow)나 하사니(J. Harsanyi)가 벌인 정의론(Theory of Justice)에 대한 논쟁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더 뚜렷이 보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이 자유주의라는 것의 한계도 결국 공리주의라는 것이지요. (전에는 단지 현대 주류경제학의 한계인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해의 합을 최소화한다고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각론이 다르다고 주장해도 결국 최대다수의최대행복(또는 효용)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원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학교폭력.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주의(개인주의) 교육을 잘 시킨다면 학교폭력이 없어질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해한 바 - 자유주의의 기본 베이스는 공리주의다 - 가 맞다면, 이 자유주의 교육은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폭력 자체의 추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확연하게 제어할 수 있을테니깐요. 하지만, 그에 거의 준하는 (정신적인 부분인) 왕따나 집단 멸시, 또는 그것에 따르는 학생 자살 등등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인 결과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보장체계가 없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immiseration 이거든요. (제가 전에 쓴 글 http://theacro.com/zbxe/refer/774477 의 아래 인문계님의 질문에 제가 쓴 댓글에 들어있는 글에 보면 immiseration의 말 뜻과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아래와 같이 들면 비슷해질까요.

여기서 피노키오님의 지적이 완전 타당해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해(害)이고 어디까지가 해(害) 가 아니냐에 대한 경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지는 지점에 가게 되면 공리주의 또는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는 완전히 손을 들고 맙니다. 왕따라는 것을 생각해보죠. 어느날 학생 A가 학생 X와 안놀래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학생 A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생 B가 똑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날은 학생 C가 그 다음 다음날은 학생 D가.... 그리고 몇달이 흐른 어느날 드디어 학생 X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주지할 것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학생 X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단지 학생 X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게 한정적인 재화 - 학생들을 예를 들면, 학업을 제외한 노는 시간 - 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버테리안 사회는 학생 x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보장은 절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정리를 살짝 해봅니다.

물리적인 학교 폭력의 횡횡은 신자유주의 탓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유주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선생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전통적인 권위가 헤체되면서 생긴 교권의 붕괴, 무한 경쟁이 당연시 되면서 생기는 극한 이기주의, 왕따, 집단 따돌림, 멸시....등등의 더더욱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켜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시키면 시킬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폭력은 솔직히 쉽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흐강님 말씀처럼 학교폭력을 일삼는 애들 퇴학 시켜버리면 되니깐요. 그러니깐,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외의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후자가 해결되면 학교폭력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니깐 이게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학교폭력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가치의 부재때문

차칸노르 — Tue, 23 Apr 2013 17:17:52 +0900

학교폭력을 (신)자유주의의 만연의 탓으로,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붕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그리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적가치의 붕괴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 자유주의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그런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보며 단지 개인적 가치의 합으로 본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

자유주의는 다양한 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유주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최고의 원칙이 바로 '害의 원칙 (the principle of harm)' 입니다. 해의 원칙의 내용은,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강요나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절대 금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에게 강요나 해악을 끼치는 매카니즘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개인들이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유주의의 개념이 희박한 동양적인 사회에서는 비자발적인 집단에서는 정글과 같은 위계질서가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글과 같은 위계질서에서 개인적 가치가 억압되고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폭력과 왕따가 발생합니다.

집단 내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히 평등하면 폭력이나 왕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개인간에 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차이와 서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와 집단의 가치에 의해 폭력이 개인에 대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원이나 대학교의 경우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들어갔으며 개인주의, 자유라는 가치가 그 구성원 개인들에게 인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초중고등 학교를 대학교처럼 자유와 개인의 자율로 선택하게 할 수는 없고... 완전히 모두를 평등하게 할 수도 없으니 학교폭력을 막는 방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운영시스템도 그렇게 보완돼야 하고요.

군필자 가산점 정당한가?

주시자의 눈 — Wed, 17 Apr 2013 20:53:12 +0900

이미 99년에 위헌 결정 받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새누리당 한기호라는 인간이 대표 발의했다고 하네요.

군필자, 당연히 보상해줘야죠. 찬성합니다.

여성 등 미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가산점을 줘야 한다?? 아니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로 인한 비용은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특정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군가산점 제도가 바로 그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가산점 받은 남성의 합격을 위해 미필자 혹은 여성 누군가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낙방자는 1년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 수험비용 기타 합쳐서 최소한 1년 기회비용이 1천5백만원 이상은 될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 여성에게 천오백 걷어서 군필자 남성 한 명에게 그 돈 주는 겁니다. 남성이 혜택을 받는 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남성을 위한 보상 비용 천오백만원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하냐는 겁니다. 너도 혜택을 봤으니까 네가 좀 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신 좀 부담하시면 안 될 이유는 또 뭐란 말입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당신 옆집에 국가유공자 할아버지가 이사 오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상이용사이신데, 우리가 오늘날 자유를 누리는 건 다 이 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옆집 사는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노고에 대해 보상을 해드려야 하니까 옆 집 사는 당신이 매달 백만원씩 내서 보상해 드리쇼.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도 절약하고 할아버지도 돕고 참 좋은 일입니다. 왜 내가 전부 부담해야 하냐고요? 당신도 혜택을 봤으니까 잘 사는 당신이 좀 부담하면 되지 뭔 말이 많냐고 합니다. 그에 대해 당신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부담하면 안 될 이유는 뭐란 말이요?

