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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때 이명박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세대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야 20대보단 50-60세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겠지만
지금처럼 세대별로 투표성향이 확 갈리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단지 40대 이상 나이많은 사람들의 무지몽매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제 기억에도 2007년 당시의 20-30세대들은 참여정부에 질려버려서 상당수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의 20-30세대는 나쁜 20-30세대이고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20-30세대는 착한 20-30세대가 되는 건가요?
2.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3. GCF 유치
4. 미국 무비자
등은 잘 한 것 같은데요
시장에 모든게 넘어갔다고 누구는 말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파워가 있죠
제가 생각할때 평가해줄만한건 외교관련분야는 기대보다 훨씬 평가해줄만하다고 봅니다.
이명박이 반값 등록금 얘기 섣불리 꺼냈다가 그거 실천못했다고 욕먹지만 노무현때 수직상승했던거에 비하면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면 거의 동결수준으로 억제시킨거 하나 그나마 낫다고 보고.
이명박정부하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면 국내보다는 국제외교관련분야에서 찾아야죠.
노무현때는 솔직히 이라크 파병 해주고 해줄건 해주면서 부시와 노무현의 신뢰부족과 견해차이로 정작 실속 챙긴건 없었고 은근히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했었는데.
이명박이 한미동맹강화를 내세우면서 몇가지 얻은낸겄도 있죠.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등급이 기존의 3등급에서 NATO+3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급인 2등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이 통과되면서 절차가 훨신 간소해지고 편해진것,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한국이 전격적으로 포함된것, 한미대학생취업연수사업협정체결, 미국과 통화스와프체결된것이 있겠고 오바마 취임이후에는 7월 27일 한국전참전용사의 날로 지정된것과 김대중대통령 이후 미의회초청으로 연설할 기회도 잡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개정으로 기존의 300에서 800으로 사거리 확대 하고 550키로는 탄두 중량도 기존의 500에서 1000키로그램으로 확대무인기 탑재중량은 2500키로그램까지 확대시켰다는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누가 머래도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자 동맹이기도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실리적으로 이용할줄 알았다는 점에서 미국과 관계가 그다지였던 노무현보단 훨씬 노련했다고 보네요.
중동인 UAE에 집요하게 전화로 원전수출 따내면서 중동의 우방으로 굳힌것과 동남아시아의 잠재국인 인도네시아와는 국정원 잠입으로 무산될거라고 본 T-50수출을 별탈없이 무난히 성사시킨것 등 사업가출신답게 각국 정상들과의 친밀도를 이용한 스킨쉽 외교를 적절히 구사할줄 알았죠. 노무현때는 대실패했던 평창올림픽 유치도 영어로 철저하게 프레젠테이션 연습하는 성의로 막강한 경쟁도시였던 뮌헨을 쉽게 이겼고.
사소한거라 볼수도 있지만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됬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외규장각도서도 실질적으로 반환되었고 일본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 150종 1205책 반환된것도 있고.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선출이나 GCF송도유치 성공했고.
일단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나 국력이 상승한것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명박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외교관련분야입니다.
300에서 800까지 확대하는것도 미국 국무부에서 엄청 반대하는거 그나마 오바마가 통크게 한국 원하는대로 해주라하면서 연장된거죠.
그리고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800까지만 연장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차기정부, 차차기정부때 더더욱 협상해서 궁극적으로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최대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게끔 협상은 계속되야죠. 한미간의 원전협정도 마찬가지구요.
2. UAE의 경비까지 도맡는 이상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원전수출사업 자체가 막대한 이익을 주기때문에 그렇게까지해서라도 계약에 사활을 걸었던거죠. 아니 국가나 한전이 미쳤다고 이익이 안나는데 수출했겠습니까? 그걸 포함해도 막대한 이익이 나니 계약을 체결한거죠. 첫 원전수출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다른 원전 도입하려는 나라한테 어필할수 있다는 점도 있고. 애초에 프랑스로 기운걸 이명박이 집요하게 전화해서 체결한거는 잘했다고 인정해야죠.
