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시닉스그런데 댓글들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왜 우린 자기와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용납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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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274.html
-밀사와 함께 성노동자 권리모임 ‘지지’(GG) 활동도 하고 계시죠? 지지는 어떤 단체죠?“2004년 성노동자들의 시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여성주의자들이 성노동자 운동과 연대하고자 성노동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 연속선상에서 만들어진 게 성노동자 권리모임 지지예요. 운동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밀사가 성노동 실험이라는 사고를 쳤고, 그 소식을 들은 지지 쪽에서 바로 밀사를 접촉했죠. 밀사가 지지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저에게 제안했고요. 지지는 제가 집창촌에서 보던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과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모범생에서 가출 청소년 되기까지-어떻게 달랐죠?“그 전에 집창촌을 찾아오던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라고만 했어요. 선물이라고 머리핀 같은 거나 들고 오고.(웃음) 먹고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강간을 사고파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나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죠. 쌈리(평택의 성매매 집결지)에 있을 때는 업주들이랑 아가씨들이 아예 ‘여성단체 출입금지’라고 써 붙였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지 사람들은 ‘성매매가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피해를 호소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일상에서는 듣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상황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함께 하게 됐죠.”
......
2012.12.01 14:03:39
질문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절에는 성매매로부터 파생하는 제 문제중, (1) 성병 창궐, (2) 미혼모 양산, (3) 고아/기아 양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터이고 중대한 사회악(社會惡)일 수도 있었으나, 현대 서양의학의 도움으로 (1), (2), (3)의 문제는 전부 해결되었죠.
그러면 남는 문제는 성매매하는 남자/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직업 선택권, 노동 3권, 연금 수급권이 여하히 보호되느냐일 텐데, 제도적으로 합법화 (공영화든 사영화든) 하는 편이 지금의 상황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성매매하는 남자/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직업 선택권, 노동 3권, 연금 수급권이 여하히 보호되느냐일 텐데, 제도적으로 합법화 (공영화든 사영화든) 하는 편이 지금의 상황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2012.12.01 20:01:37
먼저 저의 성매매불법판정에 대한 입장은 성노동자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없는 강압적인 법률이란 점에서 반대임을 밝혀드립니다. 저 한겨레기사에 대한 남자와 여자들의 반응이 상이한데요. 남자분들은 단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비싸지고 더욱 음성화돼서 짜증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여성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존의 기로에서 그들이 당하는 기회박탈이 안쓰러우신 건가요?
이 곳에서 쌍용자동차노조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인들과 노동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깨시진보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몰고간다고 하는 반응도 보았어요. 저 여자분이 말씀하시길 맹인안마사가 2-30분간 마사지를 하고 나면 자기가 1시간 정도 '연애'를 하고 손님에게서 18만원 받아 맹인안마사가 2만원, 자신은 7만 5000원에서 9만원을 떼어간다고 했는데요. 맹인안마사가 하는 일이 진짜 심한 노동이죠. 제가 마사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마사지하는 일이 엄청난 육체노동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맹인안마사의 노동량이 여자분의 노동시간의 반이라고 하지만 여자분이 손님에게 주무르고 부비고 침묻히는 일에 비해 안마사의 마사지행위가 더 사람을 진빠지게 하는 커다란 육체노동인 것은 분명하죠. 그에 비해 맹인안마사가 고작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군요. 그 여자분은 맹인안마사가 쏟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에 일조하고 있잖아요. 여자분의 순수한 노동량의 가치가 최고로 후하게 쳐서 4만원이라면 나머지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은 무엇에 대한 응당한 댓가인가요? 수치심을 감당하는 댓가인가요? 불법노동을 치르는 리스크에 대한 댓가는 아니죠. 그쪽에선 그런 개념도 없구요. 노동의 어느 면도 수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수치스런 노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 여자분은 손쉽게 수중에 획득할 수 있는 돈벌이에 자신의 존엄성을 내버리고 수치심을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거에요. 완전히 순수한 노동과는 별개고 게다가 이 경우엔 안마사가 제공한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얻어져요. 그녀가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날 기회, 시간, 비용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삽질로 생존의 기로에서 헐떡이는 신세가 된 과정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타당해요. 그치만 그 절박한 입장을 이용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를 위선자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저 여자분과 같은 성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는 남자들이에요. 소비자입장에서 성노동시장이 위축, 불법화됨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되는 손해가 싫으신거죠. 