보시다시피 두 사례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군필자 보상해 줘야죠. 그럼 모든 미필자들이 일인당 만원씩이라도 내서 보상해주면 됩니다. 왜 단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일년치 기회비용 천오백만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죠? 미필자 모두가 단돈 만원씩이라도 내주면 됩니다. 왜 당신이 만원 내는 건 싫다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여성에게는 혼자 천오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나요?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웃기는 건 이뿐이 아닙니다. 가산점도 전처럼 3~5%로 너무 높게 잡으면 위헌이라 안 된답니다. 그래서 2%정도로 하고 비율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코메디란 말입니까?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군필자 보상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많은 군필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죠. 다시 말해 혜택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리기는커녕 안 그래도 원래 전체 군필자들 대비 극소수에 불과한 수혜자 숫자를 더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군필자 보상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제도들 중에 왜 하필 이 가산점 제도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위헌결정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즉 또 다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했듯이 특정 개인에게만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른바 여성계의 반대도 강합니다. 이런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분명 뭔가 확실한 효과, 즉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체 군필자들 중 그야말로 극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대다수 군필 남성들과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의 정신세계가 합리적이고 건전하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페미년들 미워서라도 해야 하겠다" 뭐 거의 이런 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겠죠.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 - 흐강님 글에 대한 반론

길벗 — Sun, 14 Apr 2013 10:17:29 +0900

흐강님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노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제가 댓글로 반론을 올렸지만, 따로 발제 글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중복해 게재합니다.

*흐강님 글(진주의료원에 대한 마녀사냥):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75221&mid=free&comment_srl=775528&rnd=775528#comment_775528

아래는 제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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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하면서 노동자연구소의 김동근 연구원의 엉터리 분석을 비판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2&document_srl=770611

오마이뉴스의 분석도 김동근 연구원과 똑같은 노조측 입장에서 엉터리로 분석한 내용이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저런 식의 아전인수식, 무개념적인 해석을 보면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1, 부채의 구조

님은 부채 280억 중에 임금 관련 부채가 직접 체불 28억, 퇴직급여충당금 48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34억, 총116억으로 부채의 41%를 차지한다면서 진주의료원 부채의 성격이 경영부실과 관련이 없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체불임금 28억, 퇴직금 48억을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은 인정해 주겠지만, 이것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도산하면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기관(회사)라는 방증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도 제대로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28억씩이나 밀리고 있겠습니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34억을 금융권에서 빌려쓰다가 은행에서도 도저히 대출을 해주다가는 떼일까봐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 급여도 지급못하고 임금이 28억이니 체불된 것이죠. 외부(금융권)에서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일반 회사의 경우, 이 상태가 되면 벌써 부도가 나고도 남았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말하는 진주의료원 채무구조는 진주의료원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저것이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정상적인 것이거나, 노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부채 중에는 신축이전 관련 부채가 113억(상환을 위한 차입금 20억 포함)이라면서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마치 신축이전 때문에 생긴 것 같이 말하지만, 신축 당시에 국비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는 살펴보면 이것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이전 당시 공사비가 5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국비 185억, 도비 80억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진주의료원의 구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충당했지요. 520억의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부채를 113억 밖에 지지 않았다면 거의 투자비가 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부채를 신축 이전 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와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부채는 지금보다 265억이 더 늘었을 것이고,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보아 그 부채의 이자도 복리로 쌓여 부채가 지금보다 300억이 더 쌓였을 것입니다. 부채가 신축이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노조나 오마이뉴스는 경제관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2. 경영상태(적자 구조)

님은 5년간 평균 적자 57억 중에 공사비 상환금 20억, 감가상각비 30억을 빼면 실제로는 7억 밖에 적자가 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적자 폭을 줄이려 애쓰지만, 손익을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비 상환금은 단지 그 부채를 갚았다는 의미로 B/S와 관련된 것이지, 손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장부상(회계상) 비용일 뿐 현금은 나가지 않으니 당해연도 비용계정에서 빼고 싶은 모양인데 손익계산을 그렇게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각상각비는 현금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님도 EBITDA라는 개념 정도는 알 것으로 봅니다. 그냥 영업이익+감가상각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조세공과 등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들은 미미하고) 진주의료원은 EBITDA 기준으로도 한참의 적자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구요. 영업손실도 엄청나는데 이런 것을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EBITDA가 마이너스이면 어떤 지경인지 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EBITDA가 마이너스인 회사는 금융권에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님은 경남도가 연간 고작 12억만 지원했다고 하지만, 만약 경남도가 12억이라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주의료원 노조가 적자의 원인을 공공성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이 급여대상들(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자기 부담금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주의료원이 급여대상자들에게 감면해 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수입에 더해서 손익을 산출해 보면 알겠지요. 노조가 적자를 급여대상자의 감면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환자 중에 급여대상자의 비율, 감면해 준 금액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에게 감면해 준 금액도 함께 공개해 보세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진주의료원의 진료 비율 중에 급여대상자는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가 자기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았다면 총 감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11년 의료수익이 158억 정도였으니 감면해 준 금액이 급여대상자들에게 감면해 준 총 금액은 20억은 넘지 않을 것 같군요. 이 20억을 수입으로 합산해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는 40억 수준이 됩니다.

