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아래 흐강님이 통계표를 잘못 인용하셨는데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수는 지역경제의 살림수준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Tweet
첫번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세대별'로 나오지 '개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노인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반지하에서 살다가 건강을 헤쳐 문제가 되는 뉴스가 종종보도되지요.
두번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세대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 소득수준이 확실히 다른데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죠.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경우 1)
아버지 : 무직. 수입 없음
어머니 : 무직, 수입 없음
아들 : 취업 중 월 백만원 수입
딸 : 학생, 수입 없음
경우 2)
아버지 : 취업 중 월 오백만원 수입
어머니 : 무직, 임대수입 월 백만원 (세금원으로 포착조차 되지 않음)
아들 : 학생, 수입 없음
딸 : 학생, 수입 없음
위의 경우 1)과 2)의 경우 소득 수준이 다른데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단순 통계로 보았을 때도 다음과 같이 세대수 비 기초생활수급자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 역전 현상을 두고 광주/전북/전남이 대구/경북/경남보다 더 잘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대수는 2013년 9월 통계, 기초생활수급자수는 흐강님이 인용하신 통계에서 인용했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10.20 19:07:42
흐르는 강물수급자 조건은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
수급자 수를 보면 인구는 호남이 훨 적은데 수급자수는 영남과 별 차이가 안나지요
인구는 영남지역이 배인데 수급자순느 호남보다 약간 많을 뿐이지요
이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2013.10.20 19:22:16
한그루흐강님/직감적으로는 구조적으로 호남의 빈곤이 통계의 조사 항목 때문에 '지수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그를 본증할 통계 자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들에서 (비록 미필적이라도)지역별 경제 격차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겁니다.
수치로 들어났을 경우에 그 차이....가 눈으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도 못할겁니다. '굳이'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탄생해도 이 수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을겁니다. 통치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말입니다.
2013.10.20 23:41:14
한그루흐강님/비슷한 통계로 정권들에서 감추는 통계가 바로 '일자리 증감 통계'입니다. 이 일자리 증감 통계는 실업률을 산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증감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일자리 증감 통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가 아직도 발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 3~4%.... 완전고용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죠.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이런 저런 통계를 기초로 한국의 실질실업률은 17.5%라고 산출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