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은 정치를 왜 하는가?


                                                                    2017.06.27



저는 한 때 진보신당 지지자로서 노회찬과 심상정을 지지했고 우리 선거구에 출마한 노회찬에게 표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역 현안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전거도로 건설을 저지하는데 진보신당이 나서주기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생활정치를 앞세웠던 노회찬과 진보신당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겉으로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유발,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환경물질을 종전보다 더 배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노회찬이 지구당 위원장이었지만 제 요구에 반응은 없었고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하지 않아 저는 스스로 경찰서, 구 의회, 서울시청을 쫓아다니며 실효성 없는 자전거도로 건설 중단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물론 제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후 서울시는 설치했던 자전거도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더군요. 서울시가 노원구와 송파구에 시범 설치한 자전거도로 건설과 철거에 서울시민의 혈세 수십억을 허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일이 있고 조금 뒤에 노회찬은 진보신당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통진당에 합류해 이석기 세력과 함께 하더군요.

저는 노회찬이 지 혼자 살자고(국회의원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당원들은 내몰라라 하고 진보신당을 나가 통진당으로 갔을 때 노회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고 그 이후 진보연 좌파연 하는 정당과도 인연을 끊었으며 선거 때 기권할 망정 이들에게 표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자칭 진보인사 및 진보단체, 진보언론에 대해서는 숱한 비판의 글을 올렸지만 노회찬은 한번도 깐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맛이 가는 이 노회찬을 좀 신나게 까 볼까 합니다.


노회찬은 최근의 두 가지 일로 인터넷과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박주선이 문준용 의혹 조작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 박지원이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경환의 혼인무효소송 자료 입수 경로와 관련 해 주광덕을 비판한 것입니다.


먼저 박지원이 문재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회찬이 헛소리한 것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5261

노회찬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를 놓고 김어준과 대담하면서 박지원의 발언을 깠는데 노회찬은 박지원의 말을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더 플랜‘이라는 사기 영화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했던 김어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의 당의 조작 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지요. 김어준은 아예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보내 버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봅니다. ’더 플랜‘에서 자기가 주장한 결과가 문재인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김어준은 왜 19대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영화로 만들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19대 대선 결과에서 박살난 것이 확인되었으면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버젓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그런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와 노회찬은 국민의 당의 조작 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니 이런 넌센스도 없을 것입니다.


박지원의 말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씨의 모든 취업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도 조사해야 하기에 특별검사로 가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CPBC)에 출연해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Capture)가 조작된 것과 본질적인 사안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라면서도 "준용씨의 모든 취업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도 조사해야 하기에 특검으로 가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우리 당의 협조,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과를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을 특검에서 수사하면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 더 나쁜 것"이라고 전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708165135708


이에 대해 노회찬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지원을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김어준 :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터뷰를 했는데 방금 전 소위 녹취조작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 당 내부에 자세히 밝히자 동시에 문준용 씨 사건도 이번에 다시 밝히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정치적 해법을 그렇게 내놨어요 

노회찬 :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 가지고 채용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씌운 혐의인데 이게 특검할 필요가 뭐로 뭐가 있어요. 내버려둬도 잘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의 당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라면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누가 더 연루됐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지금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걸 신빙성을 검토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인지 웬 특검입니까? 

김어준 : 보통은 거꾸로죠. 검찰수사를 한다고 하면 당이 알았다고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수사에 의뢰하겠다

노회찬 :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선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5261


노회찬과 김어준은 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 영화 만든 놈이나 이런 부류에 빌붙어 국회의원이나 해 보겠다는 사람이니 어지간 할까요?

박지원은 국민의 당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조사하고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비리 의혹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니 특검을 통해 조사하자는 취지인데, 노회찬은 국민의 당의 조작이 마치 문준용 특혜 입사 비리 의혹을 해소해 준 것처럼 말을 하고 심지어 문준용 특혜 입사 의혹 제기가 대선불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도 국회의원이고 더구나 진보를 내세우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야당인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가 여당 의원인줄 착각하나 봅니다.

야당인 정의당 소속인 노회찬이 오히려 박지원과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어준의 방송을 통해 노회찬의 저런 말을 듣는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국민의 당이 증거를 조작해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했다고 거짓 주장한 것이고 문준용의 특혜 입사는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이 해소되었습니까?  국민의 당이 조작 증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의혹들로 휩싸여 있었고 문재인측은 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국민의 당이 저런 조작 증거를 내세울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여 문준용의 특혜 입사 의혹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기된 엉터리 의혹 하나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 특혜 입사 비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인식시키려 하는 것이 가증스럽고 또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보면 서글퍼질 뿐입니다.

노회찬이 아래에 링크하는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비리 의혹들을 정리한 글에 대해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회찬에게는 저런 의혹들은 단순히 문재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고 의혹 해소 요구는 대선에 불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http://theacro.com/zbxe/5336807#0



다음은 노회찬이 안경환의 혼인무효소송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주광덕 의원을 공격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1001567

먼저 주광덕과 노회찬이 국회에서 회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의 전말을 적어 보겠습니다.


