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참.......... 하여간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군요.
Tweet
조폭여두목 박근혜와 양아치짱 문재인의 '국정녀'를 두고 벌어진 심야 삼각관계.
내가 문재인을 혐오하지만 혐오하는 것과는 달리 국정녀 사건은 정당방위입니다. 자, 한번 보죠.
우선 조폭 여두목 박근혜의 코메디.
인혁당 사건에서 그런 해괴망칙한 이야기를 한 주제에 '국정녀 인권 운운' 했다면서요? 어쩜.... '남한의 독재 시절에 인권침탈에 대하여는 침묵했던 조중동'이 '북한 인권'에 대하여 눈물겨운 염려를 해주는 그 코메디와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지.
그리고 양아치짱 문재인의 코메디.
역시 대가리 나쁜 양아치짱이 할 수 있는 짓이라는게 고작 그 따위 일이라는게 뭐, 놀랍지도 않지만 인권변호사 운운하는 인간이 이렇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그 파쇼성에 놀랄 따름입니다.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이죠. 그리고 양아치의 특성을 닮아 일단 찌르고 보자....
이건 '인권'이라는 마이크로적 관점에서 본 사건인데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마이크로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조폭여두목 박근혜나 양아치 짱 문재인의 저열함과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이죠.
문제는 매크로적 관점에서 이 국정녀 사건을 해석했을 때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의 김대업 사건은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 양아치짓으로 노무현이 당선되었으니 말입니다.(뭐, 그렇다고 이회창 아들의 병역의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니 말입니다.
이번 국정녀 사건은 몇 년 전 미국을 뒤흔들었던 미국 뉴욕타임즈지의 취재원 보호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CIA(FBI인지 기억이 좀 헷갈림)의 부패상에 대하여 고발한 기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 기자는 침묵을 했지만 국가안보의 경우 '취재원 보호'는 예외로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인지 이 사건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위키페디아에서 취재원 보호 관련 규정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사안은 예외.....라고 명기되어 있더군요)
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취재원 보호'를 제한합니다. 물론, 그 제한이 막가파식은 아니겠죠. 나름, 안전장치를 두었겠죠. 미국이 깡패 나라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그래도 버티는게 이런 규정은 또 철저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할 의도를 가졌다고 의혹을 살만한 사건(물론, 나는 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내봐야 문재인에게 손해만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이 젊은층의 투표 유도를 노린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 더우기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현실에서 보자면 문재인 진영이 투표일 전까지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대선이 끝난 후에 형사적인 방법 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지난 2002년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가 부시의 선거부정을 막판에 고발 취소한 사례를 생각해 보고 또한 BBK 사건을 반추해 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당선자에게 힘이 집중되는 현실이니 검찰과 경찰이 손을 쓰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가안보에 중대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자명합니다. 뉴욕타임즈 사건처럼 이번 문재인 진영의 국정녀 사건은 국가 안보 상 그리고 긴급재난 상황을 적용하여 정당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진영이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국정녀에 대한 민사 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사 상 책임의 범위는 사건의 실체 여부와 관련이 있겠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2.12.17 13:39:16
어리별이그 집에 살던 여자가 국정원직원이란 사실은 찾아간 이후에 알았다고 하므로, 아무 집이나 지적을 해서 불법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문을 열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경찰을 대동하여 갔을 때 국정원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분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한 쪽에서 그 집에 살던 여자가 피의자라는 최소한의 사실(아이피, 댓글 남긴 흔적 등)은 제시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런 사회가 바로 "공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만....
2012.12.17 13:44:21
한그루어리별이님/제가 밑의 Anarchy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죠.
하도 바락바락 우기니 한마디만 해주죠. 미드도 안보나요? 현장보존?
미국에서는 경찰조차도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이 안됩니다. 요즘에는 그 문제로 미국이 시끌거리는거 같지만.....
그런데 현장보존? 누가? 우와~ 초헌법적인 존재 나셨네.
도대체 기초는 알고 떠드는지 원.... 무시할까 하다가 하는 꼴이 너무 한심해서 한마디 하고 가니 가보로 남기쇼 ㅋ~
----------------------------------------------------------------------------------
그런데 님의 주장,
"경찰을 대동하여 갔을 때 국정원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분도 밝혔습니다. "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양아치짓을 넘어 아주 죽일 놈이고 그런 죽일 짓을 강변하는 작자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퍄쇼죠. 뭐, 아크로가 그런 파쇼들 때문에 물 많이 흐려졌습니다만...
