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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총회 관련 자료가 잔뜩 남아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통계청 가구추계를 해버려야겠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추계인데 이러다가 2013년이 끝나버리겠어요. 장례가구추계의 경우, 보도자료로 [장래가구추계 2010~2035]와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0~2035]으로 2개로 나뉩니다. 장례인구추계의 경우에도 시도편으로 따로 있었군요. 다만 전체가 ~ 2060년까지지만 시도편은 ~ 2040년까지네요. 이번에는 보고서 전체를 정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요. 그래도 맥락을 이해한다는 목적 아래 가 봅니다.
[2060년에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의 맨 첫번째 그래프에요. 2010 ~ 2035년의 범위가 어디 쯤인지 감을 잡아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 글을 읽으시면서 35년에 맞춰 끊어서 다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위에 보면 중위 예측에 따라 최대 분기를 찍고 감소하는 상황이고 아직 인구 감소가 체감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와 1:1을 넘어서서 얼마 안 되기도 하며, 학령 인구의 감소가 잠시 유보되었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려는 지점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인구 수 자체는 증가를 멈췄지만 감소하지도 않는 유지 상황이지만 실제 내부 비중은 급격히 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인구수는 오천만에서 유지되고, 전체 가구 수는 1,700만에서 2,200만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가구라는 정의를 잠깐 설명 드리자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하지만, 주민 등록상 세대가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구주란 말이 나오는데 그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가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함으로 인구 자체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구들이 쪼개지는 것이죠.
위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의 변화인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여성 가구주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35세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그 봉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축 처지고 뒤로 넘어가는걸 볼 수 있는데, 약 25년 이후에는 70세 남성 가구주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가구주 증가는 홀로 사는 여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세대주로 여성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사회 구성을 그리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별로 안 읽어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나잇대가, 또는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나잇대가 높아진다는건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가구주 혼인 상태를 따로 따로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 쪽의 가구주가 동시에 함께 살고 있는게 아니라 각각 다른 집단의 비중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남성가구주는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만, 여성가구주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만 따로 잡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남/녀 비중은 10년 74.3/25.7, 12년 73.2/26.8 ,15년 71.6/28.4, 25년 67.4/32.6, 35년 64.9/35.1 입니다. 표가 없으니 불편하긴 하군요. 이 표는 여성이 가구주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큰 비중이 사별이었으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을 세대주로 등록하거나,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것이 전체 비중에서 증가함을 보여주죠. (2010년 사별의 비중을 보면 참 남자가 빨리 죽는다는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가구수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가 2010년이고 위가 2035년이라 잠깐 착시를 불러일으키는군요. 왜 갑자기 오래된 년도를 아래로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서부터 위로 봐가면 1인 가구와 2인가구가 증가하고 3, 4, 5인 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해가는걸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특히 2025년부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2인 가구도 함께 성장하긴 합니다만 2035년에는 그 차이를 조금 더 벌립니다. 지금도 1인, 2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3, 4, 5인 가구의 급격한 감소를 표를 통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겁니다. 적어도 2012년에는 3인 이상 가구를 합해서 대략 절반 정도 되었으나 35년에는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위의 표에서 2010년과 2035년만 빼서 원형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유형을 몇인 가구가 아닌 부부, 부부+자녀, 모+자녀, 부+자녀 등으로 나눴다는게 있겠군요. 이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은 1인가구와 부부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대부분을 부부+자녀 가구의 자리를 빼앗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자녀와 모+자녀도 2인 가구에 속하는데 이들을 부부 가구와 함께 더하면 2인가구가 왜 그렇게 늘었는지를 파악하기 더 쉬워지죠. 모+자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부+자녀는 0.5% 더 늘어났군요. 우리의 미래는 자식이 없는 부부와 1인 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 혼자 살거나 아님 둘이 살거나라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이제 여기서 부부 가구와 1인 가구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살펴볼텐데요. 그 내부도 놀랍긴 마찬가지더군요.
부부가구의 내부 구성입니다. 30대와 40대 가구는 줄어들고 60대 이상 가구가 늘어나는게 보이시나요? 저분 들이 2인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더 극명하게 들어나느데 30대의 뾰족한 봉우리가 떨어져가고 60대 ~ 70대의 윗둥이 큼지막하고 넓다라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른쪽 표의 넓이가 그 구성원들의 비중인데요. 부부 가구의 연령대가 30대와 50대에 중점이 찍혀있다가 30대는 거의 사그라들고 60, 70대가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을겁니다. (다만 여기서 40대가 매우 낮게 나오는 이유는 자식을 낳아서 3인 가구로 진입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적인 2인 가구의 비중 형태가 우상향으로 변해간다는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말이죠).
