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내지 재산세)에 대한 문제는 그냥 사회적 합의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부세를 부과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기 억제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집을 비싸게 샀거나 집값이 올라 불로소득(비록 실현된 이익은 아닐지라도)을 올렸을지는 몰라도 불필요한 집을 여러채 과점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체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안되겠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통화 팽창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였어요. 부동산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DTI를 제한하고 양도소득세 규정을 강화한 다음 어느 정도 기다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때 종부세를 완화하고 집값 올려보려 별의별 정책을 다 써도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만 봐도 아실겁니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역시 종부세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였을 겁니다.

가령 1억5천에 산 아파트가 5억9천까지 오른다면 4억4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지만 종부세는 한푼도 안냅니다.

그런데 2억원쯤 대출 끼고 8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7억5천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되요.(물론 이런 경우 엄청 열은 받겠지만 많이는 안냅니다.)

만약, 노부모는 몸이 불편하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도 됐으니 가오도 잡을 겸 대출도 좀 끼고 노부모와 살림 합해서 한 17억짜리 강남 대형 아파트를 샀다? 이 가족은 완전 골로 갔을 겁니다. 이 정도 아파트라면 취득세도 상당했을텐데(4%?) 거기다 종부세까지 부과됐다고 하면 아마 정부가 조선시대 탐관오리들 같이 느껴질만 하죠.

쉽게 팔 수도 없어요.(종부세 왕창 물어야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ㅎㅎ) 게다가 3년 이상 실거주 안한 경우 양도세를 50% 물어야 하고, 어디 가서 그 정도 규모의 다른 집 사려면 만만찮은 취득세를 다시 물어야 하는데다 당시엔 버블7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강북은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대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종부세를 몇년간 수천만원 물 수밖에 없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종부세로 아무 잘못 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노부모와 살림 합해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에 대형평수 아파트 산 사람들이었어요.

(추가: 검색해보니 2006년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개별세대단위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네요. 다만 2006년 6월 이전에 합친 사람들은 제외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굉장히 공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나왔었네요;;; 위의 예시는 기억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보니 약간 헛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대별 합산 과세가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이 나게 된 주요 요인인 만큼 거론해보려고 했던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종부세 때문에 위장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비록 소수의 주민, 어찌보면 이 사회의 가진자로 분류되는 시민들이 당한 일이지만 정당한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재산세를 올리면 되지 왜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라는 요상한 규정이 생겼느냐? 그게 바로 지금의 증세 논쟁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