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박근혜는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일을 하거나 정치나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기용하는 인물도 대부분 기존틀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지요
박근혜는 여성이고 이명박의 감세와 삽질 그리고 세계적 경제불황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국가부채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지를 공약하고 증세는 안하려는 상황이기에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가 살림 잘하는 여성 특유의 패턴대로 덜벌고 안쓰는 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약간의 모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2년후에 세계 경제는 어느정도 회복세로 돌아갈 것입니다.
증세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 위축될까 봐 증세 안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법인세율 올리고 증세하고 재정적자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세금감소로 빚내서 국가운영을 해야 할 판인데
문제는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데 기업이나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정부가 기업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있고 앞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전기차와 밧데리 부분 그리고 로봇공학 부분 한국식 의료 시스템의 수출 등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분야입니다.
it 만해도 정비를 하고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시키고 융합을 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고 이점에서 한국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비교한 것이라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노무현은 개혁의 방향도 잡지 못한 통치권자였습니다.
노무현이 해야 했던 경제정책은 `재벌에 몰려있는 자본을 어떻게 해서든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추진한 경제정책은 (큰 축에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과반수확보에 성공했을때, 특정계층에 몰려 묶여 있는 자본을 분배하는 기조의 경제활성화정책을 입안,통과시키는데 힘을 쏟아 얼어있는 내수경제를 진작시켰어야 하는데, 그 반대방향의 정책인 재벌에 유리한 한미FTA협상을 시작으로 남은 임기수년을 의미없이 낭비하여 결국 정권을 한나라당에 헌납하였지요.
문재인이 `자신은 진보라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TV토론에서는 `재벌의 강점을 유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노무현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는 노무현과 같이 일관성이 있더군요.
2008금융위기이후 미국 오바마정권의 대응과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대응을 비교하여 짧지만 핵심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21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전형적인 트리클다운효과를 기대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역대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DJ,노무현포함해서, 큰 틀로 보면 모두 이 수준에서의 정책입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을 편 지도자는 아직 없습니다. DJ의 경우 외환확보가 우선 절실했으니 그렇다 치고, 노무현부터는 재벌위주의 기조를 벗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저는 노무현을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김영삼수준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수가 몇년에 걸쳐 불황이었는데 그 몇년동안 원인을 파악못하는 지도자가 당최 온당하기나 한 것인지..(당시 동시대집권자였던 차베스대통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었죠. 굳이 차베스와의 상대평가가 아니더라도 노무현의 경제에 대한 지적수준은 한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너무 수준이하였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가 금융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사회적임금을 올림으로써 민중의 수요를 증대,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진보의 전형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저 역시 자본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재정파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재벌에 세금을 투여만 하였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리클효과는 없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고용안정을 이루고 그에 따른 내수안정화는 사회공공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을 가능케 하여 복지실현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재벌위주의 정책기조로는 실현키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차베스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서거한 것이 저는 나름 안타까웠습니다.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회복되더라도 그것이 분배와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계경제회복에 기대거나 수치상의 성장률을 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본독식구조의 체제하에서 `몰려있는 자본을 어떻게 순환케 하는가가 문제`인데 세금올리는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노무현도 올렸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언급했듯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을 기조로 한 안정적인 자본순환구조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야 요원한 일이고, 안철수가 자신은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진보의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희박한 노무현,문재인보다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가 집권하면 탈핵도 한다 하였으니 새로운 공공인프라건설에 따른 경제부양효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걸로 족해해야 할 정권입니다.