노조는 공공성(급여대상자에게 감면)을 애매하게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감면해 준 금액을 공개하고 적자의 책임을 공공성에 돌리세요. 공공성은 노조의 기득권을 변명해 주기에는 숭고한 단어입니다.

3. 감사결과 노조에 대한 지적이 없다구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각각 11회, 36회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의 구성원들(경영진+노조)은 그 동안 시정노력을 하지 않았고 계속 적자를 더 키워 왔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감사시 지적한 항목은 링크한 글을 참조하세요.

http://blog.gsnd.net/140183759318

님은 감사가 경영진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지만, 지적 내용을 보시면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 더 많습니다. 부실의 원인 중에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적정 인력으로 구조조정, 직원의 인사, 과잉 감면율, 시간외 수당 부당 지급 등 직원(노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진주의료원이면 시정 요청도 진주의료원장에게 하게 되겠죠. 공문상으로 시정 명령이나 요청을 진주의료원 경영진에 하지, 진주의료원 노조로 하겠습니까?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단협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직원의 순환배치도 노조의 동의를 받게 하고, 직원의 징계도 노조 동의를 받게 하는 판에 직원들의 인력 조정에 제대로 협조를 했겠습니까? 인사, 경영에 모두 관여해 놓고 경영실적 책임에는 빠지는 저런 무책임하고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진주의료원 부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영진에 있다면 모를까 사실상 경영과 인사를 좌지우지해 왔으면서 이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나요?

4. 노조가 적극 협조?

님은 작년에 명예퇴직 31명을 했다고 내세우지만, 이 명예퇴직자들이 명퇴금을 얼마나 요구했고,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인당 1억2천만 정도를 명퇴금으로 지급했거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저 지경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명퇴금으로 1억2천만 씩 받으면서 희생한 것인 양 생색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다가 명퇴금을 지급해야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다고 하더군요.

인원 이야기를 하면 노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말 진주의료원 인원은 262명이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의 인원 감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20여명 오히려 늘렸다고 하더군요. 대규모 적자가 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인원을 늘렸다가 작년에 인원을 줄여 240여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현재 인원이 210명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아직도 더 줄여야 적정 인원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16일 노사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노사 합의 후에 노조위원장이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를 한 시기를 보시죠. 문제가 불거지고 감사 지적을 받은지가 언제인데 2012년 10월에야 노사 합의를 합니까? 김두관이 도지사를 그만 두자, 후임 도지사로 새누리당 인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노사합의라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이 때에 이미 홍 지사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나돌기 시작했죠.

체불임금이 저렇게 많아도 파업을 하지 않았으니 강성노조가 아니라구요? 도대체 노조가 파업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업자득인데. 파업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철밥통 기득권에 안주하고 경영, 인사에 관여하고, 경남도나 경남도의회의 지적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을 면죄해 주어야 합니까? 직원이나 가족들의 본인부담금 감면율이 급여대상자보다 높고, 10년 근무하고 퇴직해도 직원과 똑같이 감면 받으며,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곳이 귀족노조가 아니면 무엇이죠?

5.진주의료원 노조는 공공성을 입에 담지 말라.

일반 병원들은 모두 토요 진료를 하는데 진주의료원은 토요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한 것인가요? 국민의 세금 520억여원을 들여 시설을 해 놓았으면 서민(급여 대상자) 한 명이라 더 진료하고 요양할 수 있게 토요일 진료를 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가의 최신 장비들은 먼지를 둘러쓰고 있는데 내원객의 유치를 할 생각을 노조가 한 적이 있나요? 진주의료원 노조는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공공성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간만 떼우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내원하는 환자들이 반갑겠습니까?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야 할까요?

6. 지방의료원 문제의 본질

진주의료원이 이슈가 되지만 정작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홍 지사가 폐업의 강수를 두어 폐업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주지방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그 기저에 강성노조의 기득권이 있고, 그에 따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단순히 공공의료의 성격상 급여대상자에게 낮은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적자이고 지자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것보다는 의료원의 생산성(효율성)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 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적정 인력 관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하고, 토요 진료와 내원객 유치로 서비스 단위당 고정비를 감소하면 서비스 원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에노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똑같은 의료서비스 A를 공급하는데 일반 병원은 50의 비용이 든다면 진주의료원은 70이 들어 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의 서비스 원가보다 낮지는 않더라도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구요. 지금 지방의료원은 효율성을 제고하면 공공성도 함께 확대되는 것이지, 효율성을 높이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은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와 공공성이 그런 관계라고 하면 모를까, 효율을 높이는 것이 왜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공공성을 지향하든, 영리 추구를 하든,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되죠.

*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에게 공개토론회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노조가 거부한다고 하는군요. 노조는 왜 공개토론회를 거부할까요? 자기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말이죠.

