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했어요. 공공부문 통계의 기본조차 이해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수준 높게 접근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공공부문 통계에 어떤 허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모르고 '뺴액~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며 답정너 시전하는 인간들을 잡고 쓸데없이 시간소비하고 자빠졌으니 나도 참 한심한 놈입니다.



이 글은 공공부문 관련 문국쌍이 공약 네다바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과는 별도로 문국쌍이 공공부문 관련 공약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겁니다. 아크로에서 공공부문 관련 논쟁을 했을 때 제 주장이 '공공부문 인원을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 통계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일례로 에밀졸라님(흐르는 강물)이 '프랑스 공공부문 인원 많다 빼액~'하고 주장했을 때마다 '프랑스 공공부문 인원 산출 기준부터 공부하라'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입에 군내가 날 정도로 언급한 '내가 DJ를 인정하는 것 중 하나가 DJ가 한국 통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국정을 운영하려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겁니다.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늘리건 줄이건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통계가 부실하니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회복지 관련 부분 공공부문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늘려야 한다는 것. 어쨌든, 공공부문 인원을 늘리건 줄이건 통계부터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국쌍은 공공부문 관련 토론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공약 네다바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잘못된 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약도 심각한데 그 '잘못된 통계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는 물론 심상정까지 같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통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문국쌍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도대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통계의 디테일까지는 모를 수 있다고 치고, 통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니 한심할 수 밖에요.



각설하고,


우선 공공부문 통계 관련 토론회를 뉴스타파에서 인용합니다. 얘들, 예전에 국민연금 관련하여 망신을 당해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고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참 문제가 많은 언론입니다. 어쨌든,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문국쌍은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뉴스타파는 문국쌍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몇 개의 자료를 보충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10일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6월 발표하기로 했다.(중략) 현재 걸림돌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범주를 정하는 일이다. 가장 모호한 것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즉,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의 기준을 OECD 기준에 맞추어 새로 지정 올해 6월달에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국쌍이 토론회에서 'OECD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통계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 못한다는 것으로 공약 네다바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기사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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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국쌍의 캠프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에 관여했던 김용기 교수가 주장한 통계치를 보니 OECD 기준으로 한 통계치를 나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출처는 상동)



그리고 김용기가 제시한 수치의 신뢰도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아 비공식적인 통계일지언정 나름 최선을 다한 수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관련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기준 통계는 2017년 6월에나 되야 나온다는 것으로 문국쌍이 토론회에서 했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통계의 기본조차 이해 못하는 놈이 득표만을 노려 국민들을 향해 사기극을 친거죠. 물론, 이런 사기극을 지적 못한 안철수, 특히 사회복지가 당의 정책인 심상정이 이런 사기극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국쌍만큼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