정말 저 여자분의 처지가 쌍용자동차노조분들이나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처지만큼이나 부당해 보이는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남자로서 입게 될 피해 - 돈을 주고 손쉽게 성욕을 해소할만한 심리적, 경제적 근접성이 많이 불편해진 것- 가 먼저 성가시게 다가온 거에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춘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질때문에 그 사회 뒤켠에서 음성적으로 여성집장촌규모만큼의 호스트바를 양산해내고 호스트들이 양지로 나와 쌍용자동차노조분들과 비정규직종사자분들과 나란히 앉아 같은 목소리를 드높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서비스의 수혜자들인 여성들이 저 여자분을 옹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혜자 여성분들이 온당하게만 들릴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호빠들이나 호빠들 찾는 여자나 가관이란 생각일랑 절대 않을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다른 것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시도해 보세요. 같은 과 여대생이나 이성친구가 성매매불법화 때문에 건당 3만원이면 상대할 수 있던 호빠남이 지금은 10만원에 육박해서 안그래도 요즘 꼴리는데 짜증난다고 한다든지(-_-). 과연 동변상련만 느끼실까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중잣대가 없는 당신이 승.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쌍용자동차노조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인들과 노동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깨시진보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몰고간다고 하는 반응도 보았어요. 저 여자분이 말씀하시길 맹인안마사가 2-30분간 마사지를 하고 나면 자기가 1시간 정도 '연애'를 하고 손님에게서 18만원 받아 맹인안마사가 2만원, 자신은 7만 5000원에서 9만원을 떼어간다고 했는데요. 맹인안마사가 하는 일이 진짜 심한 노동이죠. 제가 마사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마사지하는 일이 엄청난 육체노동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맹인안마사의 노동량이 여자분의 노동시간의 반이라고 하지만 여자분이 손님에게 주무르고 부비고 침묻히는 일에 비해 안마사의 마사지행위가 더 사람을 진빠지게 하는 커다란 육체노동인 것은 분명하죠. 그에 비해 맹인안마사가 고작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군요. 그 여자분은 맹인안마사가 쏟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에 일조하고 있잖아요. 여자분의 순수한 노동량의 가치가 최고로 후하게 쳐서 4만원이라면 나머지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은 무엇에 대한 응당한 댓가인가요? 수치심을 감당하는 댓가인가요? 불법노동을 치르는 리스크에 대한 댓가는 아니죠. 그쪽에선 그런 개념도 없구요. 노동의 어느 면도 수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수치스런 노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저 여자분은 손쉽게 수중에 획득할 수 있는 돈벌이에 자신의 존엄성을 내버리고 수치심을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거에요. 완전히 순수한 노동과는 별개고 게다가 이 경우엔 안마사가 제공한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얻어져요. 그녀가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날 기회, 시간, 비용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삽질로 생존의 기로에서 헐떡이는 신세가 된 과정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타당해요. 그치만 그 절박한 입장을 이용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를 위선자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저 여자분과 같은 성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는 남자들이에요. 소비자입장에서 성노동시장이 위축, 불법화됨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되는 손해가 싫으신거죠. 정말 저 여자분의 처지가 쌍용자동차노조분들이나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처지만큼이나 부당해 보이는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남자로서 입게 될 피해 - 돈을 주고 손쉽게 성욕을 해소할만한 심리적, 경제적 근접성이 많이 불편해진 것- 가 먼저 성가시게 다가온 거에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춘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질때문에 그 사회 뒤켠에서 음성적으로 여성집장촌규모만큼의 호스트바를 양산해내고 호스트들이 양지로 나와 쌍용자동차노조분들과 비정규직종사자분들과 나란히 앉아 같은 목소리를 드높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서비스의 수혜자들인 여성들이 저 여자분을 옹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혜자 여성분들이 온당하게만 들릴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호빠들이나 호빠들 찾는 여자나 가관이란 생각일랑 절대 않을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다른 것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시도해 보세요. 같은 과 여대생이나 이성친구가 성매매불법화 때문에 건당 3만원이면 상대할 수 있던 호빠남이 지금은 10만원에 육박해서 안그래도 요즘 꼴리는데 짜증난다고 한다든지(-_-). 과연 동변상련만 느끼실까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중잣대가 없는 당신이 승.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12.02 01:30:52
이덕하starrynight /
남자 손님이 순수 마사지(성매매 없는 마사지)에 돈을 얼마나 내려고 하고, 성매매에 돈을 얼마나 내려고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손님이 순수 마사지에는 2만원만 내려고 하고, 성매매에 10만원을 내려고 한다면 2만원:10만원의 비율은 둘을 짬뽕한 서비스에서 손님이 내려고 하는 돈만큼 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사지가 성판매에 비해 얼마나 힘드냐가 아닙니다. 손님이 얼마니 사려고 하느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싸이가 한 번 공연으로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손님들이 그 돈을 내고 공연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착취 개념에는 온갖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만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나저나 30분에 2만원이면 마사지도 나름대로 고소득인 것 같은데요.