1. 6/15 주광덕은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안경환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재적등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안경환이 혼인무효소송을 한 것과 그 피해 여성의 신상을 취득해서 이를 토대로 국회 의정 시스템을 통해 법원 행정처에 혼인무효소송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

2. 8분 뒤 법원 행정처는 실명이나 주소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의 해당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이메일로 주광덕 의원실에 송부.

3. 이로부터 20분 뒤, 법원 행정처는 실명이 지워진 상태의 해당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 외 6명에게도 이메일로 보냄.

4. 6/15 저녁, 조선TV 등 언론에서 안경환의 혼인무효소송 관련한 내용을 방송 혹은 기사화함. 언론은 실명이 드러난 판결문을 갖고 보도했다고 노회찬은 주장.

5. 6/16 아침, 주광덕은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최초 판결문(실명이 나온 것)에서 인적사항을 지우고(피해자의 성만 나오게 이름은 지우고 주소도 서울시 용산구만 나오고 구체 주소도 지워 피해자 신상을 모르게 했음) 안경환이 혼인무효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함.

아래는 위 fact를 토대로 노회찬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며 --> 이하는 이에 대한 제 반박입니다.

1. 주광덕이 자료 요청을 한 지 8분 만에 법원행정처가 회신을 한 것은 사전에 주광덕과 법원행정처와 이에 대한 모종의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노회찬은 우리나라의 IT 수준이나 행정 전산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나 봅니다. 주광덕은 국회 의정 시스템(전산망)을 통해 법원 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했고 법원 행정처도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요구와 답을 하는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8분 만에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여기서 노회찬은 자신이 얼마나 구닥다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과거 판결문을 스캔해서 전산 등록시켜 놓았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과정을 거치면 해당 판결문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컴퓨터 상에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노회찬은 몰랐던 것이죠.

처음에 법원 행정처는 실명이 그대로 적힌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주광덕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가 실수한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20분 뒤에 인적사항을 지운 판결문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8분, 20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 노회찬은 의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 가는지를 모르는 노회찬이 오히려 의문입니다.


2. 주광덕은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 위의 fact 어디를 보아도 주광덕이 개인비밀보호 위반을 했다고 볼 사항은 없습니다. 주광덕은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실명이 적힌 상태로 보내온 판결문에서 인적사항을 지우고 공개함으로써 개인신상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노회찬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누설로 비판해야 할 곳은 법원행정처와 당초 피해자 실명이 실린 상태로 안경환 인사 청문회 자료를 국회에 넘긴 청와대여야 합니다.


3. 언론에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제공한 사람은 주광덕이다.

-->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청문회에서 한번 떠 볼려는 공명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첫 폭로를 하기 전에 결정적인 자료를 미리 언론에 제공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주광덕은 6/15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 날 정리해서 다음 날 6/16 오전에 폭로를 합니다. 그 사이 6/15 저녁에 언론에서 이 자료를 방송 혹은 기사화해서 자신은 힘이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광덕이 일부러 언론에 사전에 흘렸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안경환측이 피해 여성의 혼인 기록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투로 나오자,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강력히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 공개가 현재로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는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정식 민형사상 고발을 하면 이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설사 주광덕 의원실에서 그 자료가 나갔다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언론들로서 신상공개에 대한 1차적이고 큰 책임은 언론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주광덕은 안경환의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다

--> 주광덕은 청와대가 보내온 안경환의 청문회 자료의 재적등본을 보고  혼인무효소송 건을 인지했다고 말했고, 이를 토대로 6/15에 법원 행정처에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상 흐름으로 보아 주광덕의 주장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주광덕이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노회찬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 그리고 합리적 추론과는 거리가 먼 그냥 노회찬의 주관적 느낌일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 주광덕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공익적 차원에서 누군가 제보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광덕 스스로 안경환 검증을 열심히 한 결과라면 주광덕을 칭찬해야 할 것이고.

노회찬과 민주당측은 검찰이 미리 판결문을 제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검찰에 그 판결문이 보관되어 있지도 않을 뿐아니라 설사 검찰이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혼인무효소송)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려주어도 될 일이었죠. 그런데 노회찬이나 민주당측이 검찰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짓을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버젓이 해 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검찰이 제공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저런 뻘짓(사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제대로 한 것, 노회찬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뻘짓이라 볼 수 있는 것)을 한 청와대를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회찬은 과거 삼성 X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삼성 X파일 사건은 도청이 본질이라며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을 기소하고 결국 유죄를 받게 했죠. 저는 그 때에 삼성 X파일이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이 도청한 것으로 실정법상 위법이며 독과수론에 의하면 증거로써 자료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형식적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이미 언론에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다 이를 노회찬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노회찬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안경환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유출에 대해서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자신이 당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과거에 피해자 여성 몰래 도장을 무단으로 파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묵과할 수 있나요?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한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데 이런 문제가 청문회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왜 청문회를 합니까?

본질과 핵심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상대방 몰래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문제가 되자 다시 혼인무효소송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는가이지, 피해 여성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신상 공개를 두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삼성X파일 사건 때 도청이 본질이라고 강변하던 노무현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은 삼성 X파일 사건 때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입장을 바꿔 주광덕을 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주광덕은 신상내역을 지우고 공개했는데 말이죠.

노회찬을 한 때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요즈음의 노회찬의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허무함마저 느낍니다. 노회찬은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