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수출은 5천6백억 달러,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오늘 오후 3년 연속 1조 달러 돌파
 무역 흑자 43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 무역 3관왕을 달성 하였습니다
( 추가: 무역흑자액수가일본을 추월한 소식도 있습니다)
한때 노빠들이 거시경제 지표 몇개가지고 노무현이 엄청나게 경제를 잘 하고 어쩌고 하면서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던데 엠비 말기부터 금년까지 지표로 보면 노무현의 거시경제 지표는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엠비는 세계적 금융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속질주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한심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북미나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은 국내보다 20-30% 저렴하고도 보증기간도 길고 품질도 훨씬 좋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기차 전체 순이익의 70%가 국내 판매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기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엘지 역시 티브나 전자제품 휴대폰등이 북미 시장에서는 한국의 60%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자제품 회사 역시 비정규직 임금차별로 내국인들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해서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제품이 원가에 판매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70년대부터 나온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잠깐 선풍기 환풍기제조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품질검사 기준이 훨 높았습니다.
내수용과는 다른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 회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 기업이 적자내지는 원가 판매를 하고 수출로 번 달러는 원자재 사오는데 쓰고 이익은 내수에서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0년도 더 지나고 자동차나 휴대폰 티브등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아직 이런 행태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사한 결과 무려 70여개 기업에서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채가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엠에프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서민들은 임금이 지금도 동결되어 아이엠에프 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던 사람들이 70%가 넘던 나라에서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를 넘어섰고 중산층은 32%로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공사 직원들 안정된 전문직들은 아이엠에프때 구조조정 당하고 명퇴당하고 지금도 임금을 동결당한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의 희생위에 아이엠에프때보다 배 이상의 임금과 복지처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져도 부족하여 현대 자동차를 필두로 공기업에서조차 철밥통을 대물림하겠다는 뻔뻔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먹는 집단이 정치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억울하게 욕먹습니다
솔직이 정치인만큼 책임을 져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중에서 책임지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자들 온작 탈법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기업 임원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며 고위 공무원들 정책실패로 수천억을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도 청사는 호화롭게 짓고 복지는 끝을 모르며 미국이나 유럽의 근로자들이 부러워하는 지경으로 까지 누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취가 제도적으로 고정되어진 나라
그리고 계층이동이 정체된 나라
각분야 엘리트들이 희생과 책임성이 없이 누리려고만 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정규직들이 소리치고 서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견고하게 스크럼을 짠 기득권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의 스크럼에는 당연히 대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10년동안 집권을 해보았지만 삼성공화국만 만들었던 정치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특검과 대통령 퇴진 주장은 목숨걸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솔직이 지금까지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만 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특검주장이나 시국미사니 이런것은 다 기득권자들의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강남 좌파와 강남 우파 사이의 싸움일 뿐입니다
누가 이기던 강남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의 카르텔은 무너지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제단을 비롯한 종교인들과 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등 개별 기업의 문제를 외치는 기세로 비정규직과 서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투쟁을 하였다면 지금쯤 아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정도는 관철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제들이 종교인들이 비정규직 철폐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지고 시국미사를 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대선 부정 사건은 엘리트 기득권들간에 비정규직과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알리바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6시 44분: 대선시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며 이명박의 4대강과 실정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였는데
국정원 사건에 올인한 결과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완전히 후퇴하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은 국정원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
특검이 되어 어떤 사실이 드러나기도 힘들지만 뭔가 지금보다 심한것이 나온다고 대통령이 하야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설령 선거를 다시해서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되고 야당이 집권한다고 근본적으로 이 착취의 구조가 달라질까요?
이 착취의 구조를 만들고 공고화 한 세력이 바로 노무현의 현 야권세력이었습니다.

나는 내국인 착취하여 임직원이 나누어먹는 구조
다수의  비정규직과 서민들의 희생으로 일부 엘리트들만의 안전하고도  풍요로운 경제적 안락을 누리는 구조를 깨는 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건데 민노당등의 좌파나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회를 얻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운동권에서 역사는 민초들이 만든다면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나 엘리트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간혹 민초출신이 대장노릇은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 실권은 엘리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대다수의 혁명이나 왕조교체 민란은 엘리트들간의  권력교체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여 나는 엘리트들이 제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짐이 많지만 이제 민초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범죄나 사기나 부당한 편법등에 대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부자나 엘리트들이 탐욕이 적어서 양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착취의 적절한 수준을 측정했고 그것을 절제하며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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