2012.12.02 02:51:24
그러니까 결국은 돈때문이라는 거죠.
그 여자분이 여성운동가가 '너희들은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벗어나야 한다'고 했을 때는 콧웃음치면서 GG가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자기를 이해해준다네요. 진상손님이 그 여자를 보고 '더럽다'느니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성매매가 합법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에요. 그때는 고마운 포주가 다 손써줬겠죠. 물론 전자에서의 폭력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매춘행위를 여성운동가가 폭력으로 정의한 것이고 후자는 진상손님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나 어쨌든 여자분이 후자의 목소리게 솔깃한 이유는 돈줄을 막는 성매매불법화를 그럴듯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니 솔깃한 것이죠. 저 여자분에게 여성운동가는 이렇게 손쉽게 돈벌수 있는 매춘행위를 계속 관두라고만 하고 GG는 그것을 정당화하길 원하죠.
시급 3천, 5천 받는데 자신을 막대했다고 하는데요 막대하지 않는 고용주도 많아요. 성노동현장에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자신을 이해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이죠. 몸 팔아 몇십만원이 호로로 들어오면 포주도 좋고 개념없는 성노동자도 좋을 수 있죠. 저 여자분이 솔직하게 나는 몸파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춘행위가 훨씬 돈벌기도 수월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 직업이 불법이 되니 배워놓은 기술도 없고 구차하게 시급알바살이하기는 싫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뭘 저렇게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분이 여성운동가가 '너희들은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벗어나야 한다'고 했을 때는 콧웃음치면서 GG가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자기를 이해해준다네요. 진상손님이 그 여자를 보고 '더럽다'느니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성매매가 합법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에요. 그때는 고마운 포주가 다 손써줬겠죠. 물론 전자에서의 폭력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매춘행위를 여성운동가가 폭력으로 정의한 것이고 후자는 진상손님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나 어쨌든 여자분이 후자의 목소리게 솔깃한 이유는 돈줄을 막는 성매매불법화를 그럴듯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니 솔깃한 것이죠. 저 여자분에게 여성운동가는 이렇게 손쉽게 돈벌수 있는 매춘행위를 계속 관두라고만 하고 GG는 그것을 정당화하길 원하죠.
시급 3천, 5천 받는데 자신을 막대했다고 하는데요 막대하지 않는 고용주도 많아요. 성노동현장에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자신을 이해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이죠. 몸 팔아 몇십만원이 호로로 들어오면 포주도 좋고 개념없는 성노동자도 좋을 수 있죠. 저 여자분이 솔직하게 나는 몸파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춘행위가 훨씬 돈벌기도 수월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 직업이 불법이 되니 배워놓은 기술도 없고 구차하게 시급알바살이하기는 싫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뭘 저렇게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나란 생각이 들어요.
2012.12.02 04:33:09
흐르는 강물스태리나잇님은 한가지 잘 모르시는 것이 있군요
성매매가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맹인 안마사의 노동도 힘들지만 성매매도 힘들어요
인터뷰에서 바디를 탄다했는데 온몸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40분동안
그러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에이즈에 감염될수도 있고요
거기에다 생리나 손님없는날 기타등등 계산하면 하루 세명정도는 상대를 해야 어느정도 수입이 유지되는데 이게 쉬운일이라 생각합니까
애정이 없는 그것도 때로는 술취하거나 교양없는 손님 몸이 청결하지 않는 손님 입내나는 낮선 남정네들하고 살을 석고 그들을 애무하는 것이 쉬운 노동처럼 보입니까?