노조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도 무방하다는 경연진과 경남도의 이야기에도 한사코 컨설팅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왜 공개토론회와 컨설팅을 거부할까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진주 의료원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 진주의료원 구조조정과 경영실태) -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775221&mid=free&comment_srl=775528

효율성은 원래 다른 가치와 상충

주시자의 눈 — Sat, 13 Apr 2013 17:12:58 +0900

효율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에노텐 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적 기관의 구성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해서(계량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공적 이익을 해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공적 기관은 본래 비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 각종 공사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 http://theacro.com/zbxe/free/774606
by 흐르는 강물

효율성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그것이 영리건 공익이건간에)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일뿐입니다. 왜 '효율'이라는 가치중립적인 가치를 '영리'라는 자본적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효율성은 그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내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질적인 측면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노텐님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공공 서비스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공익과 안전 등 다른 가치와 상충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의 배차 간격을 훨씬 길게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인원을 수송하게 되니까 효율성은 대폭 향상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겠죠. 전동차는 미어터질 것이고 심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지 못하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어터지든 말든 어쨌든 효율성 개념에서의 기준은 투입 대비 산출, 즉 비용 대비 수송인원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의 배차 간격은 가능한 한 길게 할 수록 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효율성은 안전성과 신뢰성 등의 가치와도 상충됩니다.

만약 재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단심제로 하면 어떨까요? 동일한 시간에 훨씬 많은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사실 재판의 3심제는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나라들이 2~3심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효율성보다는 신뢰성 등 다른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사기업이 중요 자료들의 백업을 받아 놓는 것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 걸 없애면 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향상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처럼 효율성이 다른 가치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희생시키는 경우를 공공이든 사기업에서든 쉽게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개념의 문제점 중 극단적인 경우로 이른바 퇴행적 효율성 추구의 문제도 있습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측정합니다. 즉 분자가 산출이고 분모가 투입이죠. 그럼 이 값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로는 비용은 줄이고 산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와 분모가 둘 다 줄어들었지만 분모의 감소폭이 더 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값은 커집니다. 즉 투입과 산출을 둘 다 대폭 줄였지만 투입을 조금 더 많이 줄이면 이 경우에도 효율성은 향상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는데 일주일에 100의 비용으로 150개의 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10의 비용으로 20개의 여권만 발급하게 된다면 투입 대비 산출이 1.5에서 2.0으로 향상되었으니 효율성이 무려 33%나 대폭 향상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가치중립적이다?? 정말로 딱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공리주의, 리버테리안, 신자유주의,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대처)

비행소년 — Fri, 12 Apr 2013 03:35:26 +0900

아래에 제가 한국과 시간대가 안 맞아서 글을 써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동안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댓글에 답을 못해드린 것은 일부러 그런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원글은

http://theacro.com/zbxe/free/773995

흐강님의 추가적인 답변도 구체적이어서 좋았고, 피노키오님, 인문계, 차칸노르님의 노조-기업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으며 덕분에 리버테리안의 입장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짜장면이 좋다고 하는데, 짬뽕 이야기를 하면 핀트가 안맞겠다는 것도 수긍은 갑니다.

어떤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데로 몇가지 거시데이터 가지고 평가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주시자의 눈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데이터만으로도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한그루님의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http://theacro.com/zbxe/free/774411

인문계님이 공리주의자라로서의 입장을 내세우시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경제학 이야기를 좀 해야할 것 같네요. 그래서 따로 글을 씁니다. 거기에 간간히 더해서 대처라잇 이코노믹스나 복지에 대한 제 입장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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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Planner’s Economy의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학부) 경제학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때문에 한글로는 뭔지 잘 몰라서 영어와 제 마음대로의 번역을 섞어서 쓰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경제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는 마르크스 이론, 또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자(Planner)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어서 그가 경제 전체의 자원을 배분 하는데, 그의 목적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효용”입니다. (최대행복이 아니라서 공리주의의 입장과 약간 다르지만, 경제학에서 행복을 정의하지는 않고 효용만 정의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공리주의적인 개념과 싱크로율이 95%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 계획자를 신이라고 해도 좋고, 공산당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보통은 정부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계획자가 자원을 배분할 때 “시장가격”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 참여자의 한계효용만 보고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자 경제에는 시장자체가 없습니다.)

이 가상의 계획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경제 참여자(Economic Agent또는 좁히면 Consumer)를 위해서 배분한 자원 배분의 상태를 보통 최적분배(optimal all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벤치마크로 삼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계획자 경제를 치워버리고, 여기에 시장을 가져다 놓고서 각 경제 참여자들이 주어진 재화와 노동의 endowment를 가지고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경쟁하여 각 재화를 사고 팔고 소비를 하게 하면 (즉, Competitive Equilibrium), “저절로” 계획자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최적분배 상태를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거창하게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깐 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의하면,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면 정부 또는 그 무엇인가 초월적 존재인 계획자가 없이도 그가 있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다는 셈이지요. 이게 신념이나 이념이 되버린게 신자유주의가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대처리즘이라고 이것과 뭐 별 다를 것이 있나요.

다시 계획자 경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한가지 큰 가정이 들어 있는데, 경제 전체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경제주체의 생산능력같은 것을 정확히 이 계획자가 알고 있어서 – 또한 모든 참여자가 다른 모든 참여자의 것도 알고 있어서 – 각 생산주체가 노동을 특정한 양만큼 하도록 분배(또는 강제)하는 것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약간 이상하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보비대칭이 있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런 정보 비대칭을 다룰만한 툴이 없었기에 다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 후에 이야기하는 경제이론은 리버테리안이자 통화주의자 또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매도되는 프리드만은 몰랐다는 것이죠.

