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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노무현은 까고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해서 반노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뭐, '착한 집값, 나쁜 집값'하면서 풋~하고 웃고 넘어가겠는데 만일 정말 인식이 그렇다면 좀 심각하지요.>
일단 퀴즈 하나
문)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 두권은?
답) 대한민국의 교육대'책'과 부동산 대'책'
1) 우리나라 부의 구조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동산=3:7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동산=7:3이었다가 이명박 정권 후반기 들어서 8:2로 심화되었는데 어쨌든, 부의 구조가 기형적인 것을 넘어선 상태에서 일본처럼 단지 '잃어버린 10년/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될 상황이라는 점,
2)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3) 우리나라 실업률이 안정적인 이유가(물론, 이건 통계조작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아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불경기 하에서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건설업종이라는 측면
뭐, 이 세가지를 감안하면 별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진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한마디로 현대건설 아작내놓고 책임회피하려고 분식회계로 장부 맞추어 놓은 다음 CEO 퇴임을 한 전형적인, 일생을 사기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자 중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비율이 80%에 이르렀고 올해 원금대출상환 대상자 중 만기를 유예한 비율이 3%에 육박. 8월달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방송된 내용 중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 재임 중 3% 올랐다고 하는데 분석해드리죠.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과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부동산 가격 증감'율'입니다.

위 그래프만 보면 김대중 정권 때 가장 많이 올랐고 현 정권에서는 가장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일겁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 한국 통계가 개판 오분 전이라는 것입니다. 통계 자체도 그렇지만 통계를 해석한 기사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98년의 부동산 가격을 1로 놓고 연도별 증감율에 따른 실제 부동산 가격의 등락을 아래에 올립니다.

위의 증감액 차이를 보기 좋게 그래프로 그립니다.