정신적으로는 쉽게 돈번다고 룰루랄라 할 것 같습니까?
7만원은 언제 어디서 자기 손님을 만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알고 경멸어린 눈초리로 쳐다볼것인지를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수반된 댓가입니다
결혼한 여자들도 싫을때는 남편이 하자고 해도 싫고 고통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당위를 떠나서 성매매가 쉬운일이라고 하는 스태리나잇님의 생각은 틀렸다고 봅니다
성매매가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맹인 안마사의 노동도 힘들지만 성매매도 힘들어요
인터뷰에서 바디를 탄다했는데 온몸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40분동안
그러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에이즈에 감염될수도 있고요
거기에다 생리나 손님없는날 기타등등 계산하면 하루 세명정도는 상대를 해야 어느정도 수입이 유지되는데 이게 쉬운일이라 생각합니까
애정이 없는 그것도 때로는 술취하거나 교양없는 손님 몸이 청결하지 않는 손님 입내나는 낮선 남정네들하고 살을 석고 그들을 애무하는 것이 쉬운 노동처럼 보입니까?
정신적으로는 쉽게 돈번다고 룰루랄라 할 것 같습니까?
7만원은 언제 어디서 자기 손님을 만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알고 경멸어린 눈초리로 쳐다볼것인지를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수반된 댓가입니다
결혼한 여자들도 싫을때는 남편이 하자고 해도 싫고 고통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당위를 떠나서 성매매가 쉬운일이라고 하는 스태리나잇님의 생각은 틀렸다고 봅니다
2012.12.02 08:30:49
칼도일 '자체'가 쉽고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죠. 일과 수입을 같이 따져야 하고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 따져야죠.
매춘 일 자체가 그렇게나 힘들어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매춘 일보다 쉬운
대신 매춘 일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매춘 일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보다 노력 대비 수입 비가
크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른 일들보다 쉬운 일입니다.
매춘의 합법화가 정당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의 불법화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
라도 덜한 노력을 들여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우리 모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매춘 일이라는,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을 통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더 돈을 더 쉽게 벌겠다는
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앞뒤가 안맞고 무언가 위선적이죠.
종요한건 매춘 일보다 더 쉽고 매춘 일보다 더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체로 매우 힘든 매춘 일을 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줄어듭니다. 실로, 매춘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불법화 되어야 할 정도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창궐한다는 데 있는게 아니라,
창궐하지 않는게 좋은 것이,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정도로 창궐한다는 것이죠..
2012.12.02 06:32:20
qualiastarrynight 님, 저 위 댓글들에서 전개하신 논리가 정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소에 저도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성노동자(?) 관련 논란이 이곳 아크로에서 있을 때마다 일목요연하게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위 starrynight 님 댓글을 읽으니까 제 견해의 한 부분이 탄탄한 논리로 일거에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구체적 상론에서는 몇몇 가지 starrynight 님의 견해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비판하는 대의에서는 거의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 정말 비겁하고 찌질한 인간들 많습니다(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마주치는 한국 남자들, 성담론/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정말 70~80%가 짐승/쓰레기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정신 세계가 썩어 있더군요(저 자신도 썩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분고하, 노소를 불문하고 성/성매매와 관련된 (이면) 생활의 측면에서는 한국 남자들 거의 50% 이상은 썩어 있을 거라는 심증이 강하게 듭니다. 한국의 대표적 언론사/신문지들의 누리집(사이트)은, 진보/보수/수구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준포르노성 광고로 가득차 있고요. 한국의 백주대낮 신작로엔 각종 (준)성매매를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수많은 전단지가 비열한 거리의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언론사의 기사 밑 댓글란들을 보면 성매매 사이트와 포르노 사이트를 광고하는 댓글 광고가 독버섯 창궐한 듯이 도배질돼 있구요. 정말 정상적 의식의 소유자라면 대한민국 곳곳이 지극히 불결한 성분비물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상을 기술하는 제 댓글 자체도 불결한 느낌을 주는 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미화원 분들은 깨끗한 분들이시지만 쓰레기의 역한 냄새/먼지/더러움을 옷에 묻히지 않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더럽고 역한 성분비물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성매매 관련 종사자가 수백만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인구 5천만에 그 수많은 수요와 공급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급 경제가 현상 유지되는 것을 뛰어넘어 업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전통적인 사창가, 룸살롱 거리, 뭐 이런 준합법/편법/불법적 구역을 벗어나서 오피스텔, 주택가, 학원가 인근 등등으로 성매매 업체/조직이 암세포처럼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선생들, 군대 동기, 친구, 우리의 아들딸들, 친척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따위 등등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군가 한 명 이상은 성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즉 벌건 대낮엔 잘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 