후에 1990년 초반에 와서야 경제학자들(특히나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또는 Neo Classical들) 이 발견한 것이 (어떠한 종류의) 정보비대칭이라도 존재 하면 – 위에서의 예처럼 일개 개인의 생산성, 능력, 또는 선호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 등등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 플래너가 경제를 계획할 때 각 주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생각해야한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제약조건에 의해서 재화를 분배하게 되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적인 모델하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일부의 시장참여자에게 모든 재화가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같지 못하는 상황이 optimal allocation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 집중되는 시장참여자는 일부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말하면 measure 0로 수렴하게 됩니다. 나머지 전부의 부는 0으로 수렴하죠.) 다시 말하면 사심이 없는 플래너(정부)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재화를 분배를 하여 양극화를 만드는 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효용이 되어버린다는 (최소한 저에게는 다소) “경악스러운” 사실입니다.

이게 비대칭정보 상황 (즉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플래너 경제의 결과이고, 이게 바로 벤치마크입니다. 자, 이 벤츠마크를 어떻게 현실에서, 또는 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플래너(정부)를 치워버리고 시장경제 – 즉 재화의 거래 및 그 가격 - 를 집어넣고 (공정한) 경쟁만 하게 만들면 마찬가지로 이 플레너 경제가 만드는 optimal하지만 불균등한,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효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최소한 일정한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종의 Taxation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2000년대 중반에나 와서야 세재를 어떻게 만들면 저런식의 불평등한 경제라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와 상관없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저런 불평등한 벤치마크를 어떻게 다루어야 또는 받아드려야 할까요. 오래된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가 신자유주의자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보는데, 후에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밝혀진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각 나라마다 부의 불균등이 계속심해지고만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건이나 대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나 대처리즘을 지지하시는 리버테리안들은 뭐라고 하실런지요.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확답(?)은 사실상 찾기가 힘듭니다.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게 매치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실 몇몇 경제학자들에게 신자유주의 누명을 씌우는 것도 저는 마땅히 지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총론만 제시했지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라잇 이코노믹스에 대한 각론을 그런 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언제나 문제는 이론을 실제로 만든 사람보다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드리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follower또는 정치가들이 주로 일으키니깐요.)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2000년도 중반에 정보비대칭에 더해서 limited commitment (또는 limited participation) 이라는 제약조건을 주면 플래너 경제하에서도 유동성 – 즉 부의 집중현상이 막아지고, 각 경제주체들의 부가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상황 – 이 보장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Limited commitment가 뭐냐하면, 플래너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너무 적게 주면, 이 경제주체는 아예 경제 자체를 떠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Limited commitment 대한 "현실적인 해석"이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자면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도 같다라는 전제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자체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서 이민가버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문화, 언어등등의 다른 외생조건이 존재하기에 그리 쉽지는 않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Limited commitment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플래너에게 요구하는 위협입니다. 이만큼 안해주면 나는 딴데로 갈래라는 뜻이죠. 따라서 균형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제주체가 어디로 가지 못하게 최소한의 보장은 해줄 수밖에 없게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제 주체들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면, 양극화는 생기지 않는 최대다수의 최대효용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플래너가 또는 정부가 고려해야하는 이 Limited Commitment라는 제약 조건을 아주 약간만 – 수학적으로 말하면 입실론만큼만 ^^; - 확대해석하자면, ‘복지’로 해석해도 무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본적인 보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냐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경제학자라도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긴해요.)

리버테리안이라는 말은 훌륭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리버테리안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토대로 하면 현실의 리버테리안은 밀튼 프리드만이 생각한 리버테리안에서 조금 더 진화된 (또는 진보된) 리버테리안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솔직하게 대처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흐강님 표현데로 인간적으로 상당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그만하면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대처를 평가하는 방식이 워낙 호들갑이길래 거기에 대한 경계심/반작용으로 약간은 깍아내린 것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원래 흐강님의 글의 의도도 저와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대처이후로도 몇년간은 보수당이 집권했었고, 다시 노동당이 들어왔을 때도 이미 영국 사회가 대처리즘에 경도되어 있었던 탓에 노동당 정책도 아주 상당수 대처리즘과 닮아 있었습니다. 대처리즘 상태로 몇십년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어쨋거나 대처가 아니었으면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짜장과 짬뽕의 차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유럽국가들은 (피노키오님은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Limited commitment를 고려한 복지로 나아갔고, 대처 또한 그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불평등은 대처리즘 탓이라고 다시 말할 수 밖에 없고 그게 영국인들의 복이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노조에 대한 대처의 정책은 상당히 악질적이었다고 보지만, 그거 하나는 각론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당시 보수당 정부의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효율성에 경도되어 있었다 또는 저 오래된 가정이 비현실적인 때에만 성립하는 후생경제학기본정리에만 충실했었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처를 훌륭하다 치켜세워주기는 곤란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도 대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대처리즘 혹은 대처라잇 이코노믹스 (Thatcherite economics)

비행소년 — Thu, 11 Apr 2013 14:02:11 +0900

아래에 흐강님의 글에서 차칸노르님의 글에 댓글을 달다가 글이 길어지니 그냥 한편의 글로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서 여기에 다시 씁니다. 아래는 영국의 GDP 성장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 GDP growth rate - 보시면 눈에 들어오지만 영국은 70년대 중반에 한번의 큰 경제위기를 맞고 잠시 주춤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성장율 자체의 측면에서 보면 70년대 중반 이후와 대처가 들어온 79년 이후 - 들어오자 마자 80년대 초에 위기를 한번 맞게되는 것과 그녀가 퇴임하기 직전인 80년대 후반 에 맞게되는 위기를 보면 (참고로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당 정권이었음) 제 생각에는 그저 경기 순환의 앞자락과 끝자락을 지나간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게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3%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네요.

