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선거기간동안 관련 글에 댓글단 모든 공무원 특히 전교조 공무원들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및 심지어 4대강에 반대한 모든 사람들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되야하지않을까요?
난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 국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선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 """
이런 경우 아무런 지침 없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내용의 범위의 성격을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해서 님이 원하시면, 그냥 원세훈 원장 지침 대신, "국정원 지침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이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도 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로 헷갈릴 정도인데,
민간 차원의 조직적 정치개입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내일이라도 기독교, 불교계 등이 4대강 사업이나 기타 정치, 사회 현안에 관해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쳐도 '법'에 걸리진 않거니와 경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울 일도 없어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이유로는 주 업무가 대북심리전이고 재택근무를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성향이 상사들과 일치할 확률이 높고
반면에 조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댓글의 수나 내용이 좀 기대이하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증권사 직원들이 증시 모니터링하다가 여기저기 메신저에 시장정보를 교환하면서
심심풀이로 날리는 각종 연예계 루머가 수십배 더 많을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정보기관의 조직적 움직임을 비교해서
민간이 수십명 동원해가며 조직적 시위하는것과 정보기관이 댓글 몇십개 조직적으로 다는것을 비교해보면 님 말대로 비교가 안될정도로 성격이 다르긴 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의 정치활동과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별거 아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 번 나왔던 소립니다.
이럴러면 처음부터 이 얘길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말이죠, 민간인의 정치활동은 기본적으로 "장려"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요. 즉,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해서 바람직한 활동의 규모에 비해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로는 이게 면피될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건 "말장난"에 불과.
다시 말하지만, 이래저래 해보다가 깨지고 나면 꼭 끝에 나오는 말이, "그 규모가 별거 아니더라"...이거죠.
웃을 수 밖에요.
덧붙여,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녀 하나라는 것이지, 실제 그 규모가 어디까지였는가는 여전히 미지수에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정원녀 사건 이외에도 이와 성격이 같은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은 불문가지.
도돌이표 돌기 전에 서로 어디까지 동의하고 있는지 그 지점이나 일단 확인해놓죠.
그리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쯤되면 님은 거의 고의적으로 시치미 떼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전 국정원녀가 업무 활동 이외 시간에 개인적 정치의견표명을 위해 4대강 사업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에 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 문제의 국정원녀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벌였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정원녀가 그 문제의 댓글 및 게시물을 올린 시간대는 업무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제 글 읽기나 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몇 번이나 같은 소릴 반복해야 님이 제 한 말을 알아듣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지?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78320&comment_srl=778456&act=dispBoardReplyComment
by 봄날은 간다.
이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봄날은 간다님의 견해가 맞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판세를 보면, 봄날은 간다님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즉,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보다는 정치권이 국정원을 선거판에 끌어들였다고 보아야하지 않냐 싶네요.
권과장이 말하는 키워드 78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이야기이겠지만, 4개로 줄였다는 것만을 문제 삼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권과장이 제시한 키워드 78개는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댓글을 찾아야 겠다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고 일단 보아야 하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권과장이 제시한 78개의 키워드의 성격이 댓글 찾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보고, 판단하면, 비선조직이 사건 초장부터 헛빵이 된 상황에서, 인터넷 댓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즉, 문캠이 제시한 의혹제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지요? 댓글인가요? 댓글이 문제였다면, 먼저 문제가 된 댓글이 제시되었겠지요. 인터넷에서 강세를 보이는 문캠이 비정상적으로 튀쳐 나오는 인터넷 댓글을 간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다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댓글 제시 없이, 비선조직의 문제부터 제기했지요.
사안의 본질을 짚어보는데 있어서,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국정원여의 오피스텔이지요. 이미 여기에서 문캠은 깨진 것이지요. 기본권운운이 아니라, 70명은 안되더라도 조직적으로 상주하고 있어야 할 건물이 그냥 개인 혼자 거주하는 개인 소유의 건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비선조직운운은 사건 초장부터 깨져 버린 것이고, 이것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지점이지요.
이어서 하드디스크에서 비선조직을 추정할 문서나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젠 남은 것은 인터넷 댓글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드러난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문재인을 비방한 댓글이 있냐요? 제가 보도를 띄엉띄엄 보는지라 장담은 못하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안은 문캠이 처음부터 역점을 두었으나, 사건 발생시점부터 깨져버린 비선조직운운에 문재인을 비방했다는 인터넷 댓글도 안나오고,
지금 문제 되는 것이, 그 뒤로 인터넷 서버를 뒤지다 보니, 아이디가 나오고, 댓글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것이 나와서 혐의가 존재하게 되니, 권과장이 실제로는 비선조직관련 수사인 하드디스크 수사건을, 댓글로 같이 버무리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문캠의 의혹 제기는 비선조직이었고, 문재인비방댓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드디스크를 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뒤 인터넷 서버를 뒤져서 나온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활동이면 안되냐요? 오바했다손 치더라도 문캠이 제시한 비선조직, 문재인비방댓글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냐요? 그 관련성이 없으면 이미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대선관련이라고 하면서, 비선조직도 아니고, 문재인 낙선운운도 아니면, 그것이 무슨 선거개입인가요? 국정원이 해석한 국정원의 업무이겠지요?
그리고 드러난 것들을 보세요.