잠시 2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인 가구의 비중도 집어 넣었습니다. 모+자녀와 부+자녀는 부부는 아니지만 2인 가구에 속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모+자녀, 부+자녀를 전부 합하면 그 전의 부부 가구와 거의 크기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저런 2인 가구도 지금보다 꽤 흔하게 볼 수 있나 봅니다. 적어도 부+자녀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예측 결과가 나와있군요. 모+자녀 같은 경우도 비중으로는 적게 증가하지만 절대 수로는 부+자녀 전체와 증가량이 비슷할 정도로 많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2인 가구라는 분류표를 봐서 알겠지만 저기서 자녀는 1명입니다. 사망률이 낮은 시기에 편부 편모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고 이혼일 확률이 높겠군요.
1인 가구의 형태입니다. 제가 이 가구 비율을 보며 가장 놀랐던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2035년에는 짱 먹다뇨. 한국인들의 대략 35%가 혼자 살게 되는 세계라니 그 세계는 어떤 기분일까요. 솔로들이 서로를 비관하며 놀려먹는 세계일까요? 그리고 이 표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는데, 저의 혼자 사는 사람 이미지는 주로 청년들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쪽 표를 동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사는 청년들의 비중과 절대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노년층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2020년 쯔음에는 혼자 사는 60대가 가장 많다가 35년에는 70대로 옮겨오죠. 약 2020년을 기준으로 50대를 중간에 두고 혼자 사는 20대에서 50대보다 50대에서 90대가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먹고 혼자 살게 되면 뭘 하고 살게 되는 걸까요. 지금 보다 인터넷에 상주하는 잉여님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1인 가구의 혼인 상대를 따왔습니다. 위의 표는 남여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둘을 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상태는 미혼/유배우/사별/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1인 가구의 형태는... 남성은 미혼이 가장 많고 여성은 사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남성의 유배우가 이혼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결혼은 했어, 근데 혼자 살아, 어떻게 된 건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성의 경우, 여전히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빨리 죽어버린 경우가 가장 낳고 그 다음이 미혼이군요. 그리고 이혼과 유배우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기묘한게 왜 남성의 유배우가 증가하는데도 1인 가구에 속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보고서에도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지난번 인구추계에서 간과했던게 지역별 인구 비율을 잊었더군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인구 비중은 서울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지방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터라 체감이 힘들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글에서 나왔던 인구의 고령화는 서울에서는 훨씬 느리게 느껴질 것이고 2060년에 들어서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의 고령화는 더딥니다. 평균이 그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지방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하고 양극화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가구 비율의 지역적 차이는 어떨까요? 보다시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35년에도 서울은 2인 가구가 여전히 1인 가구보다 많군요.
지도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35년에도 수도권은 아직 1인 가구의 비중이 30% 이하입니다. 지방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거의 38 ~ 42% 사이군요. 눈에 띄는 것은 세종 특별시와 광주 광역시인데 29 ~ 33%를 버티고 있고, 대구와 부산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다만 이게 세종 특별시의 인구 증가율까지 고려되어 나온 추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4년 후 쯔음에 2030년 장래가구추계가 나오면 그 때 확인하면 될 일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가구 비율과 75세 이상 1인 가구 구성비입니다. 이 위 아래 두 표는 보기에는 흡사한 유형의 표 같지만 실제 내용은 꽤 다르기 때문에 아예 75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을 빼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꽤 한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 일부러 넣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을 표에 표시한 것이고, 75세 이상 가구 비중은 [1인 가구]에서 75세의 비중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상 가구가 60 ~ 66%라고 해서 전체 가구에서 66%를 75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에서라는 느낌으로는 위에 65세 이상 가구만 유심히 살피시면 되겠고, 1인 가구 내에서 고령화를 보시려면 아래 표를 보면 되시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한국에서 늙어 살아가거나 거기다가 혼자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게 될지를 볼 수 있는 지도표입니다. 처음부터 이 가구 비중을 정리할 때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 그 다음은 3인 이상 가구의 빠른 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더군요. 인구 증가추세가 느려지고 유소년층이 노령층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습니다만 가구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꽤 놀라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50대 중장년 층들이 남편, 아내를 이루는 가구가 상식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니까요. 가족 중에 부모의 나이가 70, 80대가 상식인 시대라면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셋이나 넷 사는 가구보다 훨씬 많은 사회라는 것이 (그것도 청년들이 혼자 사는게 아니라면) 꽤 특이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놀랍게 보일 정도로 빨리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자살 관련 통계와 노인 자살률-빈곤률에 대해서.
