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링크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8/2009061800957.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topheadline&Dep3=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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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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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짓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져도 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 짓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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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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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짓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져도 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 짓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009.06.18 21:19:50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불법인데, 피의사실과 관계있음을 증명할 수 도 없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언론에 브리핑하는건 뭐.. 거의 막장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어떤 유명한 시국사건 재판의 한장면이 생각나는군요.
검사 : 피고는 공산주의자가 맞지요?
피고 : 아닙니다.
검사 : 피고의 방 책꽂이에서 레닌이 쓴 책이 발견되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할 겁니까?
피고 : 그럼 제 방 책꽂이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면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까?
검사 : ....
2009.06.18 21:46:31
whataday정말 문제가 심각하군요.
이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에서 명예훼손이라니... 사적인 기록을 들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검찰이 막장에 다다랐다는 느낌입니다.
이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에서 명예훼손이라니... 사적인 기록을 들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검찰이 막장에 다다랐다는 느낌입니다.
2009.06.19 02:45:29
미국 영화를 보니, 배심원 선정할 때, 선입견을 만들 수 있는 신문기사나 방송보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기소를 하는 검사와 피고의 변호인이 따지더군요.
한국에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한겨레 신문에 기소된 김은희 작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작가가 현 정권에 적개심을 가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는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공익적 적개심’을 가진다. 사회감시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점에 공분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번에 검찰은, 충분히 공익적 적개심을 가질만 하고 그런 적개심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오마담
2009.06.19 04:47:16
딱히 특정 처벌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는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포탈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다른 분들은 메일 어디것 쓰시나요?
저는 7년 넘게 다음 쓰다가, 올해 들어 외국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만 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게,
상대방 메일이 압수수색 받으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보낸 메일도 다 보여지게 됩니다.
보내는 메일도 가끔은 pdf로 만들어 암호걸고, 문자로 암호 날려 줘야 할 때도 생깁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 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는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포탈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다른 분들은 메일 어디것 쓰시나요?
저는 7년 넘게 다음 쓰다가, 올해 들어 외국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만 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게,
상대방 메일이 압수수색 받으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보낸 메일도 다 보여지게 됩니다.
보내는 메일도 가끔은 pdf로 만들어 암호걸고, 문자로 암호 날려 줘야 할 때도 생깁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 지고 있습니다.
조문행
2009.06.20 00:46:17
metaHttp://www.mediamob.co.kr/sanha88/Blog.aspx?ID=235710
산하님이 쓰신 이 글을 읽다보니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연상이 되더군요. 어느 분이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낄낄대면서도 한구석에서 치미는 분노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참, 아찔하다 싶습니다.
산하님이 쓰신 이 글을 읽다보니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연상이 되더군요. 어느 분이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낄낄대면서도 한구석에서 치미는 분노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참, 아찔하다 싶습니다.
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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