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노-김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황망한 사태를 접한지 불과 사흘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가 황망홤을 넘어 분노케 하는 일을 벌였군요.
변희재가 진중권의 논문 표절 심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06년 이후 작성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진중권의 논문 표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이런 결정을 공표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어떨떨 합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431
이에 더해 피조사자의 명예를 이유로 이 결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반협박성 공문도 또 보냈습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429
서울대의 이 결정이 있자 조국은 마치 면죄부나 받은 듯, 쿨 한 척하면서 자기도 인용에 있어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토 나오기 일보직전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1
서울대의 이 결정은 서울대 역사에 있어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근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난 4월(2013년)에 서울대 교수 중 2004년 작성한 논문이 표절로 적발되어 교수직에서 해직된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2006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심사를 버젓이 했는데, 왜 진중권, 조국의 논문이 대상이 되자 지금에 와서 2006년이라는 시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중권의 논문은 예비심사까지 마쳐 본심사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이 무슨 해괴한 내부방침으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은 시효가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런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중에 이런 규정을 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망신으로 서울대의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려 서울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국제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리 조국과 진중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하지만 이준구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학이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명백한 학계 쿠테타로 학교의 위신과 품격이 훼손된 사건에 침묵한다면 총학의 존재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되어 이 사태를 몰고온 교수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졸업생들 서명운동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런 결정은 서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저 결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 결정에 관계된 사람들 퇴출에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일에 서울대 총학이 입장표명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봄.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
아래는 제가 이준구 교수 홈피의 게시판에 이준구 교수에게 질의를 해 받은 이준구 교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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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에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공무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그 위원회는 나 혼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총장이 임명한 여러 명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은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뿐 그 이상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단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그 위원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위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일뿐, 총장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모든 일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그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어떤 위원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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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5476&limit=&keykind=&keyword=&bo_class=
다시 연구진실위원회 위원장의 공적인 신분이 아니라 학자 이준구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답변서에 법령과 규정에 의해 진행했다고 했는데 2006년부터 작성된 논문만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은 어떤 법령과 규정인지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아직 이준구 교수의 답변은 없습니다만, 답변이 오면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은 석사논문은 가치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조국은 6개월짜리 석사장교로 병역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석사논문은 조국에게 학위 취소, 교수직 박탈, 병역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석사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 서울대가 조국 면피를 위해 2006 이후의 논문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 같네요.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473
조국의 논문문제는 문대성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네요.
조국은 문대성보다 심각하다고 말한 것이 진영논리?
문대성은 논문표절의 대명사처럼 최근 각인되어 있었지요. 조국, 진중권, 표창원 등의 자칭 진보들이 무지 까댔구요. 그런 문대성과 비교해도 조국은 질이 안좋다고 말하는 것이 진영논리인가요?
문대성은 박사논문(박사학위)가 있어 체육학 교수가 된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 대외적 활동이 더 컸던 것이죠. 솔까말, 우리나라 체육학 관련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우수해서 교수되는 것이 아니죠. 운동능력, 코칭 능력 등이 평가점수가 논문실적 점수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의 문대성의 논문을 두고 그 정도로 까댔으면, 적어도 문대성에 들이댄 기준으로 조국과 진중권의 논문이 표절인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기준에서 조국의 석사, 박사 논문은 표절이 맞고, 석사논문은 문대성이 카피한 수준 이상입니다. 거기에다 조국은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쳤는데 석사논문이 하자가 있으면 석사학위도 취소되고 석사장교 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카피한 표절 석사논문을 또 짜집기해서 법무부 보관자료에 제출하는 짓도 저질렀지요. 만약 법무부 제출자료가 연구비를 받고 한 것이라면 연구비 부정 수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조국은 자기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문대성이나 다른 표절 사건에서 비난을 서슴치 않았죠.
이런 측면에서 조국이 문대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이 진영논리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문대성을 옹호했다면 모를까 문대성의 표절도 아무리 체육학 분야라 하더라도 표절은 표절이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대성은 학위 박탈과 교수직도 사퇴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조국이 죄질이 나쁘다. 그럼 만사 오케이. 아무도 시비 안걸어요.
그런데, 벗뜨 왜 거기다가 문대성을 스리슬쩍 끼워넣으시는가요. 솔직히 관심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길벗님과 여러번 치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길벗님이 구멍숭숭뚫린 그물로 문대성 쉴드치면서 한편으로는 나노 현미경으로 돠도 않는 안철수 논문 비판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네요. 그러면서 당시의 길벗님의 태도를 슬쩍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깐 진영논리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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