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최재천 김성호 등 주장…민주 "DJ와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달라"

흔히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주는 주요 연결 고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발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정책은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햇볕정책'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국민의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은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와 우방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정치적ㆍ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교류를 확대시킨데 비해,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1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의 진정한 계승자인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 이유로, "노 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수사와 보수파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출범 직후 대북송금특별법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채널과 포용정책 주역들을 퇴출시켰고, 남북한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고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남한의 의도에 대한 북한이 의구심을 갖게 했고, 2003년 5월 노 대통령 첫 방미 때 보여준 '친미반북' 행보 역시 북한의 불신을 자극했다"는 것을 들었다.

정 대표는 이어 "(노 정부는)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전까지 '선(先) 북핵 해결, 후(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정부의 북핵 해결 원칙을 스스로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만들고 말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재배치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PSI 부분 참여 등을 수용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대규모의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면서 노 정부의 대북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노 정부가 사실상 포용정책을 포기한 시점은 올해 7월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게 그 이유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포용정책의 기조와 사실상의 결별의 의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책임방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단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11일 발표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선정했음에도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은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 초기의 북핵문제 해결의 3대원칙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 3대 원칙'이란,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핵 프로그램 완전제거 등을 포함한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총론적 차원에서만 평화번영 정책을 내걸었을 뿐, 실천적 각론에서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문민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협상결과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의 세계전략을 큰 틀에서 읽지 못한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제재 등으로 남한에 대한 신뢰마저도 포기한 채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했다"며,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은 사실상 '포기상태'였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대해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 지난 5월"이라고 상기시키고 "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제재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거나 동참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 고립정책에 자연스럽게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말을 바꾸어 왔던 점을 지적하고, "5년 동안 냉온탕을 오간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3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가당치도 않게 '외교안보 목표의 초과달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신뢰구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포용정책의 수정 내지는 사실상 포기'를 이야기한다"며 "(이는) 두꺼운 낯에 철판을 깔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이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김성호, "노무현 정부 포용정책 본질 근본적으로 훼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철학과 이념이 다르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11일 오전 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말로는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동안 펼쳐진 정책들, 대북송금특검자체가 사실상 포용정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에 부시 미 강경파와 일본의 자민당 우익 정부이 추진했던 대북제재에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참함으로서 포용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던 것"이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김 전 의원은 "햇볕정책 계승을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말로는 계속 계승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포용정책을 훼손해 왔다"고 비난했다.

'다르다'는 주장 왜 나올까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의 정부'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과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정부의 그것과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노 정부가 포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원칙'을 저벼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포용정책의 근간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를 한편으로 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노 정부는 대북지원, 그것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삼음으로써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모습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광명성 1호(대포동 1호) 발사 때, 김대중 정부가 취한 선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미국과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일괄타결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내의 대북 강경론을 협상론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지난 10일, 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총론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론 차원에 가면 총론은 수사일 뿐 "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국내정책 기반에 따라 즉흥적이었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최근 대북포용정책 포기 내지 전면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하고, 대북포용정책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말하는 '퍼주기' 실패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은 이렇다.

애초 참여정부가 국민의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면서 밝힌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대북 3대원칙 중 '북핵 불용'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을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

그런데 해당 지역이 문제가 없던 지역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남북 대화 진전 과정에서 한번쯤은 건드려야 할 영역이기도 했던지라 이걸 알아서 챙겨줬다, 라고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 애들이 NLL을 빙자하여 걸핏하면 트집잡는 걸 

음...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다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누구한테 이득이 되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말입니다.

약간 다른 듯 싶습니다.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두 나라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상이한지라... 물론 북한을 교류 불가능한 주적으로 인지한다면 별로 다를 게 없겠지만요.

트윗한 인간이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한일 간에도 DJ정부 시절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이 있고 거기에 독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영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지만 헌재는 영토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동해든 서해든 공동어로 구역 평화구역 따위를 설정하는 건 영토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현재 사실상 북한 영토인 개성에서 공단을 차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이죠. 그 때나 지금이나 한나라, 새누리는 잘 모르는 무지몽매한 것들 선동질 하는 저질 정치는 똑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