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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특별방송에서 "우리의 법인세 수준이 '지금도 높다'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는 기사가 한국재경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링크: MB,“친부자 아니다..법인세 수준 높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주장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발언이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한국재경신문의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뭐 복잡하게 여기저기 들쑤실 필요없이 OECD의 통계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OECD의 2009년 세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링크: OECD Tax Database)
이중에서 법인세(Corporate Tax) 부분만 집중해서 보기로하겠습니다. 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자료 링크: 2009년 OECD 각국 법인세율) 이를 도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0개 OECD 국가중에 법인세율 기준으로 22위에 속합니다. 물론 아일랜드나 아이스랜드처럼 10% 대의
낮은 나라들도 있지만 반대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25%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24.2%란
법인세율 수치는 어디가서 높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결코 아니죠.
물론 '외국과 수준을 맞추라'는 권고(?)을 듣는다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도표를 보신다면 다들 고개를 한번쯤 갸우뚱하시게 될 겁니다.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최소한 법인세율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으로부터 세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들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OECD의 세금 자료중에 GDP 대비 총담세비중 자료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료출처: OECD의 GDP 대비 총담세비중 통계자료)

보시다시피 이 경우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일본, 미국 다음으로 가장 GDP 대비 총담세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통한 사회안정망 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하죠. 부자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모토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최소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토론회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야 곤란하겠죠. 적어도 법인세에 관해서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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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주장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발언이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한국재경신문의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정말 "법인세는 최소한 외국과 수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특별방송중: 한국재경신문에서 재인용)
뭐 복잡하게 여기저기 들쑤실 필요없이 OECD의 통계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OECD의 2009년 세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링크: OECD Tax Database)
이중에서 법인세(Corporate Tax) 부분만 집중해서 보기로하겠습니다. 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자료 링크: 2009년 OECD 각국 법인세율) 이를 도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과 수준을 맞추라'는 권고(?)을 듣는다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도표를 보신다면 다들 고개를 한번쯤 갸우뚱하시게 될 겁니다.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최소한 법인세율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으로부터 세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들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OECD의 세금 자료중에 GDP 대비 총담세비중 자료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료출처: OECD의 GDP 대비 총담세비중 통계자료)
보시다시피 이 경우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일본, 미국 다음으로 가장 GDP 대비 총담세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통한 사회안정망 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하죠. 부자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모토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최소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토론회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야 곤란하겠죠. 적어도 법인세에 관해서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2009.11.29 05:01:56
예전에 링크미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아크로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왔던 제목 짓기 신공(?)을 다음뷰로 송고한 글의제목에 발휘해 봤습니다.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더 인상적인 제목을 추천해 주실 분은 안 계신지요...
2009.11.29 07:56:41
신공발휘해서 선정한 제목이 이거군요. <MB, 또 거짓말.. > ........................... ㅎㅎㅎ 이게 훨씬 선정적이네요, 원제목보다. 원래 제목을 두고 뷰에 보낼때는 다른 제목을 달 수도 있군요. 여태까지 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듯. 그래도 여전히 '수줍게' 들리는 제목이긴 합니다. 굉장히 흔하지만 속을까봐 긴장한 사람들을 낚시할 때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식상한 표현도(또 속을줄 알고? 라던가 뻥치고 있네,같은.. ) 용감해야^^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국민주제에 뭘 안다고 토를다니? 뭐 이런 가카의속마음을 관심법으로.. '몰라서 그래요'를 반복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지겨워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국민이 오냐오냐해서 국가가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꼬라지를 해방 이후 계속 봐온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이 좋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ㅋㅋ 주제파악도 못하고 이 말을 잘 써먹던 누군가를 연상시켜서 문득 속이 좀 불편해지긴 합니다만)라는 맞장뜨기식의 제목도 좋은 거 같아요.
2009.11.29 08:08:43
그건 제가 뽑은 다음뷰 제목인데요... -.-;;
http://v.daum.net/link/4936856
이건 크레테님이 보내신 다음뷰.
http://v.daum.net/link/4936687
메타님도 다음뷰 하나 만드세요.
