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주가상승이 내수진작과는 연계되지 않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2004~2007년사이 한국의 성장률은 모르겠으나, 노무현집권기간내내 내수경제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성장률과 주가상승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국내에 자본이 선순환되지 않는 구조)

그 이유의 하나를 들자면, 대기업의 자본투자가 국내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3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같은 대기업중심의 수출지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의 성장률이나 주가상승은 아무리 높아져도 내수진작으로까지는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나 고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본이 한국에서 돌지 않고 다른 국가사이에서만 돌거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자본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중 하나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국내주식의 50%이상(우량주식지분포함계산)을 외국인투자자(투기자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 자본은 국내투자로 선순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기자본의 한국기업들 경영권 장악으로, 기업들의 유상감자를 통해 국부(國富)를 해외로 빼돌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하였는데, 영국계투기자본인 BIH투자회사의 브릿지증권유상감자와 노무현정권하에서의 론스타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투기자본은 자신들의 투자원금은 물론 한국알짜기업들을 해체시키고 자본금을 챙겨가기 바빴습니다.

이렇듯 성장이 된다 한들 일부 재벌내지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렸던게, 지난 정권들하에서의 허무하기 그지 없는 성장률신기루이며 주식상승효과입니다. 그것이 내수진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기놀이터가 된지 오래이며, 그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고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노동시장유연성은 만성적인 고용불안,빈부격차를 가져왔으며 지금까지도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다방면에 걸쳐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수경제를 만성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지분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한국주도하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노동자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DJ가 취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공적자금투여는 분명 온당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외환확보방법의 기본은 수출이었기 때문에, 우량수출기업에 대한 공적자금공급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금융위기에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생상품의 모순으로 인한 부실채권`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었는데, 그 반대로 재정지출을 통한 공적자금투여로 미정부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고, 나타난 결과가 현 미국정부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자신들의 금융위기해법을 DJ의 외환위기극복모델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있길래 해 보았습니다.)

한국경제회복의 길은, 주식시장에서의 한국인지분을, 경영권장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률만큼은 확보한 후, 정부주도로 고용안정법제화강화와 노동자임금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이 목표라면 다른 길은 없어보이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더 이상 재벌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투여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 재정파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입니다.

피노키오/
차베스대통령의 정책이 자본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도 영구성을 갖기는 힘들지요.

과유불급이라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균형축을 넘는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누가  정확한 시기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피노키오님의 말씀처럼 차베스의 정책이 당연히 한국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은 벌써 10여년 이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경제성장률이나 주가상승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입니다.(해법이 약간 다르고, 결국 연계된 문제인 부동산문제도 있군요.)

자본이 재벌에 몰려있음으로 해서 순환이 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베스의 `노동자임금상승정책기조`는 한국에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외노자정책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고, 그러한 정책도 어떤 균형축을 넘을때는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런 것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시급합니다.

자본순환구조가 막혀 있는 관계로 인구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구성원의 공멸만은 막은 후에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