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 일자리 창출 관련한 논란에서 제가 언급한 김용기 교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문재인 대선캠프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관련자'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81만개 일자리 창출 운운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대국민사기극이 아니라 대국민능욕극입니다.

예. 후보의 주장은 실제 공약에 비하여 부풀려서 과장되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거 뭐라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의 공약 중 실제 관련자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언론에 그 것도 당선된 후에 계속한다면 그건 대국민사기극이 아니라 대국민능욕국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개돼지'라는 것이죠. 국개론을 철썩 같이 믿는 것이 문국쌍은 물론 문빠들의 심리 밑바탕에 있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햐 하죠?



이미 말씀드린대로 김용기는 문국쌍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 81만개 관련 공약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 사실일겁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김용기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하실 내용은 3% 증가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략)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분 공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중략)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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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가 뉴스타파에 밝힌 내용은 실제 문국쌍의 공약집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문국쌍은 서울 노량진 고시 학원에서 수험생들에게 '3%를 늘린다, 81만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개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공약의 실체를 설명한 김용기는 시사IN에 보낸 편지에는 3% 증가로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이제 그 거짓말에 김용기도 가담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81만 개 일자리’ 이렇게 가능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을 두고 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책에 관여한 김용기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이 글을 보내왔다. 김 단장의 글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시사IN>은 지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상략) 지난 1월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1.3%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치권 일각과 재계는 일제히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중략)

‘작은 정부’로 유명한 스위스조차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종사자 수를 취업자 대비 15% (2009년)에서 18%(2013년)로 늘렸다. 요양과 의료, 환경보호 분야의 공공 일자리가 주로 증가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필요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라 할 것이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시사IN 기사 중에 빨간색 마킹한 부분인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어떻게 읽히세요? 81만개의 공공부문 신규 창출 아닙니까? 물론, 뉴스타파 등 실제 공약을 접한 사람들은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순수 신규 창출만은 아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국민들 중 공약집의 세세한 부분을 누가 읽을까요? 아크로 회원들 중에서도 공약집을 세세하게 검토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되어집니다. 그 것도 문국쌍의 발언은 메이져 신문사들에서 '순수 증가'로 이해되게 주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권자들이 혼동했다'라고 쉴드쳐지는 내용입니까? 더우기 실제 관련 공약에 관여한 김용기조차 언론에 저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며 문국쌍 당선 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 증가, 즉 81만개 신규 창출'이라고 떠드는데 말입니다.



이건 대국민사기극이 아니라 대국민능욕국입니다. 이미 말했듯, 이해해줄 범위가 있고 용인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내놓고 '국민들, 너님들 개돼지들'이라고 떠드는데 그걸 쉴드질 하고 쳐자빠졌습니까?


아, 예, 이해는 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국민들 내놓고 능욕한게 한두번이 아니니 이제 습관들이 되어서 저런 능욕 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심리학적으로 계속 매를 맞으면 매져키스트가 되어 '헉헉헉, 한번만 더 때려줘, 한대만 더 맞으면 나 오르가즘이야'라고 한다지요? 예. 그렇게들 사십시요. 안말리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