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으로 의사들을 옥죄는 파렴치한들과 그 공범들

 

2021.02.22.

 

지난 주 국회 보건복지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를 받아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조건도 강화하여 사실상 의사들을 길들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김남국이는 현행 의료법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징벌 규정보다 약하다며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의사들이 성범죄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의사들의 부당한 특혜가 없어지고 변호사와 회계사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대중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니 잘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동안 의사들이 기득권을 너무 많이 누려온 것이라며 의사들을 매도하기 바쁘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65조는 의사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발급, 위조사문서, 낙태, 환자의 비밀 유출 등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완료되고 일정 시간 경과한 뒤에는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개악안)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집형유예를 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두 번 받게 되면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음으로써 사실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 개정안이 왜 악법인지는 자명하다. 가령 교통사고를 내거나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경미한 과실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주행했으나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을 경영하다 임금 지급을 못했을 때, 사적인 명예훼손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의사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을 때, 채무 상환을 못했을 때, 단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등 도덕성이나 자질과 상관이 없고 의술을 펼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의사들이 이 개정안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하거나 위안부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검열로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교통사고 역시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인사사고 발생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이제 의사들은 항상 의사 면허를 취소당할 걱정을 하며 운전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84항에 의료활동 중의 위법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만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범죄 등에 대해 의사들도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면 의료법 제84항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부가하면 되는데도 굳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로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의사로써 의술을 펼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의료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처벌규정이 제84항에 엄연히 있는데, 왜 이렇게 과잉입법을 하는지 모르겠다. 결코 이게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면허 취소되고 면허 취소 기간이 장기화되면 의료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남국은 그동안 변호사와 회계사와 달리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이 관대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형평을 맞추었다는 개소리를 한다. 김남국은 어떻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초딩생 국어 실력 수준이면 저런 개소리를 못하고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한번만 비교해 봐도 형평성을 논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명색이 변호사라는 자가 저러고 있으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김남국의 말은 맞다. 그런데 이건 변호사가 될 때의 이야기이고, 변호사(회계사)는 변호사가 되고 나면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박탈(취소)당하는 일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변호사협회(금융위)에 등록을 못할 뿐이고 등록을 못하면 변호사(회계사)로서 행위를 못하는 것은 맞지만, 형이 완료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등록은 못해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자문 역할이나 기업의 법무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료지식이나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한다.

이과와 문과의 전문직의 특성과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의료법과 변호사법, 회계사법에서 각각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1(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어느 직종보다도 법을 다루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준법 의무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있다.

 

1(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 관련한 위법사항이나 살인, 성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법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면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될까?

 

국가기술자격법(16)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뿐이다. 김남국의 주장대로 라면 모든 국가기술자격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와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 변호사와 회계사에게는 특별히 더 준법을 요하도록 위법시에 등록을 취소하게 한 것이고, 의사들에게는 의료행위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국가기술자격과는 달리 처벌을 더 강화해 놓은 것이다.

만약 의사들에게도 다른 국가기술자격과 똑같이 취소와 정지 사유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

 

김남국의 말과 달리 의사가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안고 있다.

의사 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가 그 권한을 쥐고 있지만, 변호사(획계사)등록은 변호사협회(금융위)에서 결정하면 되고, 형 집행이 완료되면 변호사협회(금융위)는 등록을 다 받아준다. 의사 면허 재교부 주체와 변호사(회계사) 등록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김남국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는 그런 것 없다.

 

개정안(개악안)에는 또 하나, 의사들이 변호사들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있다.

의료법 652항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또 다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10년 이내 의사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 취소하는 제84항과 이 조항(652)은 헌재에 가면 과잉처벌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조항을 만든 저의가 의심스럽다. 개정한 제84항과 제652항은 당장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경우가 많고, 또 정부나 사법부의 이어령비어령식 판단에 따라 위법하지 않은 것임에도 기소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 파업을 주도하는 집행부 뿐아니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멈칫거리게 만들 수 있다. 의사들이 파업을 선언하면 당장 정부의 엄중하게 의법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뒤따르는데, 이제는 이게 의사들에겐 그냥 엄포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김남국에게 묻자.

변호사법과 회계사법도 니가 옹호한 의료법 개정안처럼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과 회계사 자격 박탈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두 번 받으면 10년 이내에 자격 회복을 시켜주지 않고, 자격 회복 시켜주는 주체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로 할까? 자격 회복할 때는 의사들처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아니면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에 등록하면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대한의사협회가 등록을 취소하고 형이 완료되면 대한의사협회에 등록해서 의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개악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 민식이법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민식이법도 초기에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지만, 막상 입법이 되고 난 뒤에 그 민식이법으로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민식이법의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분노를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계층에 돌려 자신들의 실정을 희석하고, 의사들이 정권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의료인은 아니지만 약사도 의사 못지않게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데도 약사법은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도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약사는 문재인 정권 편이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까 내버려두는 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의료법 개악에 대처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도 한심해 보인다. 민주당과 정권의 의사 악마화하기 프레임에 갇혀 놀아나고 있다. 84항의 개정안에 대해 먼저 성범죄 등 파렴치한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로 면허 취소 사유로 넣겠다고 하고,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하는데, 마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러니 일상에 바쁜 국민들이야 김남국의 헛소리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뒤통수를 쳐맞고도 국민들에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심 많은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으니....

국민의힘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들의 오도된 여론의 눈치만 보지 진짜 국민복리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 저런 의료법 개악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져보지도 않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다.

조민과 같은 자가 의사가 되는 길을 막겠다고 제65조에 보강 조문을 넣는데 만족하고, 민주당의 개악과 딜을 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민 방지 조문을 넣은 것은 오히려 조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조민이 의사가 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어 개정을 하는 것임으로 개정법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의사가 된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을 유권해석해도 충분히 조민의 의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어 조민을 도와주는 짓을 한 것이다.

 

여나 야나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 지속되고 있으니 지금은 그럭저럭 돌아가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걱정이다.

 

 

<의료법 개정 내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Z1L0Z2S1G8P2H1S0A0X0D5M2R2R2

 

8(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2-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제2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1항제46호 또는 제8조제456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1항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 중 개정 대상 조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01#0000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21. 4. 8.]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조의3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1항제4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시행일 : 2021. 3. 30.] 65조제1항제7

 

 

<현행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8089#0000

5(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7(자격등록)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등록취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공인회계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43#0000

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17. 4. 1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9(등록취소)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

 

<약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346#0000

5(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1. 12. 2., 2012. 2. 1.>

1.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347(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9(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0. 1. 18.>

 

<국가기술자격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328&lsiSeq=188713#0000

16(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