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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롬니가 당선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낙선이 확실시 되는 것 같다. 롬니는 강경 매파로서 롬니가 당선되면 세계정세가 불안해진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앨 고어가 당선됐으면 9.11 사건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부시의 당선에 따른 미국의 아랍국가에 대한 강경 적대정책이 9.11 사건을 촉발시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롬니도 국내정책은 물론 국제정책에서도 부시 못지않은 매파였다. 국내적으론 중산층 이하 계층을 비하했고, 이민자들에 불리한 정책을 내세웠고, 대외적으론 러시아, 중국, 북한, 아랍국가 등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롬니가 당선되면 당연히 국내적으로도 혼란이 올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불안과 분쟁이 심해질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국민들은 부시의 학습효과로 인해 강경노선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는 걸 깨달아 강경한 공화당 후보보다는 온건한 민주당 후보를 택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부시의 강경정책이 금융위기를 불러왔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 대가를 치렀었다.
구악세력인 한국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보수세력인 미국의 공화당과 롬니 대선후보와 비교하는 것은 공화당과 롬니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노선이 대내적으론 상위 몇 프로를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론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경정책에 대한 추종, 북한이나 아랍국가들에 대해선 적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의식 있는 한국국민들은 이명박 학습효과를 경험했기에 미국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안정 보다는 경제불안을 야기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집권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롬니의 낙선은 박근혜 캠프에게는 불길한 전조를 의미하며,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은 박근혜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롬니와 같은 운명을 걸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롬니는 보수고 박근혜는 구악이라?
롬니의 정책과 박근혜의 정책을 조금만 비교해도 박근혜가 롬니와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데...ㅋ
롬니는 국민의료보험제도도 반대하고, 부유층감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복지정책의 축소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데 비해
박근혜는 전혀 반대 정책인데...
이런식의 막무가내식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만....
일단 당선만 되려고 전혀 정체성에 맞지않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죠. 국민들은 하도 많이 속아서 그걸 이미 간파하고 정책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가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구악세력이라고 본것은, 왜놈 밑에선 친일부역질 하고, 좌익이 득세할 땐 좌익활동하다 체포돼 죽게되자 동지들을 밀고해 혼자만 살아남고, 5.16 군사반란 후엔 자기의 보신을 위해 양심민주세력을 용공세력 소탕이란 명분으로 학살한 기회주의 변절자의 화신 박정희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죠.
나는 보수주의자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집단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박정희 같은 악의 집단인 것이죠.
보수주의란 "개혁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실에 만족함"이고,
반동주의란 "개혁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실에 불만족함"이고,
자유주의란 "개혁의 가능성을 시인하며 현실에 만족함"이고,
진보주의란 "개혁의 가능성을 시인하며 현실에 불만족함"입니다. (고등학교 "일반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보수주의란 "바꾸지 말자. 지금이 좋다."이고, 진보주의란 "못 살겠다, 갈아보자."이죠.
대한민국에서 바꾸자/바꾸지 말자를 토론한다면 아주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뒤섞임이 일어날 겁니다.
이 항목에서는 보수같은데, 저 항목에서는 진보같고, 그 반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수호하자"를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꾸자"를 진보주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금석은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고 하면 보수주의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면 진보주의로 봅니다.
김구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에게 뭔 아이디어가 있기나 있었을까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보수주의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안철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나키님 분류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이 보수주의자라면 일단 노무현이 지하에서 통곡할 듯 싶군요. "별놈의 보수" 운운한 노무현 말이죠.
아마 이 친구도 그들 가운데 하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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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 쓰일 때,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결과의 평등과는 관련이 없다. 결과가 모두에게 같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기회는 무슨 뜻을 지니는가? 사정이 그러하므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 경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을 지니려면, 애초에 기회의 평등을 이상으로 삼지 않고 최종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를 가리켜야 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까닭이 없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가 매력적인 구호이므로,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시장간섭 정책들을 그것으로 포장해 왔다. 그들은 헌법의 119조 2항을 근거로 삼는다. 그 조항엔 실제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표현은 아주 애매해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질적인 개념이 첨가되면서, 우리 헌법의 일체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 조항의 현실적 해악도 크니, 우리는 그것을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나온 경제 상태에 부정적 측면들이 보이면, 국가는 그것들을 완화하려 애써야 한다’는 뜻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 조항이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는 해석은 사리에 맞지 않다.
written by 복거일
거의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한국인들의 최대 모순인 동시에 최악의 병증은 《왜놈 밑에선 친일부역질 하고, 좌익이 득세할 땐 좌익활동하다 체포돼 죽게되자 동지들을 밀고해 혼자만 살아남고, 5.16 군사반란 후엔 자기의 보신을 위해 양심민주세력을 용공세력 소탕이란 명분으로 학살한 기회주의 변절자의 화신 박정희》를 역대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 1위로 꼽는다는 것이죠. 거의 구제불능인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할 것 없이 박정희에 대한 신화적 숭배는 아직도 엄청납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기구한 팔자/운명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안방을 강탈한 천하의 역도를 진짜 자기 아버지로 알고 몇 수십 년 동안 극진히 섬겨온 기구한 운명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숭배하는 참으로 기구하고도 비극적인 한국인들... 그런 노예보다도 더 못난 인간들이 대부분인 남한 사람들... 원수의 딸을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내세운 그런 수준의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최악의 모순이자 백년하청 불치의 질병입니다. 백주대낮 21세기에도 결코 완치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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