원전체결이라는 비지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UAE의 대한국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져서 UAE는 연평도 포격때도 외변인 성명으로 북한을 규탄하기까지 했었고 아덴만 해적 생포때 마땅한 호송수단이 없었는데 왕실전용기까지 내줘서 무사히 압송하게끔 도와줬죠.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중동에서 UAE라는 우방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3. T-50이 미국의 록히트마틴사에 로열티도 지급해야 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이탈리아에게 고전한건 맞는데 UAE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기종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됬지만 삐걱되는게 있어서 아직 완전히 기회의 문이 닫힌건 아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는 러시아 기종과 경쟁했었는데 그 당시 국정원직원이 인도네시아 협상팀 정보 빼낼라고 난입했다가 딱 걸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 수출 물건너간거 아니냐? 라는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이명박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서 정작 인도네시아에선 별 영향이 없었죠. 다른 나라에 더 수출시키면 좋았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일단 최초로 T-50 수출의 물꼬를 튼거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4.인도네시아와 같이 추진한다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막대한 예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는걸 제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5.연평도 사태 이후 어떤 무기체계가 들어섰고 연평도에 어떤 전력이 증강됬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6.대북 정책이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천안함, 연평도가 이명박이 잘못해서 일어난겁니까? 핵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때도 입을 싹 닫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데로 지원해야 합니까?
북한이 땡깡부릴때 원하는데로 지원해주고 다독여주면야 당장에야 평화스럽고 편하겠죠.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한정 잘해주면 그걸 당연히 여기고 더 큰걸 뻔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 딱 그 꼴이죠. 지원해주는걸 당연히 여기고 의도대로 안되면 땡깡부리듯이 긴장감 조성하는거 봐주는것도 한두번이지 끊어야죠.
대한민국 겨누는 핵은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요구만하고. 이런 행태는 끊어야 합니다. 지원하면 바끼겠지? 라는 환상만 가질게 아니라 서로 호혜적으로 주고 받을수 있도록 여건을 바꺼야죠.
비록 긴장감이 있었고 냉각기지만 최소한 북한한테 무조건 땡깡부리고 긴장 조성한다고 통하지 않는다는걸 각인시켰다는 점은 평가해야죠.
10. Dams of Toda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OLD) maintains a Register
of Dams in the World. For a dam to be considered large and be included in the
register it must have a height of 15 meters or 10 to 15 meters and store more than 3
million cubic meters of water in the reservoir. The dams are listed by country and
include data such as the dam name, year of completion, dam height, reservoir
capacity, area of catchment (drainage area), the purpose, installed electric
generating capacity, mean annual electricity energy produced, irrigated area, volume
of water stored for flood protection and number of people affected by resettlement.
The world data as of 2000 indicates that there are about 50,000 large dams in
operation. Embankment dams are the predominant type followed by gravity and
arch dams. The planning process for a dam project and public involvement along
with the local socio-economic issues are discussed in section 13.
를 말씀하시는 모양이로군요. 일단 기본적인 숫자가 틀렸고요, 그 숫자들은 그냥 "댐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일 뿐인데요. 동네 뚝까지 댐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요.
2000년 데이타로 전세계에서 무려 5만 개의 대형(?) 댐이 운용중이라는군요. 남한 GDP가 세계 GDP의 약 1.4% 정도이므로 (남한 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0.07% 정도) 남한에 50 개 ~ 500개 정도의 대형(?) 댐이 있음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댐 짓는 것도 결국 돈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보(洑)는 한자말이고, 댐(dam)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라는 차이일 뿐이죠. 같은 겁니다.
참고로 위에 적시해 놓은 파일은 "댐은 왜 인간에게 유용한가"를 여러 장의 사진과 그래픽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파일입니다. 기회가 되어 읽어 보시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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