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국제무역학(International Trade) 전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일반 거시경제학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하거나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고전적인 리카도 모형(Ricardian Model)의 기본적인 가정은 재화 생산에서 노동이 유일한 재화(input)이다라는 것이고,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중에 하나는 노동과 자본이 각 산업간의 자유롭게 이동한다입니다. (즉, 떡밥님 표현을 차용하자면 가정에 이미 조정비용이 0이라고 못박아 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네요.


둘째, 크루그만식의 새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은 헥셔-올린 모델의 실증적인 증명의 실패 - 리온티에프 파라독스(Leontief paradox) - 쉽게 말하자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 무역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카도 모형, 헥셔-올린 모형과 크루그만식의 새무역이론 모형들의 함의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장하준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산업들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말은 크루그만식의 monopolistic competition +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장하준이 한 말들을 여러가지를 곱씹어 보면, 케인지안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티글리츠같은 사람이 그를 격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뭐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인풋을 넣으면 넣을수록 아웃풋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노동,자본) = (1,1) 일때 아웃풋이 2였는데, (노동,자본)=(2,2)했더니 아웃풋이 5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가정이 맞다면, 어떤 산업이 현재는 비교우위에 있지 않지만, 잘 보호해서 키우면 나중에는 엄청난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국제무역 이론들에서 말하는 결론들은 (제가 아는 바) 99%는 steady state analysis를 가지고 후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동태를 전부 다 볼려면 너무 수리적 계산이 복잡해서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계산을 다 했다고 쳐도 이게 정말로 맞는 답인지 - existence and uniqueness 문제때문에 - 수학적 증명이 없는 한 믿을 수도 없기도 합니다. 여기서  steady state 란 무슨 말이냐하면, in the long run 이라는 뜻입니다.

즉, 떡밥님이 말하신 비용을 다 집어넣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모형의 결과들은 in the long run 닥치고 자유무역이 후생을 증가시킨다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장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기간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이론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말해줄 것이 없거든요.)

여기에 케인즈가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단기간에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쨋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이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뱀다리: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케인지안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케인지안 공부를 조금 하고 있고 요새는 맑스 경제학 책도 읽고 있지만, 제 선생님들은 죄다 Neo Classical들이고, 제가 현재 아는 주요 지식들은 신자유주의 학파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