짓고, 모두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당신 옆을 지나가는 선남선녀 10여명 중 1명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매매와 연루돼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성매매 공화국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가 그 자신들 자체부터 은밀하고 그 분비물의 역한 냄새에 쩔은 성매매 공범자 입장이기 때문에 성매매 불법화나 금지법에 원천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성노동자(저는 이 개념이 참으로 부조리하고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는데요)의 인권/생계보장 어쩌구 하는 입발림 궤변으로 합법화를 부르짖는 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성매매 공범자이거나 잠재적 공범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이 넘는 성매매 종사자가 발생했을 리 없고 그 거대한 성매매 산업/경제가 창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성매매의 (잠재적) 공범자들이 일제의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제/일본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로 정신 착란을 일으켜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행동 양태를 보일 것이란 얘기죠. 즉 성매매 찬성론자들은, 최소한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철학적/논리적/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철학에 철저히 일관적이고 무모순적인 입장이라면 일제/일본의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관된 그 무슨 철학도 없는 얼치기라면 최소한 애국적 민족주의자는 될 수 있을 겁니다(그 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 찬성론자/묵인론자들의 무일관/비일관/무철학/비철학적인 자가당착을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한국 남자들 정말 비겁하고 찌질한 인간들 많습니다(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마주치는 한국 남자들, 성담론/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정말 70~80%가 짐승/쓰레기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정신 세계가 썩어 있더군요(저 자신도 썩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분고하, 노소를 불문하고 성/성매매와 관련된 (이면) 생활의 측면에서는 한국 남자들 거의 50% 이상은 썩어 있을 거라는 심증이 강하게 듭니다. 한국의 대표적 언론사/신문지들의 누리집(사이트)은, 진보/보수/수구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준포르노성 광고로 가득차 있고요. 한국의 백주대낮 신작로엔 각종 (준)성매매를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수많은 전단지가 비열한 거리의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언론사의 기사 밑 댓글란들을 보면 성매매 사이트와 포르노 사이트를 광고하는 댓글 광고가 독버섯 창궐한 듯이 도배질돼 있구요. 정말 정상적 의식의 소유자라면 대한민국 곳곳이 지극히 불결한 성분비물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상을 기술하는 제 댓글 자체도 불결한 느낌을 주는 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미화원 분들은 깨끗한 분들이시지만 쓰레기의 역한 냄새/먼지/더러움을 옷에 묻히지 않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더럽고 역한 성분비물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성매매 관련 종사자가 수백만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인구 5천만에 그 수많은 수요와 공급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급 경제가 현상 유지되는 것을 뛰어넘어 업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전통적인 사창가, 룸살롱 거리, 뭐 이런 준합법/편법/불법적 구역을 벗어나서 오피스텔, 주택가, 학원가 인근 등등으로 성매매 업체/조직이 암세포처럼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선생들, 군대 동기, 친구, 우리의 아들딸들, 친척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따위 등등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군가 한 명 이상은 성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즉 벌건 대낮엔 잘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 짓고, 모두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당신 옆을 지나가는 선남선녀 10여명 중 1명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매매와 연루돼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성매매 공화국 대한민국의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가 그 자신들 자체부터 은밀하고 그 분비물의 역한 냄새에 쩔은 성매매 공범자 입장이기 때문에 성매매 불법화나 금지법에 원천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성노동자(저는 이 개념이 참으로 부조리하고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는데요)의 인권/생계보장 어쩌구 하는 입발림 궤변으로 합법화를 부르짖는 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성매매 공범자이거나 잠재적 공범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이 넘는 성매매 종사자가 발생했을 리 없고 그 거대한 성매매 산업/경제가 창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성매매의 (잠재적) 공범자들이 일제의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제/일본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로 정신 착란을 일으켜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행동 양태를 보일 것이란 얘기죠. 즉 성매매 찬성론자들은, 최소한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철학적/논리적/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철학에 철저히 일관적이고 무모순적인 입장이라면 일제/일본의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관된 그 무슨 철학도 없는 얼치기라면 최소한 애국적 민족주의자는 될 수 있을 겁니다(그 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 찬성론자/묵인론자들의 무일관/비일관/무철학/비철학적인 자가당착을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2012.12.02 03:16:04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08/wd208gg030.html
제가 정말 가슴아파했던 분들은 이분들이세요.
