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몇 자 적고 갑니다.

꼬륵님께서 언급하신 작은지식님의 주장은 OECD 기준으로 하면 (문국쌍이 OECD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급료의 50% 이상을 받는 사람은 이미 공공인력입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나누건, 고용 형태를 바꾸던 새로 일자리가 창출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래에 공공부문 통계에 대한 무지를 따로 언급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정규직 = 정규직(오버타임 없기 위해) + 비정규직.... 이렇게 나누는 것은 OK(저도 이 부분은 dd님과 논쟁 시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dd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같이 동의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 공약은 나쁜 일자리 더 나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은 전혀 되지 않고요.(나머지 19만을 전부 일자리 나누기한다면 2교대를 3교대로 하는 경우 겨우 9만 5천 정도) 따라서, 81만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의 대체효과조차 미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정규직 = 정규직(오버타임 없애기) + 비정규직 ---------------------> 한그루 동의

그런데 지금 문국쌍 공약은 나쁜 일자리 더 나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공약이라고 하는겁니다. 공공부문 OECD 통계 기준을 안다면, 저 공약은 논의의 여지없이 '문국쌍 이 개XX'라는 욕이 금방 나올 정도의 공약 네다바이질입니다.



공무원(공공부문 포함)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 공약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일자리 나누기는 체아직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고요.


루가노 리포트와 체아직(遞兒職)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양법을 금지한 이유' (글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정책조차도 노동진영에서는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정규직조차 그런데 비정규직을 일자리 나누기 하자고요? 정말, 대통령직이야 말로 외국에 똘똘한 인사 영입해서 일자리 나누기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비정규직의 경우 그 악용 사례가 무지 많습니다. 택시 기사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고요. 나중에 추가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공약 네다바이' 짓에 대하여 비판조차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사실관계들을 몰라 계속 가필을 하기는 합니다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