보이시죠? 부동산 가격 증감율은 적어 보이지만 실제 금액 차이는 엄청나다는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100원의 3%와 만원의 3%의 차이입니다.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공식 발표는 이명박 정권 동안 3%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인데 집값 하락이라니요. 어디 안드로메다 갔다오셨나요?(저 그래프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값 폭등의 원인제공자는 DJ입니다. DJ는 시장개입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집값 폭등(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상승률은 높았지만 상승 금액은 적었지요)의 불씨를 앉게 된겁니다. 우리나라 GDP의 연간 소득이 DJ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 높아졌지요?
그 것도 나중에 분석해드리겠지만(maybe) 어쨌든 소득이 높아져서 집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태인데 DJ는 물론 노무현도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시장개입을 한 이명박...... 에휴~ 말을 말아야지요.
어쨌든, 우리나라 부의 구조와 국가 산업구조를 볼 때 좋던 싫던 부동산 가격의 급락=나라경제 파탄이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마디로 '설거지 시키려고 대통령 시켰더니 설거지는 하지 않고 남탓만 하거나' 설거지는 안하고 접시만 잔뜩 깨뜨렸다'입니다.
남탓의 강도
노무현 > 이명박 > 김대중
그나저나 이명박 정권이 선방했다.......................... ㅋㅋㅋ
예. 인정해 드릴께요. 그렇다면 전두환 때가 가장 살기 좋았다....라는 '헛소리'도 '팩트'가 되는군요.
원, 코메디도 좀 정도껏들 하세요. 보는 사람 민망하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2.11.07 16:18:22
솔직히 그나마 박정희 독재정권/DJ 정권은 시간들여 경제논쟁할 가치나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명박 정권은 논쟁하는 시간이 무지 아깝다는 생각. 뭐, 시간이 나면 이명박이 얼마나 한심무아지경인지 (곁들여 노무현까지도) 설명해 드리죠.
2012.11.08 00:20:32
나이 50대 중반, 60대 이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두환 때가 (독재를 해서 그랬지) 살기는 좋았다. 순자가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해 해서, 두환이가 물가는 꽉 잡았었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食爲天)."는 역이기의 말대로이죠. 당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일이죠.
1. 과외 금지
2. 야간 통금 해제
3. 교복 금지
4. 졸업 정원제로 입학 문호 개방
5. 대학 졸업후 완전 고용... 지금 시점에서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여러 회사중 골라가는 상황
6. 물가 안정... 심지어는 예산 동결이라는 어이없는 정책까지도
7. 정치 무관심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모나미 153 볼펜 사러 갔는데, 평소 40원 하던 볼펜이 45원으로 올랐다고 주인이 말하기에 깜짝 놀라 "아니 볼펜 값이 대체 왜 오른단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사람도 있었죠.
1. 과외 금지
2. 야간 통금 해제
3. 교복 금지
4. 졸업 정원제로 입학 문호 개방
5. 대학 졸업후 완전 고용... 지금 시점에서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여러 회사중 골라가는 상황
6. 물가 안정... 심지어는 예산 동결이라는 어이없는 정책까지도
7. 정치 무관심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모나미 153 볼펜 사러 갔는데, 평소 40원 하던 볼펜이 45원으로 올랐다고 주인이 말하기에 깜짝 놀라 "아니 볼펜 값이 대체 왜 오른단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사람도 있었죠.
2012.11.08 00:28:58
한그루님 자료찾고 글 쓰시느라 애쓰셨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하는 기준은 전년대비거든요
노무현때 10-18%였지요
그후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리고 한그루님 말씀대로라면 100억짜리 집이 10% 올라서 10억 상승
그리고 1억짜리 집이 20% 올라서 2천만원 상승하면 100억짜리가 더 올랐다고 하실 기세군요
이명박이 집값 하락시켰다는 말은 동결시켰다는 정도로 수정하지요
3%면 물가상승률도 안되니까요
2012.11.08 01:08:15
한그루님/ 김대중은 온갖 나라 재산을 팔아 먹어가며 국통금 빚을 갚았습니다. 전두환이 레이건의 비호아래 일본에서 40억 달라를 강탈(?)해서 경제 개발에 쓴 것과는 상황이 달랐으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김대중의 죄악은 (1) 김정일에게 상납, (2)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 대란 초래, 자살자 속출, (3) 특정 지역 출신 요직 독점등 많죠.
(2)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줄 수 있고,
(3)도 그동안 TK가 많이 해 먹었으니 그에 대한 恨풀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역"이니까요. 고난의 행군을 겪던 김정일에게 "구명 보트"도 아닌 "구명 요트"를 보내주었으니까요. 그걸로 김대중이 노벨 하고도 무려 평화상을 챙겼죠. 반면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고통은 영속화되었죠.
소위 남한의 좌파라는 인간들을 제가 경멸해 마지 않는 까닭은, 이들은 여타 국가의 좌파와 달리 人權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북한 동포들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이죠. 反核에 대하여도 입도 뻥긋 안 하죠.
그리고 이건 "진영 논리" 아닙니다. 제가 다른 어떤 싸이트에서는 좌파로 낙인찍혀서 다구리당하는 신세입니다.
김대중의 죄악은 (1) 김정일에게 상납, (2)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 대란 초래, 자살자 속출, (3) 특정 지역 출신 요직 독점등 많죠.
(2)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줄 수 있고,
(3)도 그동안 TK가 많이 해 먹었으니 그에 대한 恨풀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역"이니까요. 고난의 행군을 겪던 김정일에게 "구명 보트"도 아닌 "구명 요트"를 보내주었으니까요. 그걸로 김대중이 노벨 하고도 무려 평화상을 챙겼죠. 반면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고통은 영속화되었죠.
소위 남한의 좌파라는 인간들을 제가 경멸해 마지 않는 까닭은, 이들은 여타 국가의 좌파와 달리 人權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북한 동포들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이죠. 反核에 대하여도 입도 뻥긋 안 하죠.
그리고 이건 "진영 논리" 아닙니다. 제가 다른 어떤 싸이트에서는 좌파로 낙인찍혀서 다구리당하는 신세입니다.
2012.11.08 01:23:31
한그루님이 작성(?)하신 그래프도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아래는 KB에서 작성한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매매)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전국적으로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 된 수준이고
서울에서는 동결되거나 조금 하락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서울에 한정된 얘기인것 같습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건설회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봤더니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구요.
좌: 전국(종합) / 우:서울(종합)


마지막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가파른 상승세와 이명박정권의 하락세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부동산 하락이 잘못된 통계의 해석은 아닌것 같습니다.