참고로 80년대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시절인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의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아주 예전에는 그래서 전두환이 더 잘했다고 말하기까지 하셨죠. 사실 좀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전두환이 잘했냐 못했냐를 대처가 잘했냐 못했냐로 바꾼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아래 댓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루그만이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저 경기순환의 일종에 불과하다라고 논평한 이유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전차로 해서 GDP 성장율 가지고 대처가 잘했다 못했다 논하는 것은 집어 던져 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상쇄되는 마이크로 팩터가 혼재해서 있고, 각각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결론이 안나온다는 소리죠.

문제는 바로 저 인플레이션 그래프 + 실업율이죠.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라잇 이코노믹스나 중요한 방점이 되는 것은 70년대의 세계 경기의 스테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원래 고전 케인즈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립스 커브입니다. 여기서 고전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장황하고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니 스킵하고, 혹시 낯설은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옛날 케인즈학파는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율을 낮출려면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실업율이 내려간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70년대 초까지는 말이죠.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때까지 근 30년간 이 아이디어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해줘도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와서 이게 안맞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케인지안 - 더 정확히 말하자면 Old Keynesian - 이 물매를 맞게 되고, 드디어 Neo Classical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죠. 대처라잇 이코노믹스의 초반부는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 보다는 통화주의 학파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담으로 그 이후로 신자유주의는 맞았냐? 아마 레이거노믹스, 대처라잇 이코노믹스 이후로 지난 2-30년간 꾸준히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그것마져도 이제는 문제가 생겼지요. 그때부터 쌓인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해결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죠?)

하여간 대처라잇 이코노믹스의 성공(?)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 이 강력한 재정정책 - 중앙 은행에서 통화 공급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 - 을 썼다는 것이죠. 그 결과야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감소했죠. 자, 그렇다면 통화를 과감하게 억제했는데 실업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처 집권 초반에는 전보다 훨씬 심하게 악화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한 대처에게는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중후반에 실업율이 집권하기 전 (낮아진게 아니라 그래봤자 집권하기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렇다면 단순히 대처가 제대로 대처해서 그렇다? 저는 이 부분에 와서는 약간 주춤거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경제학자들이 대처의 통화정책이 완전 일관되지 못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니까요. 단순 통화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M3이라는 통화에 포괄적인 측도가 있는데, 실증적으로 측정해보면 통치기간동안 커졌다 줄었다 왔다리갔다리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화정책 덕택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라고 믿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다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쨋든 합쳐보면 그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대게 잘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켰기 때문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제가 흐강님의 원글에 대한 가장 첫 댓글에서

" 재정파탄, 스테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등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거세게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

라고 썼듯이 당시의 대처리즘은 대처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 좁혀서 단순히 통화정책만 놓고 본다면 당시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케인지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였고, 따라서 밀튼 프리드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했는데, 중요한 것은 강한 반대를 무릎쓰고 과감하게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철의 여인 대처가 아닌 그 누군가가 들고 나왔다면 아마 좀 양상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칸노르님께서 석탄산업 몰락은 잘 한 일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석탄산업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아래 레드문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댓글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영국 제조업의 전반의 몰락을 이야기했죠. 그 몰락의 기본 책임은 대처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영국은 금융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금융산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잡아도 5%도 안될 뿐더러, 역사적으로 금융이 산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마다 경제위기가 터지곤 했다라는 실증적인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효율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금은 돌이킬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은 별로 겪고 있지 않는 양극화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죠.

다시 흐강님의 원글로 돌아가서 "대처리즘이 아니었더라도 (시대 상황상) 영국은 어느정도 비슷한 통화정책/신자유주의 을 받아드렸을 터이고" 흐강님이 주장하시듯 "영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그리고 국력 기타등을 볼 때 대처가 아니라도 충분히 길을 찾고 타협을 이루어냈을 것"에 동의합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society. There are individual men and women and there are families.”

그 유명한 대처의 발언이죠. 미국에나 통하지 유럽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차칸노르님이 왜 미국에는 사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받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는 (유럽에는 있는) 공동체, 또는 연대 의식 대신에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에 사민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가 되기에는 요원한 것이라는 요지였던 것 아닙니까. 대처의 저 발언이 말해주는 것은 대처 이후로 영국은 북유럽 국가같은 복지 국가가 되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가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처리즘이 파괴해버린 가치들을 되돌리는 것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경제는 잘못되면 고통스럽지만 다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만 이룰 수 있다면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기에 한 때의 나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은 절대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처리즘은 경제적인 공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것때문에 영국이 파괴된 무형의 가치들을 되돌리기는 훨씬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대처가 대단히 훌륭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할려다가 정도가 지나쳐서 그동안 쌓아놓은 사회적인 가치를 죄다 없애버린게 아닌지요.