이재오도 돕지 않던 박근혜를 원세훈이 팔 걷고 도울 일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드러난 국정원여건의 보면, 그냥 당연히 원세훈의 평소 소신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국정원이 있다고 여기고 당연하게 활동한 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원세훈이 보수꼴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을 가지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그저 후하게 쳐도 쟁론의 수준으로 보입니다요.
결국, 국정원여건의 본질은 문캠이 선거판을 휘몰이 하려는 측면이 더 강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없는 소리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서버가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집착한 것을 보면, 들어온 제보에 대하여 100%확신을 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과감하게 사용하였다고 봅니다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보가 엉터리였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면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여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캠이 제시한 의혹은 비선조직, 문재인비방댓글이에요. 보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요? 그런데 초장부터 오피스텔은 개인 것이었고, 하드디스크에서는 비선조직을 추정할 문건이나 근거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더우기 이 순간까지 비선조직 운운의 곁다리 말이 돌지를 않아요. 물론 문재인 비방댓글도 안 나왔고요.
그렇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을 선거에 끌어들인 쪽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사안인 것이지요.
인터넷 서버를 뒤져서 나온 국정원여의 인터넷 댓글운운으로 이 사안의 중대성과 본질을 덮으려 하거나 왜곡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밝혀진 국정권여의 인터넷 댓글은 후하게 쳐봐야 국정원의 업무영역 다툼에 대한 쟁론이지요.
권과장이 그 당시 오피스텔에서 초장에 깨진 비선조직을 대체할 건으로 인터넷 댓글을 고려하려 했다면, 정말로 지난 대선이 왜곡되는 것이지요.
어설픈 인터넷 댓글로 무너진 비선조직의 의혹을 덮지 않은 지난 대선이 공정한 대선인 것이지요.
당사자들이 의도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됐든.
제가 보도에 익숙지 않아서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고, 아크로에서 글을 읽은 바에 의하면,
문캠이 제시한 범죄혐의는 국정원의 댓글비선조직과 문재인 비방댓글, 아닌가요?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것이라고 하면,
경찰은 당연히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범죄혐의 아닌가요?
그 고발이 사실이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되어야겠지요?
국정원이 조직인데, 2인 이상을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도적인 표현 같네요.
저는 2인이 아니라, 국정원의 공식적인 조직의 단말로 보도를 읽었는데요.
단지 국정원의 속성상 그 조직의 윤곽을 무작정 다 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조직적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범죄라 하면, 4대강, 외국순방, 이정희의 남쪽정부발언 등의 댓글을 말하냐요?
저는 이것이라면 선거개입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국정원이 해석한 국정원의 고유업무 영역이라고 봅니다요.
* 오피스텔 깽판은 깽판이 문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비선조직의 아지트가 아니었다는 것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지요. 범죄혐의의 수사와 관련하여.
* 선거당락 영향의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한쪽 정치권이 국정원을 선거에 끌어들였느냐?는 사안의 핵심적 본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실자료이기 때문이겠지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78320&comment_srl=778465&act=dispBoardReplyComment
by 봄날은 간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78320&comment_srl=778465&act=dispBoardReplyComment
by 봄날은 간다.
이 건 자체가 문캠에서 댓글비선조직과 문재인 비방댓글로 고발장이 들어가서 수사대상이 된 것 아닌가요?
그 오피스텔은 문캠이 일차적으로 비선조직의 아지트로 지목한 곳이 아닌가요?
실제적인 수사에서 수사의 핵심적 맥락들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정원이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요.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디에든 진입하겠지요.
그러다가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미스이겠지요.
행정부가 문제라는 시각이 유신과 5공의 시각이지요.
박근혜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 정치권이 선동으로 대선의 당락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국가기관을 끌어들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강력하게 제시한 범죄혐의가 석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저는 이런 방향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요.
이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이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라는데, 동의하지 않고요.
설령 그렇다쳐도 수사중인 사건이지, 결론이 나온 사건이 아니겠지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선거판을 흔들고져 했으면, 그것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가 아닌가요?
그것을 가리자는 사건 아니었냐요?
사건의 본질은 실종되고, 실종된 사건의 본질을 이어서 나온 다른 문제로 덮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비선을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문재인을 비방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지,
국정원이 이명박찬가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심각한 것인가요?
전자는 그냥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이고,
후자는 국정원의 업무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전자는 실종되고, 후자를 전자처럼 다루는 것이 정당한가요?
국정원이 이명박찬가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떤 정당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일일텐데요. 국가권력기관이 특정정치세력을 편들면서 정치개입을 했는데 어떻게 국기문란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헌법적 질서를 도전하고 교란하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어떤 정당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때로 나꼼수나 정봉주처럼 법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해야하구요. 그러나 그것이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는 아닌거고 그것을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하시는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정치적 취향이신거 같네요. 국가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행위가 단순히 '업무의 정당성'을 다투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것도 그렇구요.
아무래도 저는 님과 국가관이나 정치관이 매우 다른가봅니다. 존중은 해드리죠.
대통령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존재이죠. 헌법을 수호하고 관철시키는 중립적인 공무원의 위치와 특정정치세력의 정강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인거구요.
국정원은 '중립적인 공무원' 으로서의 대통령을 받들어야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요.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거구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이 국가의 힘을 사사롭게 이용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독재는 위 두가지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서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거구요.
그러나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가 과연 헌법적 사안인가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물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국기문란행위라는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나 개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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