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북한]
❑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中国该如何应对朝鲜新核试, 환구망, 9.3, 사설, 온라인)
북한이 3일 오후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중·한 3국 지진대망은 3일 오전 11시 30분께(베이징 시간)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했음을 동시에 감지했고 중국지진대는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또 한 번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의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금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될 것이며, 동아시아 전략 붕괴의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각 측의 오판으로 인해 정세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를 강화해 금번 핵 폭발로 인해 핵 물질이 노출(泄漏)되었음을 감측 한 직후 즉시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긴급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앞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사전에 긴급대응준비를 했을 것이며 동 체제가 이미 신속히 가동되었으리라 믿는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모미사일 시험발사 도발행위를 보아 북한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타격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결심이 매우 확고하고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북한 앞에서 북핵문제는 거의 엉킬대로 엉킨 실타래와도 같다.

중국 동북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우리는 각종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동북지역에 오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안전과 환경안전은 중국이 대북 억제조치를 취하는 마지노선이다. 중·북 양국이 소통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매우 엄숙하고 엄중함을 북한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동 마지노선을 넘어서 중국의 동북지역이 오염될 경우 현재 중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도발은 필히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초래할 것이며 추가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충동을 자제할 것이며, 중국은 대북 전면 금수 등 극단적인 조치에 쉽게 동의하면 안 된다.

북한에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 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 중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중·북 간 갈등은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해 질 것이며, 중·북 대립이 미·북 대립을 넘어서 긴장정세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로써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나 이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 동북 지역이 오염되지 않은 한 중국의 대북 제재가 한국과 미국처럼 자극적이면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한미 동맹이 군사 압박으로 북한에 불안을 주고 북한이 핵 보유를 정권 생존의 보장으로 여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이렇게 복잡하고 첨예한 정치 싸움에서 선봉에 서면 안 된다.

중국은 대국인바 중국의 아젠다와 이익은 전 세계적인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영원히 중국이 관심 갖는 대상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중국사회는 다양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단합력을 키워야 하며, 당과 정부는 사회를 단결·인도할 능력이 충분하기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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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에 적극 가담하면 중국 자기네만 골치아프게 되므로 뜨거운 감자를 중국에 넘기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하지 않겠다고. 두 나라의 사이가 돈독하다기보다 그냥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제재압박에 비협조적인 것일 뿐. 

"Somewhere unwritten poems wait, like lonely lakes not seen by an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