그리고 바로 이점이 지금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 언론들이 대처를 찬양하며 박근혜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우려스러운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대처리즘이 아니면 영국이 과연 망했을까요?

흐르는 강물 — Wed, 10 Apr 2013 21:56:59 +0900

대처 전 수상의 사망에 대하여 영국의 일부 시민들은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며 장례식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처 수상의 정치적 치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처의 정책에 대한 호 불호는 가치관의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거칠게 요약하자면 대처의 업적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노조의 권한이 강하고 복지 비용이 과다하여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고
국가 기간시설등의 국유화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등을 극복하여 영국 경제의 활력을 견인한 사람이라는 주장과

반대하는 쪽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고 양극화와 공동체 정신의 붕괴 약자에 대한지원삭감등을 이유로 드는듯 합니다.

대처를 편드는 사람은 영국이 그대로 갔으면 망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다음으로 저는 주인없는 기업이나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는 경제의 활력을 상실하게 한다는데 동의합니다마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신자유주의를 통한 경쟁을 격화시켜 양극화와 사회 공동체적인 부분을 파괴한 부분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조나 국유화로 인한 비효율성은 극복할 수단을 찾아서 고쳐야 할 문제지 없애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처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그리고 국력 기타등을 볼 때 대처가 아니라도 충분히 길을 찾고 타협을 이루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이 명예혁명으로 시민주권으로 이행한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대처에 대한 일각의 찬양에 대해 평가절하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평가 보고서

jjj — Tue, 09 Apr 2013 15:05:40 +0900

http://minjupec.org/

일단 어떤 사정과 배경에서 발표된 보고서인지 모르겠고, 귀찮아서 이전 뉴스를 안 봤음.

문서 형태가 hwp여서 열어 볼 수도 없지만 ....흐....흑...pdf라도 추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님하들 저거 올리고 식사하러 가서 사리 추가해서 열심히 드셨을 듯.

그나저나 GH님 대선 포스터, 늬들 나 알지 찍어 QR코드......허.....ㅗ

약력도 경력도 없이 얼굴 하나로 ...내가 대한민국이다...를 시전하신-_- 게 갑자기 생각이 나다가

강남역 유세도 생각 났음.

오늘 낮 강남역에서 문재인 선본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안끓여본 후보가 서민을 위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설하고 있던데 http://twtrland.com/profile/2012soonja

뭐...그냥 그렇습니다..

탁현민 @tak0518

민주당 대선 보고서에 빠졌을 내용들.

왜 플랭카드에 문재인만 얼굴이 안들어 갔나요? '이전 선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이틀전에야 일정을 주고 행사를 만들어 달라 하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유세 때문에 선거 이기고 지나요'

민주당 대선 보고서에 빠졌을 내용들 2.

왜 프로그램에 없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나요 " 이렇게 정치를 모르셔서야.. 의원들 안움직이잖아요 의원들은 얼굴 내밀어야 움직여요"

민주당 대선 보고서에 빠졌을 내용들.3.

적어도 유세 만큼은 즐겁게 해봤으면 싶습니다 "당원들 당직자들 배려좀 하세요 누구 찍을지도 모르는 국민들만 보는 건 너무 감상적이신거라니까"

민주당 대선 보고서에 빠졌을 내용들 4.

너무들 안도우시는거 아닙니까? "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는 거보다 누가 공천 주느냐죠 너무 모르시네"

민주당 대선 보고서에 빠졌을 내용들 5. 광고, 캠페인, 스타일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어이 탁현민씨 내가 한 마디만 할께 자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나본데 선거는 조직싸움이야"

내가 지난 선거의 가장 큰 기쁨이 문재인을 만난 것이었다면 지난 선거의 가장 큰 절망은 민주당을 알게 된 것이었다.

참 구질구질하네.... 오늘도.

민주당 대선보고서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 책임 명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2643&CMPT_CD=SNS0

민주당 '문재인 책임론'에 담긴 그들의 무지함

http://impeter.tistory.com/2149

문재인 "대선평가보고서, 安에 상처되는 일 없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026835&sid1=001

손병관 @sonkiza

1) 대선평가위 "일찍이 민주당이 계파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기상황 처한 적 없다" 불편한 진실은 DJ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주무르는 보스 앞에서 다른 목소리낼 계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 지금은 누가 당권 잡아도 당근은 없다

2) 리더십이 바뀌고 그 리더십 뽑는 룰 합의가 있었다면 결과에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야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친노의 무한책임만 묻고있으니 그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 유감스럽지만 한상진 교수의 정치적 성향이 과도하게 투영된 느낌

민주당이 콩가루가 되든말든, 친노와 비노 중 한쪽이 망하든 아니면 양쪽 다 망해야 새로운 정치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집안싸움 즐기는 분들 코멘트는 사양한다. 문제는 불복의 정치문화가 신당 하나 뚝딱 만든다고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칼럼니스트 ‏@a_hriman

민주당 대선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괜찮은 것 같다. http://news1.kr/articles/1081929 … 근데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하던 얘기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해주니 기쁘기 이전에 씁쓸하다.논점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정독할만하다...