http://sovidence.tistory.com/505 - 노인빈곤
http://sovidence.tistory.com/506 - 지역별 자살율, 빈곤률
http://djuna.cine21.com/xe/5950112 - 한국의 자살 관련 통계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자살방조죄가 폐지되지 않아도 실질적인 실정은 "私的 自治"로 대충 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과 시행령들이 지방/중앙정부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효과가 있을지는..) 글로만 보면 심심하니 Imseong님의 표 하나 넣어봅니다.

... 더 살펴본 바로는 1인 가구 중 얼마는 기러기 아빠나 주말부부가 맞나봅니다. 2010년의 유배우 가구 수부터 그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요. 이미 조사당해년도인 2010년도에서 유배우 남성 1인 가구 수는 33만8천 가구, 유배우 여성 1인 가구 수는 19만6천 가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녀 2인 가구와 모+자녀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도 쉽게 풀어지네요. 이혼이 아니라 부나 모 중에 한 명이 다른 곳에서 따로 사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해석하면 될테니까요. 결혼해도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는다는 것이 현재에도 있는데도 정말이지 쉽게 납득이 안 가는군요.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같이 살지 않으면 가구원에서는 쪼개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 인구수가 유지되는 패턴, 에 대해서는 오마담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1인 가구는 2인 가구보다 숫자가 절반이기 때문에 인구수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에서 2번째 표만 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가구수 X 전체 가구원 수(평균)가 반비례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그루님 개인적인 추계 보정에 대해서도 패스.
그래프도 아주 갈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인구감소가 문제는 문제인데 이걸 외국 노동자 이주로 해결하려고 쉽게 접근하면 나중에 엄청난 댓가를 치를 겁니다.
지금수도 얼마안되는 국제결혼한 가정등 다문화 관련 예산이 천문학적인데 앞으로도 엄청나고 추가되는 사회적 갈등 범죄 기타 치러야할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복지를 확대하거나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는게 낫겠지요
또한 여성의 사별로인한 1인가구수 증가도 20~40세의 여성201명을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51%의 여성들은
재혼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과로와 질병으로 남성의 조기사망률도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외환위기이후 경제적상황이
악화되고 기존의 남녀역할론이 충돌하면서 이혼가구수는 늘고 맞벌이로 인한 딩크족의 증가 제도로서의 결혼에대한 회의와 사회적 물적토대의 부재등 지금과 같이 중산층이 급속한 붕괴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편복지가 더욱 악화된다면 앞날은 더욱 비관적일 것 같습니다.
고령화된 사회는 자신들의 빚을 아래세대가 받춰줘야 유지가 가능한데 모든기득권을 독점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 공동체는 붕괴될 것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다문화 사회를 더욱 권장해야겠죠. 동남아나 제3세계인구등 이민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인구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여기서 밝히자면 (지금까지 사견은 최대한 배재했습니다만) "느린 성장곡선으로 대체 출산률에 가깝게 인구가 성장하고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가 제 이상적인 방향이며, 거기에 "다만 이는 국민 개개인이 인구 증가를 원할 때"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면 지금은 환경적인 조건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느린 성장곡선]이어야 하는 이유로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가구당 3명씩 아이를 낳게 된다면 사이에 낀 계층은 노년층과 유소년층 부양비로 위 아래의 멧돌에 갈리는 듯한 고통을 맞볼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런 고통을 받으라고 정책을 짤 권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꾸준히 3명씩 낳아야 한다면 한국의 인구 수도 또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파형을 이뤄 그 다음 "베이비 붐 세대"도 노년에 또 고통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죠. 즉 평형 상태를 이루는게 모든 계층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치적으로 고통의 분담이 양극화된다는 것을 일단 뒤로 하고 말이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그다지 바라는 편은 아닙니다.