덧: 노인분들 사이의 소득불균형이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에서는 괜찮았다가 노통의 참여정부때 엄청나게 격차가 심해졌더군요. 그리고 이명박정부때는 참여정부당시와 같은 상황이구요. 저는 아직 친노를 표방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유독 노인인구 사이에서 그런 격차가 벌어졌으며 대책마련이 없었는지 정말 너무했어요. 대선 끝나면 친노사이트에 가서 물어볼 참이에요.
제가 정말 가슴아파했던 분들은 이분들이세요.
덧: 노인분들 사이의 소득불균형이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에서는 괜찮았다가 노통의 참여정부때 엄청나게 격차가 심해졌더군요. 그리고 이명박정부때는 참여정부당시와 같은 상황이구요. 저는 아직 친노를 표방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유독 노인인구 사이에서 그런 격차가 벌어졌으며 대책마련이 없었는지 정말 너무했어요. 대선 끝나면 친노사이트에 가서 물어볼 참이에요.
2012.12.02 05:15:14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왔고 4.11총선 몇 달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서 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해 많이 무지해요. 이곳의 이야기를 몇 번 친노사이트에 옮기기도 했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주부님들이시라 별 큰 반향은 없었던 가운데 그 중 이 곳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어떤 두 분이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 중 한 분이 먼저 '친노의 배신'에 대한 단상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믿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선정국인데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 것은 싫어서 저는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최근에 올라온 대북특검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라든지 참여정부당시의 경제양극화에 관해 그 곳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해요. 아직은 제가 친노라는 딱지를 스스로 여전히 달고 있는 이유가 김대중대통령이 노통서거당시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고 하신, 당신으로 하여금 노통서거에 대한 참담함이랄지 연민이랄지의 불씨를 살려두게 한 노통의 진심이란게 무시하지 못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란 생각도 들고 에고..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버지에 의해 잔학하게 명을 달리하신 국민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아예 없는 면 때문이었어요. 박통과 참여정부를 비교할 순 없는 일이겠지만 공감능력의 유무를 따지자면 국민모두가 바라보는 데서 노통으로 인해 자살한 정몽헌사장이나 남상국사장에 대한 노통의 공감능력은 무엇이었나 상기해보면 딱히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뿐만 아니라 그 많던 노동자들하며 양극화가 엄청나게 극심해져버린 노인분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책부재, 한미FTA반대농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등 박근혜(헉, 이명박이라고 해야하나요..켁)와 도찐개찐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숙제가 많이 쌓여있어요.
덧) ...이런 얘기는 친노사이트에서 해야 정석인데 반노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저 비겁.
제가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버지에 의해 잔학하게 명을 달리하신 국민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아예 없는 면 때문이었어요. 박통과 참여정부를 비교할 순 없는 일이겠지만 공감능력의 유무를 따지자면 국민모두가 바라보는 데서 노통으로 인해 자살한 정몽헌사장이나 남상국사장에 대한 노통의 공감능력은 무엇이었나 상기해보면 딱히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뿐만 아니라 그 많던 노동자들하며 양극화가 엄청나게 극심해져버린 노인분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책부재, 한미FTA반대농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등 박근혜(헉, 이명박이라고 해야하나요..켁)와 도찐개찐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숙제가 많이 쌓여있어요.
덧) ...이런 얘기는 친노사이트에서 해야 정석인데 반노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저 비겁.
2012.12.02 11:41:11
쿠카부라오래 전에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본 적 있습니다.
