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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김] NLL논쟁 - 대체 무엇이 NLL 포기란 말인가?
목차정리 → 본분 일부 발췌 → 의견과 질문 제시
▽ 목차
정리
- 용어의 정리- 군사분게선(MDL),
비무장지대(DMZ)
- 바다의 경계선은? - 합의된 바
없다
- NLL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NLL)"의
구분
- NLL이 왜 생겼는가 - 확실한 자료는
없다
- NLL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 YS정권 - NLL은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일
뿐이다.
- 정전 60년이 넘었지만, 남북 간 "바다 영토선=해양경계선"은 없는
상황
- 남북 간 해상경계선 합의를 위해 노력한 노태우,
노무현
- 내 비록 반노反盧의 선봉에 있지만, NLL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이 100번 옳다
-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노태우는 뭔가? YS는
뭐고?
-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민족적 행위를 처박지 못하고
뭐하는가
- 문재인의 판단 착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절대
반대한다
- 노무현 개인만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문재인
-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 한길이 형도 대화록 공개하자는 건가? 왜
헛발질인가
- 난 국정원 국정조사에 아~무 관심없다 - 노빠들의 사실상 대선
불복
- 국정원 국정조사가 아니라 쌍용차 국정조사
했어야
▽ 본문 일부
발췌
바다의 경계선은?
- 합의된 바 없다
육지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돼 있어 경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바다는? 바다도 선線line을 그어야 하지
않겠는가? ... (중략) ... 그런데, 정전 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은, 바다의 경계선(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다. 긋지 않았다기 보다는, 각자 주장만 떠들다가, 해양경계선을 합의를 하지 못한 채로, 정전협정에
sign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북 간 "바다의 경계선"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이, 각자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NLL은 무엇인가? NLL이 남북 간 "바다의 경계선=바다 영토선=해양경계선" 아닌가?
NLL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NLL이 뭔가? 노던 리밋 라인northern limit line. 우리말로는 북방한계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 공화당의 외교
댑 ㅜ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 시절이었떤 1975년 2월 28일, 주한미대사관에 통보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다.
우리 국민은, 깨어있는 시민이든 아니든, 저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 즉 우리의 사실상 "바다
영토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미국"의 공식입장이고,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이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모두 일치한다.
만약 NLL이 남북 간 "바다 경계선"이라면, 영토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경계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쓸 것이지, 왜 굳이 "북방정찰한계선(미국)" "북방한계선(우리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는가? 왜 그렇겠나? 간단하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Maritime Demarcation Line)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NLL)"의 구분
"영토선(=해상경계선)"과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눈에 힘주고 읽어봐라. 그래도 영토선과
북방정찰한계선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내가 구분해 주겠다. "아들아~ 저~ 선線line 위로는 넘어가지
마라(북방정찰한계선)"는 것과 "아들아~ 저~ 선線line까지가 우리 땅이다(해상경계선=영토선)"는 말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나? "NLL 위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NLL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다.
NLL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국제법 및 미국 해양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미국
공식입장이다.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9조, 10조에서 볼 수 있듯, 남북은 분단 60년이 넘었는데도, "남북
해상경계선"하나 못 긋고 있고, "계속 합의하자"는 수준에서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미련한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NLL은 남북 간 해상경계선이 아니다.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면,
"NLL을 사수"하면 되지, 왜 노태우가 "해상경계선은 앞으로 북한과 계속 협의한다"고 했겠나? 노태우가 종북세력인가?
