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지지자의 반헌법적인 레드 오션

 

I. 칸트가 읊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 그리고 판단력들은 철지난 아젠다지만, 분리돼 다뤄진 세 범주는 당초에 긴밀하게 얽혀 작동한다. 인간사 모든 것이 꽤와 불쾌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인간이라면 편한 자리를 찾는다. 우리가 설정한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분비되자마자 그에 대응한 정신적 대응관계로 기분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모든 판단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편한 것을 찾는 경향 때문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잠언이 등장한 것이다. 도구적 동물이라는 경구는 인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물임을 말한다.

 

인간이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낯선 작업일 경우 대뇌신경회로가 처음 포착한 상황을 정리하느라 긴장하게 된다. 이윽고 두 세 번 반복함에 따라 낯선 상태가 해소되고 신경회로에 그 인상이 새겨진다. 물론 이 과정은 지능을 가진 주체의 지식과 과거에 겪은 경험이 또한 반영되기 때문에 물리적 지식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된 지식의 흡수 여하에 따라 같은 작업일지라도 그 작업을 수행하는 효율성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반영이 청문을 고안해내고 청문과정에서 후보를 경쟁시키고 후보의 이력을 참고하고 전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점차로 이러한 과정들을 단순화시켜 고정시키는 단계에서 제도가 탄생한다. 제도란 제도를 만든 사람()(집단)의지가 빙의· 외화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조문에 효율이나 능률을 위한 의자나 제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조문 효율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것들

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1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법적 이념 중 안정성 통한 효율성 제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등의 보호 ····

23조 재산권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근로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 선거관리, 감사원 등의 권력분립제도

국회의 의사·의결 조항

경제관련 조항

 

일별해 보니 대부분의 조항이 효율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에서 인간은 생존(종족유지)을 위해 진화해 왔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효율적 생존을 지향하는 듯 싶다.

 

그런데 문제인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 효율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효율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헌법을 거스른다는 말과도 통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그 정도가 일부에 국한되었지만 문재인이 대권을 거머쥔 과정을 들여다보면 대선과정에서, 청문과정에서의 문자폭탄, 날마다 숱하게 쏟아지는 사건들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댓글에서 혹은 밥벌레같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나 정치권에 기생하는 기레기들의 반사회적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들을 보면 ···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의가 숫자로 다과로 판단되는 것으로 믿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지지를 받는 인기있는 인사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만이 유일한 합법정당이고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입안한 것만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는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입장을 용인하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물리치려는 행동을 할 리 없다.

그것은 어쩌면 유감스럽게도 노무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받은 충격과 그리하여 불미한 미완의 아쉬움이 안타까워 보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열광적인 몸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할 때 준법하면서 다퉈야 하는 것처럼

내 입장외엔 용인할 수 없고, 내 입장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수라서 옳다는 투의 행동이 일상화되었다.

 

청문과정에서 위정자가 낙점한 인사를 맹목적으로 밀어 청문제도 자체를 형식적 절차로 형해화시키려는 행태는 바로 주권자인 우리들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비싼 청문제도나 다수정당제의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문자폭탄(정치인에게 다수 유권자가 보내는 반사회적인 문자 묶음)은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반대정당을 비토하는 것은 다수정당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합리적이며 효율성을 위해 행동한다면 단박에 어떠한 지지행태가 바람직한지를 알 수 있다.

 

청문에 나오는 후보들을 제대로 여과하고 검증해서 내보내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트집잡힐 일 없이 기름칠한 장어가 손아귀를 빠져나갈 듯 유유히 통과할 것이다. 따라서 기름장어가 아닌 후보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검증자와 낙점자에게 볼멘소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되풀이되는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공무를 맡을 청문후보가 공직을 담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를 인기가 아니라, 외형적인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다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인 지를 검증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기춘의 위선을 기성 보도매체나 국회의원들이 미처 다 들춰내기 전에 제보한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자기편을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려 우세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말종들이 취하는 행태이다. 최근 손혜원이라는 국해의원은 이같은 작태를 조장하고 스스로가 범죄의 왕초를 자임한 적이 있다.

자기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며 상대방의 단점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자기편을 보완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지지해야 지지하는 정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고 정치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아주 짧은 시간에 생각해도 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지행태를 손혜원이나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정청래가 모르겠는가? 이해찬이 그런 것을 모른다면 원로(?)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 잘나가는(?) 유시민이 계속 권력에 침을 흘리며 어용지식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에 말을 흘리는데 필자는 유시민이야말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혐오스러운 바이러스라고 확신한다. - 유시민은 필자의 말에 이의가 있거던 주저말고 딴죽을 걸기 바란다 -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문재인이나 손혜원에게 약간 쓴소리를 하는 셈이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위한 얘기들을 내 귀중한 시간과 열정으로 제공해 주니 감사할 일 아니겠는가?

 

사실 필자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집단지성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 바빠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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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