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연구에 보면 한국은 연료에 포함된 세금을 포함하여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3년이면 자동차 가격과 맞먹게 되는데 미국은 10년이 되어야 자동차 가격만큼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부자들은 뭐 큰 부담이 안되겟지만 할부로 구입하는 서민들은 약탈당하는 기분입니다

수억짜리 주택이나 빌딩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와 비교하면 더욱 심합니다
먼저 2500만원짜리 중형차를 구입하게 되면 공장도 가격의 10%의 개별소비세에다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지요
합하여 차량 가격은 282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등록을 위하여 등록소에 가면 지방세로 7%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표준과표가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차같은 경우 상당히 높지요
따라서 최소한 14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공채는 할인받으면 되니 몇십만원입니다

결국 차량이 내손에 들어오려면 2500만원짜리 공장도가 차량이 296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4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고 매일 휘발유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기에 그러는 것인데 간접세로서 서민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그런 세제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소비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 목표를 어느정도 긍정할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취득세도 5%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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