NLL은 해상경계선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YS정권 - NLL은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일 뿐이다
1996년 7월 16일 새정치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5km나 넘어왔는데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위가 무엇이냐"는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는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전 60년이 넘었지만, 남북 간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은 없는 상황
남북은, 바다에 관한 한, 어디까지가 자기 땅인지에 대한 "합의 자체"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누가
피해 보겠나? 그동안 NLL지역에서 수많은 어선 납북사건, 남북 간 해전海戰이 벌어졌다. 생때같은 한국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납북된 어부도
피해자지만, 설령 운 좋게 탈출하여 되돌아와도,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남북 간 해상경계선 합의를 위해 노력한 노태우, 노무현
육지에도 경계선이 있듯(군사분계선), 바다에도 경계선을 긋자는 "노태우 정신"을 수용한 것이 바로 10. 4
선언이다. 육지에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가 있듯, "바다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는 idea가 바로
공동어로수역이다. 이 수역에는 군함은 들어가지 않고, 남북이 평화적 어로작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線개념(NLL)을 →
面개념(바다의 비무장지대)으로 전환한 획기적 시도다. 이게 무슨 죄인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알리바이용 정상회담, 면피용 정상회담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노무현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
내 비록 반노反盧의 선봉에 있지만, NLL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이 100번
옳다
따라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노무현의 발언은, 노태우
정부, YS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미 국무부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반미反美세력이고 빨갱이세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민족적 행위를 처박지 못하고 뭐 하는가
NLL이 해상경계선 아니라는 거, 지금도 NLL에는 북한 어선이 툭하면 월선하고 있는 거, 미국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미스박 누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조중동도 알고, 세상이 다 안다. 오직 "국민"만 모른다. 먹고 살기 바빠서, NLL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기 딱 좋은 주제가 바로 NLL이다. 새누리당은, 해상경계선이 없는 현재의 남북 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태우, 노무현의 시도를 종북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이 합의하여 바다의 영토선(해상영토선)을 그어 분쟁을 방지하려는
시도를=영토주권 포기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국을 "빨갱이 vs 파랭갱이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다.
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처박지 못하는가? NLL에 관한 한, 노무현 말이 맞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노태우의
입장이고, YS, DJ, 노무현, MB정부 입장이고, 미스박 정권도 말은 안하지만 마찬가지다(미스박 정권이 NLL의
성격에 대하여 "노무현 주장=미국 주장"과 다르다면 말해 보라). 민주당은 왜 당당하게 새누리당을 처박지 못하는가.
[아래는 반복 게재 링크, Skip 하실 분은 skip.]
[논지 이해를 돕는 게시글 링크]
▽ 의견과 질문 제시
1. NLL은 "북방정찰한계선=북방한계선"이지, "바다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2. 노무현 정권 당시 10. 4 선언(공식명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해 공동어로수역("바다의 비무장지대")은 NLL포기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노태우의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1992.
9. 17)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3. 아닙니까?
2013.06.25 00:34:09
예. 북한인민군 자존심 운운하면서 평택기지 건으로 미국은 일정을 독촉하지도 않는데 앞장서서 평택시민들을 개 때려잡듯 한 노무현이 참 잘했습니다. 박수 쳐 드리지요. 짝짝짝!
2013.06.25 00:40:36

정욱식 최재천 김성호 등 주장…민주 "DJ와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달라"
흔히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주는 주요 연결 고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발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정책은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햇볕정책'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국민의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은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와 우방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정치적ㆍ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교류를 확대시킨데 비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1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의 진정한 계승자인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 이유로, "노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수사와 보수파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출범 직후 대북송금특별법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채널과 포용정책 주역들을 퇴출시켰고, 남북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고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남한의 의도에 대한 북한이 의구심을 갖게 했고, 2003년 5월 노 대통령 첫 방미 때 보여준 '친미반북' 행보 역시 북한의 불신을 자극했다"는 것을 들었다.
