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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구에 보면 한국은 연료에 포함된 세금을 포함하여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3년이면 자동차 가격과 맞먹게 되는데 미국은 10년이 되어야 자동차 가격만큼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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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뭐 큰 부담이 안되겟지만 할부로 구입하는 서민들은 약탈당하는 기분입니다
수억짜리 주택이나 빌딩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와 비교하면 더욱 심합니다
먼저 2500만원짜리 중형차를 구입하게 되면 공장도 가격의 10%의 개별소비세에다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지요
합하여 차량 가격은 282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등록을 위하여 등록소에 가면 지방세로 7%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표준과표가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차같은 경우 상당히 높지요
따라서 최소한 14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공채는 할인받으면 되니 몇십만원입니다
결국 차량이 내손에 들어오려면 2500만원짜리 공장도가 차량이 296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4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고 매일 휘발유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기에 그러는 것인데 간접세로서 서민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그런 세제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소비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 목표를 어느정도 긍정할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취득세도 5%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12.12 23:31:28
흐강님은 저와 참 비슷하기도 하고 어느부분에선 무척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세금 부분은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좀 깊이 생각해보면 구입시 내는 세금에 대해선 전 큰 불만이 없습니다
서민은 돈이 없어서 부자에 비해 약탈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셧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년봉이 1억인 사람이 5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세금은 1000만원을 내는것과
년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짜리 차를 사서 세금은 100만원 내는 것은 공평한겁니다
부자와 서민이 차를 살때 이보다 더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의 기준이 구입때 내는 기준과 다르다는것에 있습니다
구입시 세금은 과표,즉 구매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유중 내는 세금은 배기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동일 품목에 적용되는 세금이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문제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배기량이 아닌 과표금액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은 방향일겁니다
조세당국에선 보유중 내는 자동차세는 환경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뻥을 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믿어주기 어려운 핑계일뿐입니다
1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은 100만원 내고 1000만원짜리 차 타는 사람은 10만원 내게 하는게 맞는듯합니다
2013.12.13 00:00:50
불공평하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이나 다른 품목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비쌉니다
명품 가방도천만원 가까이 호가하는 것도 많은데 세금은 자동차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겠지요
보유세는 동감입니다
그나마 전에는 새차나 10년된 차나 같은 금액을 냈지만 지금은 좀 적어지지 않았나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에 3년만에 차량 가격만큼 세금을 지출한다는 건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부가세가 있는데도 개별소비세를 따로 부담하는 것 이거라도 폐지하는 게 옳을 듯 하네요
2013.12.13 11:14:07
차량 등급이 높은 것을 사는 것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를 사지 않고 아반테를 산다고 할 때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차가 아닌이상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즉 소나타와 아반테 또는 그 아래 소형차와 사이에 각 500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존재하지만 세금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요
님의 말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반테를 사는데 그랜져사는 사람보다 체감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건 문제인데 이것을 놀부심보라고 하는건 마치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놀부심보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13.12.13 10:19:58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안되죠
미국은 자동차=신발인 나라고 한국은 자동차 없이도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좁은땅에 차가 너무 많아서 왠만한 도로는 거의 매일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죠
자동차세를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구입의 문턱을 높여 교통혼잡을 줄이는것입니다
매일 끔찍한 교통혼잡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올려서라도 차를 최대한 덜 끌고 나오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대중교통이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일본가면 시내도로가 훨씬 좁은데도 교통체증이 한국만큼 안 심합니다
대부분 전철로 왔다갔다 하기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오늘같이 조금만 기온떨어지면 그날 시내교통은 완전 지옥입니다
2013.12.13 11:08:14
단순히 국토나 대중교통만 가지고 말 할 수는 없지요
문화라는 것은 좋던 나쁘던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자동차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요
오히려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기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기위해 지원했다고 봐야지요
내수가 어느정도 뒷받침해주었기에 현기차가 이만큼 성장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유를 억제하게 하려면 일본처럼 차고지가 있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 합리적이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민들 쥐어짜는 것 밖에 안되지요
이미 세수확보 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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