요즘 독도도발에 대비한다고 중간수역에서 독도방어훈련도 하는 모양인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중간수역에서 실수로 충돌이라도 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명분이라도 주게 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할 경우, 높은 확률로 중간수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박정권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주가상승이 내수진작과는 연계되지 않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2004~2007년사이 한국의 성장률은 모르겠으나, 노무현집권기간내내 내수경제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성장률과 주가상승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국내에 자본이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
그 이유의 하나를 들자면, 대기업의 자본투자가 국내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3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같은 대기업중심의 수출지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의 성장률이나 주가상승은 아무리 높아져도 내수진작으로까지는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나 고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본이 한국에서 돌지 않고 다른 국가사이에서만 돌거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자본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중 하나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국내주식의 50%이상(우량주식지분포함계산)을 외국인투자자(투기자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 자본은 국내투자로 선순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기자본의 한국기업들 경영권 장악으로, 기업들의 유상감자를 통해 국부(國富)를 해외로 빼돌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하였는데, 영국계투기자본인 BIH투자회사의 브릿지증권유상감자와 노무현정권하에서의 론스타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투기자본은 자신들의 투자원금은 물론 한국알짜기업들을 해체시키고 자본금을 챙겨가기 바빴습니다.
이렇듯 성장이 된다 한들 일부 재벌내지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렸던게, 지난 정권들하에서의 허무하기 그지 없는 성장률신기루이며 주식상승효과입니다. 그것이 내수진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기놀이터가 된지 오래이며, 그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고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노동시장유연성은 만성적인 고용불안,빈부격차를 가져왔으며 지금까지도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다방면에 걸쳐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수경제를 만성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지분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한국주도하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노동자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DJ가 취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공적자금투여는 분명 온당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외환확보방법의 기본은 수출이었기 때문에, 우량수출기업에 대한 공적자금공급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금융위기에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생상품의 모순으로 인한 부실채권`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었는데, 그 반대로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자금투여로 미정부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고, 나타난 결과가 현 미국정부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자신들의 금융위기해법을 DJ의 외환위기극복모델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있길래 해 보았습니다.)
한국경제회복의 길은, 주식시장에서의 한국인지분을, 경영권장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률만큼은 확보한 후, 정부주도로 고용안정법제화강화와 노동자임금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이 목표라면 다른 길은 없어보이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더 이상 재벌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투여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 재정파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입니다.
차베스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이전 정권들과 비교하여 백번 낫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차베스를 한국이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링크하신 블로그보다 여기에 적힌 내용들이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할겁니다.
http://energia.mofa.go.kr/2010/area_info/info1_view.asp?txtIdx=1436
특히 이 부분.
원유에 기인한 베네수엘라 경제성장은 제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2012년 제조업 성장률은 1.8% 기록하여 경제학자들은 베네수엘라가 투자와 일자리를 거의 창출하지 않는 산업만 팽창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1998-2012년간은‘제조업 공동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1998년 Chavez 통치 전 제조업은 GDP의 17.3%를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13.9%로 떨어져 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라, 석유 판매로 얻은 이윤에 전적으로 기대어 돌아가는 경제에서 당연한 귀결이겠죠. 정부가 (주로 미국에)석유를 판 돈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해 거의 공짜로 뿌리는데, 베네수엘라의 농업과 제조업이 멀쩡하다면 이상한 일이겠구요. 쉽게 말해 석유 판 돈으로 온 국민이 놀고 먹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차베스의 경제정책과 마르크스와는 거의 관계가 없을텐데, 링크하신 블로그의 주인장은 자본론을 홍보하고 있다는게 함정.
피노키오/
차베스대통령의 정책이 자본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도 영구성을 갖기는 힘들지요.
과유불급이라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균형축을 넘는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누가 정확한 시기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피노키오님의 말씀처럼 차베스의 정책이 당연히 한국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은 벌써 10여년 이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경제성장률이나 주가상승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입니다.(해법이 약간 다르고, 결국 연계된 문제인 부동산문제도 있군요.)
자본이 재벌에 몰려있음으로 해서 순환이 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베스의 `노동자임금상승정책기조`는 한국에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외노자정책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고, 그러한 정책도 어떤 균형축을 넘을때는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런 것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시급합니다.
자본순환구조가 막혀 있는 관계로 인구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구성원의 공멸만은 막은 후에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훈의 이회창에 대한 음해가 악질적이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 당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쪽의 터무니 없는 음해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 것과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야 아시다시피 부정 선거를 명분 삼아 문재인이 슬슬 머리 들이미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만, 국정원이나 군과 같이 기밀 유지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기관들이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야당 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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