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번 언급한거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TV 뉴스에 나온 기사들에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언급된 단어들의 뜻을 이해하는 단어의 비율이 70% 내외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mbc의 설문조사로 기억하는데 10여년 전의 조사이니 자료는 없어서 대치할만한 근거인 '문해력'으로 대치합니다.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교육방송>(EBS)에서 20부작 보도특집으로 내놓은 <한글 교육의 불편한 진실> 역시 기능적 문해력에 주목한 시도다. 초등학생들의 읽기 부진 문제를 다룬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문맹률은 낮지만,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이 낮은 국민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략)

핀란드교육연구원의 카이사 레이노는 2014년 ‘문해력과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상관관계’라는 연구논문에서 “컴퓨터 사용이 전통적인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동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의 결과라고 합니다. 문해력이건 단어의 이해 능력이건 중요한 것은 메세지 전달자가 '메세지 전달 방법에 있어서' 그 메세지 전달을 수용하는 입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접하고 자주 접하는 뉴스나 책 등도 단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한 문해력이 떨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공약은 말해 무엇합니까? 따라서, 문국쌍의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서의 단어의 불확실한 선택은 '그 것을 수용하는 유권자들 책임'이라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주장입니다. 박근혜가 왜 논란이 많았고 결국 탄핵되었습니까? 바로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박근혜의 불통은 국민 탓입니까? 이런 유치하지도 않은 주장을 뻔뻔히 하는 인간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니 앞으로 철저히 무시해 주도록 하죠. 아, 헛소리 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 좀 지적질은 해주겠습니다만.


2. 무시할 인간은 무시하기로 하고, 꼬륵님과 저의 논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국쌍의 81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 관련하여 꼬륵님은 '질소 봉지 안 과자'라는 주장이어서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며 저의 주장은 '질소 봉지 안 과자'가 아니라 아예 불량식품이라는 것으로 꼬륵님은 '공약이 과대 포장되었다'라는 주장을 저는 '공약을 네다바이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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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륵님 : 공약만 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81만 개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
한그루 : 즉, 문국쌍이 사람들이 착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3. 공약의 키워드 '창출'과 '확충'


'창출'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새로 만듦’으로 순화.

즉,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더한다는 것으로 일자리 순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 곳에 일자리 변경 등 대체 개념이 있나? 이 부분까지는 꼬륵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공약에 있는 확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여기서 확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꼬륵님과 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제가 꼬륵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통계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아래 글을 쓴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확충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여기서 늘리고 넓힌다는 이야기는 '수량의 개념'이며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품질의 개념'입니다. 이 것을 문재인 공약에 대입하면, '그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뉴스타파에서 인용한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문재인은 분명히 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OECD의 기준 중 하나는 이미 밝힌 것처럼 임금의 50%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공공부문의 인력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제 통계 하나를 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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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국쌍의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입니다. 위 통게에서 보듯 11만명의 간접고용 인원이 있으므로 이들을 100%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도 30만개를 확충하려면 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창출'이라고 떠들었던 문국쌍은 '일반 분야 일자리 따로, 공공분야 일자리 따로'입니까? 이거 네다바이 아니고 뭡니까?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국가검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수요가 폭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정책으로 그에 따른 보육사 또는 요양간호사들의 수요는 딱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간호사들의 급료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세요?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되는데 2급장애인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간호를 하면 하루 최대 6시간씩 시간당 8천원씩 정부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무원이 되거나(일부) 또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들은 다수의 요양사들을 보유하여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별하여 출장을 보냅니다. 즉, 요양간호사들은 그들의 주수입이 요양간호비인 경우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인력이며 그들의 수요는 장애인들이나 요양이 필요한 수에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 철저히 시장 수요에 지배되는 직종입니다. 


여기에 문국쌍 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시장 수요에 지배되는 복지 분야인데 말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예로, 2급장애인의 경우 하루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라는 정도이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요양복지사의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분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즉,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외), 보육 및 요양간호사 등의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만들어주는 분야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문국쌍이 떠들어야 할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떠들게 아니라 이런 복지수요를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다바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간호사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직종의 일자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문국쌍이 분야에 관계없이 일자리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더 설명드려요? 이 정도면 왜 제가 공약 네다바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도외시한 쓰레기 공약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나마 말이나 맞추면 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에휴~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이미 2012년에 문제가 많은 공약들 투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