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 증거라고?

 

2021.07.17.

 

연수을 재검표가 끝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자개표분류기의 해킹을 통한 조작론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다는 주장은 언제 했느냐는 듯이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를 들먹이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신나간 투표관리관도 일장기투표지 불가능 /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 / 외부에서 만들어져 투입된 1000장 발견 / 뭐가 더 필요한가 / 도장전문가, 자유당때도 없었다[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LBTbomzJ_vg

 

<일장기 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feat. 도장제작전문가)>

https://blog.naver.com/minji952966/222434671635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전번 글에서 반박했으니 오늘은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반박해 보겠다.

 

재검표를 해보니 연수을의 한 투표소의 당일 투표지에서 1000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고 한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는 칸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원 안이 빨갛게 찍혀 있는 투표지가 나온 것이다. 이를 일장기 투표지라고 한다. 이를 두고 민경욱, 공병호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 증거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조작해 넣은 투표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당일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일 뿐이고, 이 일장기 투표지는 모두 유효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일장기 투표지 중에 대법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씨 중 한 자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유효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교부석에 준비물을 비치하는데, 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용지, 2) , 가위, , 3) 투표관리관 도장, 4)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용 스템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주내장형 도장인 경우 생략), 5) 일련번호지 투입함, 6)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석에는 위의 6 가지의 준비물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던 것 같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인주내장형 도장(소위 만년도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은 만년 도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투표관리관이 만년 도장인 줄을 모르고 인주(스템프)를 묻혀 찍는 도장으로 잘못 알고 스템프에 도장을 묻혀 날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템프가 투표지 교부석에 비치되어 있어 투표관리관도 습관적으로 스템프의 인주를 묻혀 찍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인주를 많이 묻혀 찍었던 것은 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찍혔고, 인주(스템프)가 덜 묻혀 찍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글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 일장기 투표지가 개표 후 선관위가 투표지를 보관하면서 중도에 조작하여 만들어 넣었는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일장기 투표지로 교부되어 개표장에서 이 일장기 투표지가 개표되어 카운트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선관위가 개표 후 투표지 보관 중에 조작해서 만들어 넣었다면, 일장기 투표지는 민주당 정일영 후보 표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장기 투표지는 민경욱, 이정미 표도 함께 나왔다. 아마 일장기 투표지의 각 후보별 득표수도 각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비슷했을 것이다. 조작한 거라면 정일영 표만 나와야 정상이다. 조작을 하면서 민경욱과 이정미의 표도 만들어 넣었을 리가 없지 않는가?

 

두 번째, 일장기 투표지가 1천여 장을 만들어 넣었다면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1천장 많아야 한다. 그런데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는 일치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지 1천여 장을 빼고, 대신에 일장기 투표지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바꿔치기 했다면 해당 투표소의 재검표 결과 정일영의 득표율이 민경욱의 득표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민경욱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 그것도 해당 투표소을 제외한 다른 투표소의 평균 당일투표 민경욱의 득표율에 비해 해당 투표소의 민경욱의 득표율이 더 높다. 조작을 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세 번째, 투표시와 개표시에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소와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과 투표참관인에 의해 발견되고 이에 대해 유무효 여부를 각 정당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이 협의했을 것이다. 투표소에서 발견되지 않고 인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표장에서는 반드시 참관인들과 선관위원들이 인지했을 것이다. 1천 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는데 참관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 각 정당은 6명의 개표참관인을 개표장에 파견해 참관하게 하고, 각 정당 선관위원들이 개표장에서 감시하고 개표집계표에 확인, 서명한다.

민경욱은 자신이 개표장에 참관인으로 투입한 6명의 개표 참관인과 미통당 선관위원들에게 일장기 투표지가 당시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라. 이 사람들이 개표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이 투표지에 대해 유무효 여부를 다른 정당 참관인이나 선관위원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갖고 오라. 적어도 민경욱이 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파견하고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원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네 번째, 이 일장기 투표지가 당일 개표장에서 개표되었는지, 사후에 만들어져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개표 당일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대조해 보면 된다. 만약 개표 당일 스캔해 놓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1천여 장 나오지 않으면 그건 명백하게 조작해 넣은 투표지다.

필자가 장담하건데 이미지 파일에 1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은 등록이 되어 있고,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다.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투표지 교부시에 투표지에만 찍는 것이 아니다. 투표지발급집계표 등의 서류, 서류를 봉인하는 봉투 등에도 찍혀 있다. 1천여 장 일장기 투표지 이외의 정상적인 투표지에도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들에 찍힌 도장과 일장기 투표지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등록되어 보관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스템프에 묻히지 않고) 정상대로 찍어 보고, 정상 투표지와 봉투에 찍힌 것과 일치하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 스템프를 묻혀 도장을 찍어 일장기 투표지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조작해 만들어 넣은 투표지이고, 일치하면 투표소에서 찍은 도장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민경욱은 대법원에 상기의 방법으로 일장기 투표지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라.

 

여섯 번째, 선관위가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넣든, 바꿔치기해 넣든 조작하려 했다면, 표시가 나게 일장기 투표지를 만들어 넣겠는가? 그것도 1천여 장을?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무성의와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일 뿐이고, 부정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투표용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84(투표용지에의 날인)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 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100(정규의 투표용지등) 법 제179(무효투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