근데 님의 주장, 근거 좀 대주실래요? 그리고 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저의 논지가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 용어로 그 것이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2012.12.17 14:09:40
피노키오최초 민통당에서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댓글 작업장을 만들어 악플을 달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여 경찰 대동하고 작업장으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급습했죠.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고, 안에 들어가 조사했으나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때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냐는 질문에 신분을 밝힌건 아니고 속였죠. 나중에 국정원 근무수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구요)
그래서 헛걸음했나 싶어 철수하려는데 국정원에서 그녀가 자기네 직원맞다고 확인을 해준겁니다. (2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은밀한 댓글공작을 벌이는 애들치고는 참 허술하죠?^^) 그러자 민통당 당원들이 다시 쳐들어가서 문앞 농성을 시작한거구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선관위 뜨고 경찰뜨면서 수면위로 부상해버린 시점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는건데, 무시해버린거죠. 그냥 건수잡힌거 같으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으쌰 으쌰.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충직한 개라서 손톱만큼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까지 모두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이제는 선관위와 경찰까지 새누리당의 충직한 개라서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거죠.
현재 민통당이 제시하는 주장들 대부분이 팩트라면, 사건의 진실이 이런겁니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 첩보요원 200여명을 강제동원해 문재인에게 악플을 다는 댓글놀이를 시켰는데, 꼬투리가 잡혀서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선관위와 경찰까지 동원하여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숨기기를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70~80년대 혹은 아프리카 정치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인거고, 그렇다면 대선이고 나발이고 집어치우고 정권타도투쟁에 나서야만 합리적인거죠.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본인도 안믿을걸요? 현재 아크로에서 국정녀 공격하는데 열올리는 분들도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걸까요? 그 분들 걸핏하면 본인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바 알바거리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파견나온 알바들 같아요.
그래서 헛걸음했나 싶어 철수하려는데 국정원에서 그녀가 자기네 직원맞다고 확인을 해준겁니다. (2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은밀한 댓글공작을 벌이는 애들치고는 참 허술하죠?^^) 그러자 민통당 당원들이 다시 쳐들어가서 문앞 농성을 시작한거구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선관위 뜨고 경찰뜨면서 수면위로 부상해버린 시점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는건데, 무시해버린거죠. 그냥 건수잡힌거 같으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으쌰 으쌰.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충직한 개라서 손톱만큼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까지 모두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이제는 선관위와 경찰까지 새누리당의 충직한 개라서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거죠.
현재 민통당이 제시하는 주장들 대부분이 팩트라면, 사건의 진실이 이런겁니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 첩보요원 200여명을 강제동원해 문재인에게 악플을 다는 댓글놀이를 시켰는데, 꼬투리가 잡혀서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선관위와 경찰까지 동원하여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숨기기를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70~80년대 혹은 아프리카 정치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인거고, 그렇다면 대선이고 나발이고 집어치우고 정권타도투쟁에 나서야만 합리적인거죠.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본인도 안믿을걸요? 현재 아크로에서 국정녀 공격하는데 열올리는 분들도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걸까요? 그 분들 걸핏하면 본인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바 알바거리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파견나온 알바들 같아요.
2012.12.17 13:48:59
피노키오뉴욕타임즈 사건처럼 이번 문재인 진영의 국정녀 사건은 국가 안보 상 그리고 긴급재난 상황을 적용하여 정당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님의 논리처럼 국정녀 사건에서 민통당의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최초 선관위 경찰까지 대동하여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을 때까지만입니다. 차량추돌후 집주소 따내기, 두달간의 미행등 역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이 심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으므로, 법적 처벌은 몰라도 결과에 따라 정치적 도덕성만큼은 확보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겁니다. 노무현처럼 삼성X파일의 본질이 도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한거죠. 선관위 경찰까지 개입시켰다면, 그때부터는 법 절차에 맡기고 물러났어야죠. 아니면 선관위와 경찰이 정부의 수족이라 그들에게 맡기는게 곤란했다면, 그들이 수사를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던가요. 그러나 전혀 아니었죠. 요약하면 깡패에게 피습당해서 자력으로 그 깡패를 두들겨 패는 것은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옆에 있는데도 계속 두들겨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까지 그 여직원에게서 발견된 펙트는 그녀가 국정원 근무수칙에 따라 신분을 속였다는 것과, 공권력을 제끼고 사적인 위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증거물 제출을 거부하다가 감금상태가 지속되자 제출한 것 (아마 이것때문에 그녀는 국정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아이디가 40개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통당쪽에서는 자신들의 자력구제성 불법을 정당화할만한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내어놓질 못하고 있구요.
이 상황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닌게 어디있을까요?
2012.12.17 13:55:41
한그루피노키오님/글쎄.... 어리별이님 지적을 듣고 보니 제가 팩트를 다 챙기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님의 반론을 듣고 보니 제가 팩트를 다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경찰에 좀 문제 있는 발표 때문이지 싶은데 님의 주장이 팩트라면(님의 주장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님의 주장이 제가 챙긴 팩트와는 다른-님의 주장과 제가 챙긴 팩트가 동일선상이 아니라 선후관계인데 그 선후관계가 좀 이상해져서요) 제 글을 뻘글이겠죠.
팩트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솔직히 조폭여두목 박근혜와 양아치짱 문재인의 싸움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
구라성인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