생물학에 관심이는 편이라, 동물학적 인간학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매우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책에 나온 얘긴지 아닌지 이제 가물가물한데,
암튼 그 책의 논지를 바탕으로 잠시 횡설수설 해보겠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털없는 원숭이 곧 인간 역시 동물적인 본능과 본성,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한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자
뭐 그런 거 였던 거 같고요.
영장류의 한 종인 인간은 원래 영장류의 본성인 다부다처제(혹은 일부다처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은 다부다처. 예외는 긴팔원숭이 -- 일부일처제)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전시킨 일부일처제(늑대 사회 같은)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갈등하며 살다 죽는 존재입니다. 이건 암컷이든 수컷이든 마찬가지이고요.
고대의 다부다처 혹은 일부다처제가 대체로 "문명사회"로 이행하면서 일부일처제로 굳어졌는데(몇몇 예외도 있지요. 이슬람 사회라든가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의 몰몬교도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게 그다지 오래 전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남아나 아마존 정글에 일처다부제인 사회도 극소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아니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전시킨 것이라서(사회성도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긴 하지만) 인간에겐 이 두 가지가 본능/본성적으로 모순되는,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런 모순되고 충돌하는 상황을 규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법규, 도덕, 윤리가 필요했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부일처제가 그런대로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경우 예수가 일부일처제를 올바른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정도 일부일처제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고요.)(저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명권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들,
성매매, 간음, 간통, cheating, 이혼(물론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pornography...
이런 문제들은 위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들인 것이지요.
성매매는 다부다처제라는 인간의 본능이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 때문에 억압되고 규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이고, 각종 pornography(이 또한 성매매만큼 역사가 깊을 겁니다)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시 주고 받는 금전적 댓가는 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관계를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고 아이가 생기면 아빠 역시 엄마와 아이에 대한 부양 책임이 생겨서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양 책임 혹은 가족을 이뤄야 하는(한마디로 결혼을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댓가, 반대로 여자쪽에서 보면 그런 부양 책임이나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댓가인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성매매나 pornography 역시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서 그 양태나 부수적으로 야기하는 문제점 같은 게 다르겠죠.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인 노동의 소외나 착취, 극단적인 상업화 등등이 그대로 관철될테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잣대(윤리, 도덕, 법규)나 보는 관점이 대단히 "상대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민족/사회/문화에 따라, 계층이나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횡설수설이 심해지니 여기까장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 날선 토론은 사양합니다. 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길...
2012.12.02 16:09:34
뭐, 성매매에 관한 역사적고찰이나, 이론적인 논의 들이야 계속 되고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 찬반문제는 개인의 법감정에 의해 결정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간통죄와 비슷한 부류에 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법이 처벌하는 성매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대니, 찬성이니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52#0000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16788#0000
한국은 성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성을 파는 것에 대한 제제가 아닌, 성 풍속을 문란하게 만드는 것을 제한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흔히들 가십성으로 나오는 남,녀 연예인 스폰서 문제가 있죠.
이게 성매매일까요, 아닐까요?
누가봐도 성매매이죠.
그런데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링크 알선처벌법 2조에 처벌하는 성매매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는 성매매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이 특정, 불특정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게, 여성이 어떻게 성을 팔고 있느냐 입니다.
예를 간단히 들죠.
대학생 a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1년동안 20-30명의 이성에게 각각 1회 성관계에 20만원을 받았다면 성매매 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b가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체 사장에게 1년기간에 천만원의 돈을 받고 20회의 관계를 계약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의 대상이 아닌거죠.
a와 b간에 과연 도덕적인 비난이 달라 질 이유가 존재 할 까요?
대학생c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날 자신에게 관심있는 이성과, 고가의 특정 물품의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어떨까요?
a,b.c간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고,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안될까요?
만약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위의 세 경우 모두 성매매특별법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겠죠.
성풍속을 관리하는 법률이 성매매 특별법이라면, 기준에 따라 세 경우사이에 처벌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당연히 성풍속을 관리하는 법률에 가깝죠.
한국은 a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성을 파는 것은 성풍속을 해하는 것이니,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한사람에거 파는 것은 성풍속을 해하는 것이 아니니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거죠.
물론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왜 a만이 성풍속을 해하는 사람이고, b,c는 아닌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a는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자신의 성을 판매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권이 월등히 큽니다.
반대로 b는 한번 계약하면, 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 자체가 월등히 작아지죠.