정 대표는 이어 "(노 정부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전까지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정부의 북핵 해결 원칙을 스스로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만들고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재배치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PSI 부분 참여 등을 수용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대규모의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면서 노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노 정부가 사실상 포용정책을 포기한 시점은 올해 7월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게 그 이유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포용정책의 기조와 사실상의 결별의 의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책임방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단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11일 발표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선정했음에도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 초기의 북핵문제 해결의 3대원칙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 3대 원칙'이란,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핵 프로그램 완전제거 등을 포함한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총론적 차원에서만 평화번영 정책을 내걸었을 뿐, 실천적 각론에서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문민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협상결과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의 세계전략을 큰 틀에서 읽지 못한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제재 등으로 남한에 대한 신뢰마저도 포기한 채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했다"며,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은 사실상 '포기상태'였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대해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 지난 5월"이라고 상기시키고 "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재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거나 동참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 고립정책에 자연스럽게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말을 바꾸어 왔던 점을 지적하고, "5년 동안 냉온탕을 오간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3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가당치도 않게 '외교안보 목표의 초과달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신뢰구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포용정책의 수정 내지는 사실상 포기'를 이야기한다"며 "(이는) 두꺼운 낯에 철판을 깔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이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김성호,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 본질 근본적으로 훼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철학과 이념이 다르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11일 오전 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말로는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동안 펼쳐진 정책들, 대북송금특검자체가 사실상 포용정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에 부시 미 강경파와 일본의 자민당 우익 정부이 추진했던 대북제재에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참함으로서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던 것"이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김 전 의원은 "햇볕정책 계승을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말로는 계속 계승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포용정책을 훼손해 왔다"고 비난했다.
'다르다'는 주장 왜 나올까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의 정부'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과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정부의 그것과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노 정부가 포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원칙'을 저벼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포용정책의 근간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를 한편으로 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노 정부는 대북지원, 그것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삼음으로써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모습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광명성 1호(대포동 1호) 발사 때, 김대중 정부가 취한 선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미국과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일괄타결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내의 대북 강경론을 협상론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지난 10일, 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총론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론 차원에 가면 총론은 수사일 뿐 "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국내정책 기반에 따라 즉흥적이었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최근 대북포용정책 포기 내지 전면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하고, 대북포용정책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말하는 '퍼주기' 실패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은 이렇다.
애초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면서 밝힌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대북 3대원칙 중 '북핵 불용'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을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
흔히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주는 주요 연결 고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발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정책은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햇볕정책'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국민의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은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와 우방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정치적ㆍ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교류를 확대시킨데 비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1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의 진정한 계승자인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 이유로, "노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수사와 보수파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출범 직후 대북송금특별법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채널과 포용정책 주역들을 퇴출시켰고, 남북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고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남한의 의도에 대한 북한이 의구심을 갖게 했고, 2003년 5월 노 대통령 첫 방미 때 보여준 '친미반북' 행보 역시 북한의 불신을 자극했다"는 것을 들었다.
정 대표는 이어 "(노 정부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전까지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정부의 북핵 해결 원칙을 스스로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만들고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재배치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PSI 부분 참여 등을 수용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대규모의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면서 노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노 정부가 사실상 포용정책을 포기한 시점은 올해 7월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게 그 이유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포용정책의 기조와 사실상의 결별의 의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책임방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단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11일 발표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선정했음에도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 초기의 북핵문제 해결의 3대원칙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 3대 원칙'이란,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핵 프로그램 완전제거 등을 포함한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총론적 차원에서만 평화번영 정책을 내걸었을 뿐, 실천적 각론에서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문민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협상결과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의 세계전략을 큰 틀에서 읽지 못한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제재 등으로 남한에 대한 신뢰마저도 포기한 채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했다"며,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은 사실상 '포기상태'였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대해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 지난 5월"이라고 상기시키고 "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재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거나 동참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 고립정책에 자연스럽게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말을 바꾸어 왔던 점을 지적하고, "5년 동안 냉온탕을 오간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3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가당치도 않게 '외교안보 목표의 초과달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신뢰구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포용정책의 수정 내지는 사실상 포기'를 이야기한다"며 "(이는) 두꺼운 낯에 철판을 깔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이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김성호,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 본질 근본적으로 훼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철학과 이념이 다르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11일 오전 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말로는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동안 펼쳐진 정책들, 대북송금특검자체가 사실상 포용정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에 부시 미 강경파와 일본의 자민당 우익 정부이 추진했던 대북제재에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참함으로서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던 것"이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김 전 의원은 "햇볕정책 계승을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말로는 계속 계승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포용정책을 훼손해 왔다"고 비난했다.
