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특별방송에서 "우리의 법인세 수준이 '지금도 높다'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는 기사가 한국재경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링크: MB,“친부자 아니다..법인세 수준 높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주장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발언이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한국재경신문의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정말 "법인세는 최소한 외국과 수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특별방송중: 한국재경신문에서 재인용)

뭐 복잡하게 여기저기 들쑤실 필요없이 OECD의 통계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OECD의 2009년 세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링크: OECD Tax Database)

이중에서 법인세(Corporate Tax) 부분만 집중해서 보기로하겠습니다. 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자료 링크: 2009년 OECD 각국 법인세율) 이를 도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0개 OECD 국가중에 법인세율 기준으로 22위에 속합니다. 물론 아일랜드나 아이스랜드처럼 10% 대의 낮은 나라들도 있지만 반대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25%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24.2%란 법인세율 수치는 어디가서 높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결코 아니죠.

물론 '외국과 수준을 맞추라'는 권고(?)을 듣는다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도표를 보신다면 다들 고개를 한번쯤 갸우뚱하시게 될 겁니다.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최소한 법인세율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으로부터 세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들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OECD의 세금 자료중에 GDP 대비 총담세비중 자료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료출처: OECD의 GDP 대비 총담세비중 통계자료)


보시다시피 이 경우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일본, 미국 다음으로 가장 GDP 대비 총담세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통한 사회안정망 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하죠. 부자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모토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최소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토론회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야 곤란하겠죠. 적어도 법인세에 관해서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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