제가 생각하는 성풍속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자신이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문화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한국의 법은 a는 성풍속을 해하는 경우이고, b의 경우는 성풍속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예를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위의 a와 b에겐 각각 성매매를 알선 해주는 d, 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d는 a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매매만을 알선 했고,
e는 b의 의사에 반해, 그를 협박 하여 성매매를 알선 했다고 해 보죠.
그리고 이들의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매자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성풍속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 할 까요.
어떤 구매자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성매매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e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법률적으론 성매매가 아닐테니까요.
물론 협박죄의 처벌 대상은 될 겁니다.
만약 d가 a에게 협박을 해서 성매매를 시켰다면 e가 처벌 받는 것보다 월등히 강력한 처벌이 될겁니다.
d와 e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스테리나이트님이 적으신 남성이 더 싼 값에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동의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셨는데,
스테리나이트님이 가지신 의구심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한국은 부자들이 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을 방도를 이미 마련해 두지 않았느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예인 스폰서 계약이니 뭐니 말이 많았지만, 이걸로 쇠고랑 찬 사람은 없었죠.
심지어 자살을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모 여성연예인의 경우에도, 이 여성연예인의 성을 샀다는 사람들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열을 올리며 신문사 사장이니, 대기업 간부니 욕들 해 대며,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연예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하는 성매매여성이 아니었으니, 성매매특별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겠죠.
지금의 성매매 범죄화를 옹호하는 분들, 특히나 법률을 직접 만드는데 팔 걷어 붙였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는 걷은 소매를 깔끔하게 내렸다는걸 아셔야 할 겁니다.
그들의 성매매 범죄화 주장에 가장 주요한 근거였던, 강제적 성매매에 일반 성매매 여성보다 훨씬 강제성이 많이 포함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전국을 뒤 흔든 사건 이후에도, 스폰서 계약, 혹은 특정인을 상대로한 성매매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죠.
그리고 스테리나이트님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남성이 잠재적 성구매자로서 성매매의 비 범죄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계신 것 이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돈 때문에 성매매의 범죄화에 목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비범죄화에서 남성은 잠재적 대상 일 뿐이고,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굴리는 돈의 상당부분이 들어오는 공식적인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링크 건 성매매방지 법 3조 이하를 보세요.
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내용들이고, 놀랍게도 전혀 실효성 없이 여성 가족부에 줄댄 사람들이 앉아서 돈 빨아 먹는 단체, 사람들이고,
이들이 잠재적 당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들 입니다.
위 법률의 실효성 없음은 제정 당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그냥 세금 먹는 기계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특별법이후에 근 10년간 위 법령에 의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을 테고,
위 법령에 의해 혜택을 보고 성매매를 그만둔 성매매여성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위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 나오는 자신들을 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 법률을 근거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스테리나이트님의 글은 얼핏 보면, 자격론과 유사 합니다.
'너네 남자들은 잠재적 성구매자들이니, 그렇게 밖에 생각 안하는 것 아냐?' 하는 식 말이죠.
하지만, 성매매 범죄화에 앞장 섰던 사람들은 이 자격론을 기준으로 하면,
성매매 범죄화에 대해선 입밖으로 말도 꺼내선 안됩니다.
자신들 밥벌이가 달렸으니 그렇게 주장 할 수 밖에 없겠죠.
위에 밝혔듯이 간통이나 성매매나 비범죄화 논의는 도덕적인 결함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법률로서 제한 해야 하고,
처벌함으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의 논의이고,
이것은 개개인들의 법 감정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도살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신분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법 감정에 적합했죠.
지금은 말도 안되는 법 감정입니다.
지난해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형법 법률이 폐지 되었죠.
혼인빙자해서 간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일반인식이 없어진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범죄로 처벌할 정도의 도덕적 잘 못인가라는 일반인식이 변한 것 뿐입니다.
가끔 보면, 이걸 남자들은 성 구매자들이니 그런다라는 식의 유치한 공격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가끔 보이는 한국여자들이 자신들 몸값지키려고 성매매 범죄화 시켰다 수준의 공격입니다.
둘 모두 남성, 여성의 대립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봤을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논의가 발전 될 여지가 거의 없는 과도하게 단순한 주장들 인 것도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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