2012.11.08 01:59:20
엠바웃님/1) 제가 그린 그래프의 문제점이 제가 원용한 한국은행-대신증권 통계자료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저로서도 뭐라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단지, '통계자료를 하나만 참조하여' 분석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성 상 저의 부주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님이 인용하신 KB통계자료(아마 국민은행 자료같은데)를 실제 가격변동으로 환산해 보세요. 저와 비슷한 그래프 양상이 될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100원의 3%와 만원의 3%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강남구 및 그에 대비되는 용산구 매매지수입니다. 님이 인용하신 그래프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두가지 이유 중 하나이겠지요. 첫째, 강남구(및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은 전국의 추이와 따로 논다. 둘째, 실제 인식되어 있는 것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매매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좀더 자세한 분석을 올리지요.

2012.11.08 02:45:39
그래프라는 것이 눈금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대/과소 표시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KB 지수는 2011년 6월의 가격을 100으로 했을때의 상대 가격이고
님께서 가져온 숫자는 98년도의 기준가격을 1로 함에따라 99,00년 음수로 내려가는데 그로 인해 격차가 좀 더 커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즉, Y절편이 제 자료는 40에 걸쳐있고 님의 그래프는 0에 걸쳐있기 때문에 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져보이는 거죠.
전국 부동산 가격 관점에서는 두 그래프의 추세가 비슷한건 맞습니다.
단지 서울에 한정시키면 차이가 두드러지고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다고 체감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전국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O)
서울에 한정시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 내지 동결됐다(O)
그건 그렇고 강남구&용산구의 매매지수인데, 이 매매지수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요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네요.
일단 저는 같은 통계툴로 나온 강남구와 용산구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를 보여 드리죠
가격지수는 분명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것인데 매매지수도 가격인가요? 용어의 느낌만으로 추정하면 거래량과 비슷한것 같기도 한데


2012.11.08 04:53:59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대한 세금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이명박때 새롭게 제정한 것이 있나요? 대부분 노무현 정부때 대못을 박아 둔 것이었죠. 이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공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건설을 늘린 것, 그리고 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산세를 내는 공시지가를 높여 놓은 사람이 노무현 정부이고, 1가구 2주택이나 여러가지 주택 소유에 대한 투기 자체를 막아 놓은 정책이 노무현 말기에 있던 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명박 초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 미국 만큼의 큰 거품이 없었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금융 위기 이후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소득 수준은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계속 압박이 가해진 것이고요. 그러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또한 금융혜택을 준다고 해도 가계 빚이 많아졌지 자영업이나 비정규직들은 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계속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대표적으로 아이들 학습지 업체들이 이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 몇 년 뒤에는 초등학생들 대상 학습지 업체들이 당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타격을 주겠지요.
지금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임대 아파트를 강제적으로 짓게하고, 개발부담금을 빼도 박지 못하게 하였던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이명박 정부인가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든 사람이 이명박 시장 시절입니다. 열린 우리당 인물도 여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뉴타운 정책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유도하고 집값의 상승을 만들었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죠. 성남시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재건축 사업들이 대부분 축소나 폐기 되었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금융 파이낸스 문제로 인해 뇌물먹고 하다가 은행파산하고 미분양사태 발생하였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꽉 잡겠다고 강력한 정책을 폈고 지자체는 부동산 재개발을 하겠다고 땅값을 올렸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1억하던 것이 5억씩 매매가 되는데, 단순하게 10%, 20% 수준으로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론은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열심히 올린 장본인이 이명박이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 초기에 금융 사태나서 미국의 부동산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거품을 크게 만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 효과가 발휘한 것이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정권이고요.
이명박 시장 시절 추진한 청계천 상인들을 이전시킨 가든파이브는 지금도 공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열심히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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