요약을 또 한번 요약하자면,1)유권자 설문조사를 볼 때 대선에서 '환경책임론'보다는 '민주당 책임론'이 더 설득력 있음.2)문재인은 안철수 지지층을 꽤 흡수함.사퇴 이후 안 행보에 대해선 안지지자도 의구심.3)박에 대한 반여성적 공격이 역효과를 발휘.

민주통합당 최민희의원 ‏@motheryyy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이는 한상진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행태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패배 책임이 당대표와 후보에게 있다는 것ㅡ상투적이며 상식적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수준 대선평가보고서 낼만큼 한가롭나?

한상진위원장은 우이독경이다. 문성근대행은 20일대행 후 물러나면서 마지막 공개 최고위회의 때 "총선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 아쉽다.이후 지도부가 총선평가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총선평가 가지고 문성근대행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평가위 대선평가보고서를 한상진교수와 김재홍간사, 당내 일부의 '개인 한풀이보고서'라 부른다. 내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아니란 점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려진 평가설계도에 따라 꿰맞춰진 내용이다.

@______ 적이란 표현은 좀...많은 의원들이 이부분 문제제기했고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는 중입니다...비대위가 한 일인데 공개비판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이니...원 참!

"문재인-한명숙-이해찬-박지원-문성근 책임져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358 …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죠. 총선패배는 총선 당시 대표 책임이고 대선패배 책임은 후보와 대선당시 지도부 책임이라는 진부하고 교과서적인 평가, 어디에 쓰죠?

서화숙 ‏@naticle

나는 정권교체를 위해 찍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서 48%라는 주장은 수긍이 안되는데. 지난 대선과 같은 양태에서 패배의 책임을 후보가 지라는 게 웃기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지적하면 안될까.

내가 안철수를 싫어하게 된 것도 문재인 호오를 떠나서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도 자기생각에만 빠져있었기 때문. 그가 명동에 뜬다기에 달려가봤더니 한번도 문재인의 ㅁ도 언급을 안하는 것을 보고 그 용렬함에 질렸다.

뭐..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계속 추가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걸(?!)로 될 것인가는 모르겠고....내꺼하자.

민통당 모바일 경선 당시 개인 정보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나. 향후 어찌 될 것인가. 다비치 첨 보는데 한 쪽 이쁘다 으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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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는 추락사가 맞아요

흐르는 강물 — Mon, 08 Apr 2013 22:29:12 +0900

길벗님 글에 댓글로 달다가 다 날아가 열받아 따로 세웁니다
가만보니 전사님이나 쿠알리아님 꽃가루님등이 한심한 주장을 하시던데 말입니다

경사도 75도면 엄청난 겁니다
90도가 수직입니다
그리고 장준하가 죽은곳은 장비가 있어야 오를정도로 험준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높이가 14미터라고 우습게 보던데요
레펠강습하고 같나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3만4,3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1만1,834명이 추락으로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418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체 추락재해의 50.3%를 차지한 건설업에서 5,9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이 2,5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높이는 3m미만의 낮은 높이로 전체 재해의 60%가 낮은 높이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락시 부상 부위나 정도를 가지고 타살이다 자연추락이다라고 하시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추락시 부상은 추락장소의 지형지물 추락상황이나 자세 추락자의 체형이나 체격 그리고 낙하시 반응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무슨 딱떨어지는 모범답안이 있는것처럼 주장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망치로는 그런 상처를 낼 힘이 없다고 하니 아령이나 돌맹이를 이야기하는데 코메디하고 있습니다
망치보다 더 큰 힘을 내려면 돌맹이가 엄청 커야하겠지요
적어도 두손으로 들만한
그러면 두손으로 돌맹이 들고 때리는데 장준하가 가만 대주고 있었겠습니다 그려
주위에 김용환도 있었는데

다음으로 아령으로 때렸다고요?
차라리 중함마를 가지고 때렸다고 하는게 낫지요
아령보다는 손잡이 있는 망치로 때리는게 더 깊이 상처를 냅니다
아령 구경도 못해보셨나

더욱 웃기는건 중앙정보부가 맘먹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 했다면 조그만 망치나 아니면 돌맹이 줍거나 아령들고가서 때려 죽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욱 김용환이 있는데서
그럼 김용환은 프락치이거나 공범이고
아니라면 중정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네요
주위에 동행자가 있는데 멀정한 사람을 붙잡아 머리를 때려서 절벽으로 떠 밀정도이니
지금 소위 진보쪽에서 주장하는데로 하자면 김용환은 영락없는 중정 프락치입니다
그런데 김용환이 그 댓가를 받아서 출세를 하거나 다른 연계된 루머조차도 나온게 없어요
이런점에서 길벗님의 주장은 타당한것입니다
김용환씨를 인격살인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었고 유족은 오히려 이의제기가 없이 추락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정같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장준하 같은 사람을 타살하는데 미리 경찰이나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함구하게 하고 타살로 처리하도록 하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검찰이 타살로 보고 수사하게 했겠느냐 말이지요
저건 오히려 타살이 아닌 추락사가 맞는 증거라고 봅니다.
진보쪽에서 정치적으로 울궈먹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