자료를 편집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목표 "이상적인 형태의 가구원수의 비중"은 상당한 재치를 지닌 직관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구성이 이상적일지 한 눈에 볼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그런 비중을 가정할 때 개인의 의견이 담뿍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오마담_ IMF 등의 경제 위기가 노인 자살률을 증가시켰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가슴 아프게 박히는 추정은 "그 상처가 복귀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 경제가 안정되고 정상상태로 돌아왔다고 가정한들,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이 낮아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상태이죠. 한 5년을 더 바라봐서 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복원이 안 될까 무섭군요. (참고로 저 사망률은 조사망률로 만명당 x명이기 때문에 절대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관계가 낮습니다.)
흐르는 강물_ 이민 정책으로 인구 증가률을 땜빵하는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의 유럽 관련 정책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도 강한 이민정책을 통해 대체출산률을 겨우 땜빵하는 수준이고 한국과 흡사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계적 추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힘들꺼라고 봅니다. (다만 출산 증가에 중점을 둔 한국의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재특회 같은 경우도 이러한 막을 수 없는 이민 정책의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 20년 사이에 중국도 이민자를 흡수하기 시작할 것이라 봅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결혼해야할 인구 연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걸 생각하면 중국이 제 2의 국제결혼 부흥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라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도표들은 전부 가장 위의 [장래가구추계]에서 나온 것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몇 개의 표를 개인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적합하지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오야지_ 주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조기유학만이 아닌 부+자녀, 모+자녀의 증가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 내에서의 주말부부/맞벌이부부도 예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지금까지의 채권 내지 통화 발행(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흡사)으로 미래로 빚을 전가하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상보다 현실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고령층이 정책 결정과 의제 설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이민정책의 강화와 경제정책 중 부채 축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아직은 한국이 따라잡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를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일본의 연령대별 정치 지지 내지 고령화 정책에 대한 번역서가 별로 없어 파악하기 힘드네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Saez의 리포트에 언급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깐 경제위기가 계급의 평탄화 또는 양극화를 둘중에 하나를 만든다는 논점이 아니라, 계속되는 양극화 트렌드에 경제위기는 순간(temporarily) 상위층으로 돈이 더 쌓이는 모멘텀을 약간 완화시키는 듯 보이는 정도이다라는 것이죠.
잔인한오후, 오마담, 흐강, 한그루님등/
좋은 글을 써주셨고, 좋은 디스켜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통계청 보도 자료 자체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time series를 기반으로 해서 몇가지 현재의 요인(인구 증가, 혼인/이혼율, 가구구성)을 고려해서 추정한 것인데, 이 방법론을 가지고 지난 20년전으로 돌아가서 지난 40년전부터 20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부터 20년후인 현재의 가구 비율을 추정해보면 맞을까요?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방법론 자체가 얼마나 견고할까(Robustness Check)에 대한 테스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런 견고성 테스트를 위해서는 먼저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데이터가 있어야할텐데, 그것을 구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청 사람들이라면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왜 여기에 이런 약간은 김빠지는 소리를 하게 되었느냐하면, 현재 각종 경제 연구소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앞으로 빵꾸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왜 일어났느냐하면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 즉 20-25년전 - , 앞으로 짧게는 2-30년, 길게는 4-50년후의 인구증가율과 연령별인구비율에 대한 예상이 완벽하게 틀려서 그런 것이거든요.
현 보고서의 첫번째 기본자료는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두번째 기본자료는 가계/인구추계의 2010-2050년까지의 예상을 논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번째 데이터가 문제에요. 통계청 보고서 자체가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예상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한다는 사실이 께름직하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후자는 국민연금의 예를 보면 잘 안맞을 가능성이 무척 클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보고서는 참조는 될 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무슨 "정책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뱀다리: 한국이 참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예상치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릴 가능성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어쨋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잔인한오후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식으로 그해 필요한 연금을 그해에 거둬서 주는 식으로 연금을 도입하면 세금으로 여기고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우회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성장등을 생각하면 상당기간 고갈될 가능성이 적고 수익을 남겨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73년에 국민 복지 연금법이 제정될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1974년 시행예정인 국민연금은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노태우때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4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김영삼 정부때 농어촌 지역 주민들중 연금가입기간을 채울수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만 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이게 기금고갈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와 농민이나 노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때 전국민을 상대로 의무가입을 실시하면서 가입실적을 올리기위해 지급률을 높였고 이것이 조기고갈의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고 이미 가입때 했던 지급률보다 낮은 지급률과 지급연령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단순 경제위기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자료에서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사장과 말단 직원의 임금차이는 4-5배정도 되었는데 1980년에는 100배가 넘었다는 식으로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격차가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위기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기존 부자들중에서 몰락한 사람들도 있고 잠시 휘청했지만 버틴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기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중산층과 바로 그아래 하위계층일 것이고요
자동차든 뭐든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용량이나 성능이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량 이상으로 발전을 했고 욕망을 키웠기에 과거 같이 성장하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가진자들이 체제내에서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선진국이나 강자로부터 어떤 탐욕의 한계 성장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할 것이고 피노님 말씀대로 파국이 올 수도 있겠지요
국민연금이 고갈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김종인의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참으로 이상한 말이네요." 정말로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면" 이건 아주 저질 발언입니다. 현재 세대가 지금은 태어나지 않는 후세 세대의 돈을 갈취해서 쓰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발언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고갈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받을 사람한테 주고나서 나머지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 채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전제조건인 경제활동인구비율(즉,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머리수 대비 노령인구)이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맨 처음 혜택을 보게될 (하지만 돈을 내지않은) 노령층에게는 좀 더 또는 무료로 연금을 준다고 해도 괜찮으니깐요.