2009.11.29 08:22:30
크륵.. 넹..
다른 사람이 다른 제목으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다능??
아.. 난, 호그와트 따위, 관심 없다니까요.. 당췌 공중에 날라댕기는 걸 배우기 보단 날 수 있는 걸 타는 걸 좋아하는지라..-_-
다른 사람이 다른 제목으로 뽑아서 보낼 수도 있다능??
아.. 난, 호그와트 따위, 관심 없다니까요.. 당췌 공중에 날라댕기는 걸 배우기 보단 날 수 있는 걸 타는 걸 좋아하는지라..-_-
2009.11.29 10:43:04
이명박 대통령이 쉴드쳐드리기 어려운발언을 했군요. 2008년이라면 어쨋거나 세계평균보다는 높은셈이니(25.9% vs. 27.5%)
'법인세는 최소한 외국의 평균과 수준을 맞취야 한다'라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2009년의 경우 세계평균(25.51%) 보다도 낮은셈이니 무슨자료를 참고했기에 그런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중소기업을 언급하셨기에 최저세율과 과세표준 기준금액(중소기업 2억 초과 8% )말인가 했지만 딱히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하긴 어려운듯합니다(비록 비교적 세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만 들여다 보았지만)
또 다른 아쉬운점은 꼭 외국과 비교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외국이 법인세 세율이 높아도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낮출수도있고 필요하다면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유로, 저것을 위해 이것을 해야한다'는 것보다 '남들도 그렇게한다'는 것이 손쉬운 설득방법인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바가 무엇이였는지 희미해질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의 많은 기관들중 하나정도는 세율감소의 긍정적효과를 자국에 설파할수도있고 다른국가에도 권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한일은 아니겠지만 세율감소가 세수증대를 할수도있으니 세수증대가 목적이라면 세율을 줄인다는 생각은 논리상의 오류라기 보다는 설득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닌경우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수도 있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쨋거나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어는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시장주의적은 접근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온전한 시장이 존재하지않은)으로는 정부의 개입이란것도 생각해볼만한듯합니다(개인적으로는 무슨무슨 주의라는 것들은 목적을 이루기위한 수단이므로 한가지 주의에 매여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 감세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한 지원책이므로 전체세수를 유지하는한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기 힘든듯합니다. 물론 포괄적인 감세정책의경우 중소기업이 얼마나 해택을 받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해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는 최소한 외국의 평균과 수준을 맞취야 한다'라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2009년의 경우 세계평균(25.51%) 보다도 낮은셈이니 무슨자료를 참고했기에 그런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중소기업을 언급하셨기에 최저세율과 과세표준 기준금액(중소기업 2억 초과 8% )말인가 했지만 딱히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하긴 어려운듯합니다(비록 비교적 세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만 들여다 보았지만)
또 다른 아쉬운점은 꼭 외국과 비교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외국이 법인세 세율이 높아도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낮출수도있고 필요하다면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유로, 저것을 위해 이것을 해야한다'는 것보다 '남들도 그렇게한다'는 것이 손쉬운 설득방법인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바가 무엇이였는지 희미해질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의 많은 기관들중 하나정도는 세율감소의 긍정적효과를 자국에 설파할수도있고 다른국가에도 권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한일은 아니겠지만 세율감소가 세수증대를 할수도있으니 세수증대가 목적이라면 세율을 줄인다는 생각은 논리상의 오류라기 보다는 설득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닌경우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수도 있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쨋거나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어는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시장주의적은 접근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온전한 시장이 존재하지않은)으로는 정부의 개입이란것도 생각해볼만한듯합니다(개인적으로는 무슨무슨 주의라는 것들은 목적을 이루기위한 수단이므로 한가지 주의에 매여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 감세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한 지원책이므로 전체세수를 유지하는한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기 힘든듯합니다. 물론 포괄적인 감세정책의경우 중소기업이 얼마나 해택을 받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해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11.30 01:17:34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자료도 OECD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중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법인세 정보가 가용한 국가들 사이에도 결코 한국의 세율이 높다고 할 수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중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법인세 정보가 가용한 국가들 사이에도 결코 한국의 세율이 높다고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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