'다르다'는 주장 왜 나올까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의 정부'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과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정부의 그것과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노 정부가 포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원칙'을 저벼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포용정책의 근간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를 한편으로 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노 정부는 대북지원, 그것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삼음으로써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모습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광명성 1호(대포동 1호) 발사 때, 김대중 정부가 취한 선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미국과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일괄타결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내의 대북 강경론을 협상론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지난 10일, 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총론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론 차원에 가면 총론은 수사일 뿐 "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국내정책 기반에 따라 즉흥적이었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최근 대북포용정책 포기 내지 전면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하고, 대북포용정책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말하는 '퍼주기' 실패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은 이렇다.
애초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면서 밝힌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대북 3대원칙 중 '북핵 불용'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을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
[출처]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진정 햇볕정책인가? |작성자 사울과바울
2013.06.25 00:38:09
그리고 그 댓가가 뭐였습니까? NLL 이야기하자고 하면 '남한은 정전당사국이 아니다'라고 북한에게 개무시 당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굴욕이 아닌가요? 편들걸 편드세요.
2013.06.25 00:39:40
역대 정권에서 NLL 문제는 실질적인 영해로서 아무도 액션을 취한바가 없었는데
노무현 정권때 지가 알아서 "내가 NLL 챙겨줄테니 북한 니들은 걱정붙들어 매세요~" 했던 것 아닙니까?
2013.06.25 00:42:55
노정태가 RT한 트윗으로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같은 논지를 한일간 독도 문제로 치환해보길. 그러면 포기 발언이 아닌지 맞는지 느낌이 확연해질 것.
2013.06.25 01:55:18
(추천:
1 / 0)
트윗한 인간이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한일 간에도 DJ정부 시절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이 있고 거기에 독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영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지만 헌재는 영토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동해든 서해든 공동어로 구역 평화구역 따위를 설정하는 건 영토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현재 사실상 북한 영토인 개성에서 공단을 차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이죠. 그 때나 지금이나 한나라, 새누리는 잘 모르는 무지몽매한 것들 선동질 하는 저질 정치는 똑같군요.
2013.06.25 11:53:48
케네스김팬님
이 문제는 두가지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단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NLL 안건드렸다는 주장을 했기에 거짓말이 된 것이고
두번째는 NLL이 영토선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60년 가까이 영토선으로 인식되었고 우리가 배타적 지배를 해온 곳입니다
또한 북한 역시 90년대까지는 이 NLL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나 언급이 없어 사실상 용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꽃게잡이등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문제로 부각되 되었고 연평해전등으로 영토선 개념이 확산되었고 국민 감정이 이걸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NLL의 안보상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어서 지금은 공동어로구역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미나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영토선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으로만 쉴드친다는 것은 각주구검격입니다
이 문제는 두가지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단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NLL 안건드렸다는 주장을 했기에 거짓말이 된 것이고
두번째는 NLL이 영토선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60년 가까이 영토선으로 인식되었고 우리가 배타적 지배를 해온 곳입니다
또한 북한 역시 90년대까지는 이 NLL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나 언급이 없어 사실상 용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꽃게잡이등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문제로 부각되 되었고 연평해전등으로 영토선 개념이 확산되었고 국민 감정이 이걸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NLL의 안보상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어서 지금은 공동어로구역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미나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영토선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으로만 쉴드친다는 것은 각주구검격입니다
- 刻 : 새길 각
舟 : 배 주
求 : 구할 구
劍 : 칼 검
중국 초(楚)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들고 있던 칼을 물 속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곧 칼을 빠뜨린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두었다. 이윽고 배가 언덕에 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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