문제는 걷기 시작할 (그리고 혜택을 주기 시작한 시점)때는 (1) 출산율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2) 평균수명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 이 두가지를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한 것인데, 이 두가지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가 버린 것이죠. 사실 25년전에는 지금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과 평균수명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심하게 바뀐 것이니깐요.
흐강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문제들은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위해서 남발한 면이 있고 그 부작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쨋든 수정을 좀 하면 괜찮아지는 부가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큰 문제는 (1)과 (2)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비행소년 /
- 입력
- 2013-01-28 17:31:11
- 수정
- 2013-01-29 13:38:45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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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이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주인공 김종인 씨가 잘 안다. 김종인 씨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그는 나중의 한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다. “거 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링크가 깨져있는데, 구글로 찾아보니 정규재칼럼으로 나오네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건 완전 빼째라는 식이네요. 어른들 연금이 부족하면, 그때마다 젊은 세대들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매꾸겠다니....
정규재가 김종인의 말을 중간에 딱 한마디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김종인의 멘트의 전체 맥락이 진짜로 저런 것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김종인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재 칼럼의 저 말은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글로 보이는데요. 아니면, 국민연금 없애버리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나 저러나 보수의 안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소년님. 제 기억으로는 프레시안인가 어디 인터뷰에 김종인이 직접 한 말을 본것 같은데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은데 내용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하고요
그런데 틀린말은 아닙니다
프랑스식이 아니고 칠레식 적립으로 가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는것보다 받는것이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고갈시 세대는 이중부담이 아니냐 할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십여년 전쯤부터 국가가 어느정도 기금을 따로 적립해서 고갈되고 당해년도에 거둬서 줄때 몇년을 유예하고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프랑스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번째 기본자료를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말 맘에 드는군요. 위의 링크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 전에 읽었던 [장래인구추계 2010 ~ 2060]을 바탕으로 가구추계의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고 있으나, 장래인구추계라는 것의 설정도 출산률의 3분위 설정 중 중위 설정을 가져다가 만든 것이죠. 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고위]와 [중위], [저위] 미래 출산률을 예정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을 바탕으로 가구추계를 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지금부터 갑자기, 또는 약 1 ~ 2년 후부터 갑자기 출산률이 2.5 ~ 3명을 찍게 되면 이 위의 수치들은 거의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출산률이 소폭 상승하다 유지하는 즉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 출산율이 1.23인데 2045년까지 1.45로 증가한 다음에 206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60년에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까?]가 링크가 잘못 되어 있었군요!!! 수정했으니 확인바랍니다ㅠㅠ 뒤짚어 말하면 과거 국민연금을 짤 때 한국의 출산률이 이렇게 저하될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실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PPFK가 왜 2명 낳기에서 1명 낳기를 캠페인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짜기보단 대략적인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러한 가정의 사회가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를 상상해보는 재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정을 통해 믿기지 않는 1인 가구가 주요 가구가 되는 상황을 그려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특정 사업이 흥할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왜 검증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컨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다던 정책들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정리가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산 자료들을 뒤져야 하는 지루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SOC 관련 자료들을 몇 봐서 살펴볼 마음이긴 합니다. 적어도 5년 주기 또는 10년 주기의 긴 단위로 정책 시행 결과를 연구하는 집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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