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81만 일자리 공약이 뭐가 문제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쓸데 없는 말싸움만 하고 있는데,


몇가지 사실 관계는 정확히 합시다.

한그루 님이 친히 인용한 기사

문 전 대표는 “소방관 1만7000여명을 채용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정규경찰을 연간 1만6700명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보육교사 등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OECD의 평균(21.3%)의 3분의 1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구절을 근거로 81만개로 신규 창출하는 것이다 전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말이라는게 한놈 거치고 그걸 누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다시 두놈 거치고 그걸 선동에 이용하고 하면 진의가 왜곡되는법,


본래 출처의 출처의 원 출처(아크로 발제글 -> 중앙일보 펙트체크 -> 문재인 발언)을 따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저 발언은 문재인이 일자리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3.13) 해당 기사를 편집한 또 그걸 인용해서 2차 편집한 당 논평 같은거 말고,

원본그대로하면 이렇게 됩니다.

"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 공공 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며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단 소방과 안전·보육 분야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합쳐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ODCT3BJMR

(3.13일 기사)


애초에 중앙일보 팩트체크가 필요했던 발언 자체에서, 17만개만 신규고 나머지는 '전환' 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전환은 빼고 그냥 디립따 81만개를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말한 기사도 많습니다만,  일게 선동된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전환하는 것까지 합쳐 81만개라고 했구만, 이제와서 왜 81만개 신규창출에서 17만개로 줄었냐고 빼애액 거리는 것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재인은 3.13 일자리위원회에서 81만개를 신규로 만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합쳐서" 81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진의를 왜곡하면 지적수준이 떨어지거나 선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당의 논평을 내는 애들 수준이 저 정도 발언의 진의를 해석 못할 만큼 수준이 떨어진다고 봅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논평 수준이라는게, 40만원짜리 일자리 만들 셈이냐? 밑도 끝도 없이 그리스행 특급열차냐?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 저런 선동질이면 악질 왜곡이고 모르면서 저러면 당장 당 해체하라고 해야할 판입니다. 참고로 월 40만원짜리 81만개 일자리 만들기냐는 그 유명한 유승민의 단세포적 발언 뻔히 아닌거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럴까요?


공공서비스 부분 인력이 oecd 기준에 비교하는 발언도 앞뒤를 보면 그래서 그만큼 신규로 일자리를 만든다는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일을 공공이 하면서 대체,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2700만명에 3%를 잡으니 80만명이 나와서 이 만큼 순증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짜피 그 중에서 64만명은 민간부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므로, 순증 17만이라는 겁니다. 신동아는 편의상 또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64만명만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64만명 만큼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정부 투자의 구축효과를 감안하면,


"3. 문국쌍 임기 끝날 때의 총취업자 수 2700만명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6%이므로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 = 2700만명 x 10.6% = 286.2만명



4. 즉, 2016년의 공공부문 일자리 199.12만명에서 문국쌍 임기 끝날 때의 일자리는 286.2만명이므로 286.2만명 - 199.12만명 = 87.08만명.

" 와 같은 계산법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임기 만료시 286만명의 공공부문 인력이 생겨나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관합쳐 80만영(=2700-2620)이 결과론적으로 늘어나거, 공공부문만 87만명이 순증되지만 반대로 민간을 구축하는 64만명을 감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발언을 해도 81만명이 순증이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계산식으로 치면,


2700 = 2620 (현재 총인력) + 17.4만명(공무원 증원) + 64만명 (민간전환 공공부문 증원) - 64만명(민간전환 구축효과) + 62.6(민간부문 순수 증원)


이렇게 되면 2700만명 중 286.2만명이 공공부문 인력이 되므로 전체 비율중 3%의 일자리를 높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순증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는 문재인이 발언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의 진의는 굳이 선의로 해석하자면,

"22조원이면 이 정도 인력을 채용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통한 설명" 으로 봐야하는데 언론이나 공당 심지어 유승민도 이것에 낚인 것인지 '40만원짜리 일자리 만들기냐" 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http://newstapa.org/38341(뉴스타파 2.27일자 기사)


제가 봤을때 저 발언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22조원이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4대강해서 강바닥에 쏟아 붇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의미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 한그루 님 말처럼 문재인이 김용기 교수의 공약(논평, 칼럼, 심지어 논문도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저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이후 문재인은 물론이요, 김용기 김진표 박광온 홍영표 등이 누차 81만에 대해서 설명했고 문재인도 자기 입으로 차분히 설명한 자료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단독인터뷰] “일자리 대통령 될 것...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저성장, 저출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등 모든 국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다.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100일 플랜을 시행하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 17만 4000개,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4만개, 안전 관련 업무 등 상시적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여기가 일베나 디씨 정도 수준이라면, 81만명 발언이 선동이냐 아니냐를 논하는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후보, 관계자, 입안 당사자가 저 정도 설명했으면 되었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몇번 문재인이 22조면 이 정도가 가능하다 ~~ 라는 선언적 발언을 가지고 '문재인이 공약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이니 뭐라할까요?


다만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모든 국민이 이 발언은 81만개를 없던걸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게한 공약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무슨 온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여론조사라도 했습니까? 그런 근거없이 마치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오인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본인 수준만 떨어질 뿐입니다. 1,2월이면 모를까 충분한 기사, 해명, 펙트체크 등이 나간  5월달 이후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성이 제대로 작용하면, 64만개의 전환된 일자리가 과연 정말로, 국가 전체적인 후생과 저 소득층 소득개선, 분배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는 정확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아크로 수준이면 토론도 그렇게 가는게 정상입니다. 설혹 문재인이 지 정책을 잘 못 이해한다 한들 이제와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중에래도 정확히 고쳐서 분명히 말한 자료가 수없이 많은데요?


문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형 뉴딜이다' 또는 '마중물이 된다' 라는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건 경제학자들이 세세히 따져볼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발계수나 승수효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히려 문재인 정책대로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비정규직 1명 채용하는 것과 정규직 1명 채용은 회사에 주는 부담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공기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정규직 1명을 채용해서 비정규직 2명이 하는 일을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타고 꼭 정규직을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시키면서 개같이 굴린다는건 아닙니다. 정규직이면 일에 대한 충성도도 더 높고, 숙련도나 전반적인 인력 수준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고전적 경제학적' 해석으로 볼때 정상입니다.


즉 오히려 이런 비정규직 전환은 전환의 해택을 맞 본 자들에게는 꿀이겠지만, 그 와중에 또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헬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예 애시당초 차라리, 예를들면 민영어린이집 유치원을 국공영으로 전환하면서 원장부터해서 운전기사 조리사 보육교사들까지 싹 흡수하면 모를까, 이미 민간이 자리잡고 있는 영영(의료, 보육, 요양)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해봐야, 실제 전환이 일어난다 한들 안타깝게도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좋은 비정규직 2개가 좋은 정규직 1개로 줄어드는 더더욱 헬조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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