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겠고, 취소된 면허는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 이상 지나야만 복구시켜주겠다는 법률안이 나왔다고 한다.

정세균등은 그러면서 근거로서 다른 전문직, 예컨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등에 대한 현행 규정이 그러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같은 "사"자 돌림이기는 하나, 한자로는 전혀 다른 글자요 뜻임을 모르는 한자(漢字) 문맹(文盲)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여겨진다.

변호사(辯護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변리사(辨理士), 세무사(稅務士) 전부 선비 사(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굳이 말하자면 순수한 정신 노동을 하고 이들의 노동의 결과물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반면 의사(醫師), 간호사(看護師), 요리사(料理師), 이발사(理髮師), 미용사(美容師), 사진사(寫眞師), 안마사(按摩師), 곡예사(曲藝師), 마술사(魔術師), 도박사(賭博師), 해결사((解決師), 권사(拳師)등의 사자는 스승 사(師)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 노동뿐 아니라 육체 노동도 함께 하며, 그들의 노동의 결과물이 대개 형이하학적이다. 여기서 스승 '사(師)'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무언가와 싸운다는 의미이며, 군대 편재중 하나인 사단(師團)은 그 흔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만의 특수한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을 탑재하고서, 그 기술 및 지식을 팔아 밥을 먹으니, 이들의 고유 기술 및 지식은 이들이 저지를 수 일반적인 범죄, 예컨대 민식이법에  의한 징역형, 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그 결과 마술사니 도박사니 해결사등이야 법률에 의한 면허 자격이 아니니 상관없을 터이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師)자 무리들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당하는 직종은 내가 과문한 탓인지 들은 바가 없다. 조리사(調理士) (식품위생법), 이발사(이발사 및 미용사법), 미용사(이발사 및 미용사법), 영양사(營養士) (국민영영관리법), 사진기능사(寫眞技能士) (국가기능사자격법), 안마사(안마사법)등의 규정이 모두 그러하다. 이는  때때로 의사들에게 딴지를 걸어 온 약사(藥師)의 면허 규정을 담고 있는 약사법(藥事法)을 보아도 그러하다.

의사가 환자 몸에 따라 수술이나 처방을 함이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 포장함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안 받고가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사는 파업할 경우 이른바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 불응하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의사들이 말 안 들이면 거기에 더하여 금고형이 종료되어도 그 후 5 10년간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문가 일당의 야무진 계획을 보면서, 부디 이 악법안이 꼭 통과되고, 더하여 널리 다른 직종들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 노예들이 남한, a.k.a. 헬조선, 을 대거 탈출하고난 후,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의사들 불러다 쓰면 될 터이니 뭐가 문제이겠는가?


참고로 대법원 판결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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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7300004

헌재 "'금고이상 집유'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변호사법 합헌"

이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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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