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환영하며

 

2020.10.21.

 

오늘 아침 금태섭이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다.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금태섭의 오늘 선언은 정치판에 미칠 영향이 엄청 날 것이다. 금태섭의 민주당 탈당은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보수 진영의 판을 흔들고, 나아가 내년 서울시장, 부산지장 보궐선거 뿐아니라 202220대 대선 판도를 바꿀 것이라 본다.

금태섭 탈당으로 민주당은 직접 타격을 받는 것보다 보수 진영의 변화로 인해 예상 못했던 상황을 맞게 됨으로써 20년 집권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대에서 의미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정당이 아니라 대깨문에 의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데마고그(demagogue, 대중선동정치)가 지배하는 정당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51%의 사람이 49%의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며 데마고그를 경계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민주주의21세기 한국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금태섭은 민주당 내에서 거의 유일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는데, 금태섭 탈당으로 이제 민주당은 완벽한 데마고그 정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금태섭의 탈당을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내심 충격이 크다. 민주당 역시 금태섭 탈당이 내부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그 변화로 인해 자신들이 계획한 정치일정을 대거 수정해야 할 상황에 곤혹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민주당은 금태섭이 야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보수 대안 정당을 모색하는 반국민의힘 우파 세력들은 금태섭을 놓고 경쟁하게 됨에 따라 금태섭의 몸값은 급등할 것이다.

필자는 금태섭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국민의힘의 후보든, 보수 대안 정당 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여권 후보의 맞상대로 야권 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태섭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심상정을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내는 안을 포기하고 자당 후보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자는 임기가 1년 밖에 되지 않는데다, 불미스런 일로 자당 시장인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치르지는 것이고 당헌당규에 자당 후보 책임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르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정의당 심상정을 밀어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었다. 심상정이 1년 서울시장한 후에 2022년 지선에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고 정의당과의 연대가 수월해 지는 덤도 생긴다. 우상호, 박영선 등 당내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욕심내고 있어 심상정을 밀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당내 사정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이 안이 실행될 수 있었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보편적 증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 우파적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심상정이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과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전 선거전략이고 fake이지 진심은 아니다. 정의당은 심상정이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심상정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경우 심상정의 당선 가능성은 제로(0)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직을 잃으면서 정의당이나 심상정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바보짓은 할 수 없다.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은 심상정의 단일 후보 안을 놓고 물 밑에서 협상할지도 모른다. 심상정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심상정의 고양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그 때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해 주는 것을 정의당이 동의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해 볼 만한 딜이 된다.

그러나 금태섭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오는 심상정의 당선은 어려워진다. 금태섭이 심상정이 흡수할 것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진보층과 중도층의 표를 잠식하거나 더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 그 후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강성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이나 합리적 진보, 보수층의 외면을 받으며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할 것이고, 그 여파는 202220대 대선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금태섭의 탈당은 작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나비 효과를 일으켜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바꿀 태풍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야권이 금태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치는 요동칠 것이다.

국민의힘이 금태섭을 영입하여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국민의힘은 후보 부재 상황을 극복하고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금태섭의 입장이다. 민주당 탈당 후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가 찝찝한데다 국민의힘에 자신의 세력이 전무하여 향후 정치행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금태섭을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태섭이 탈당 명분을 그대로 살리면서 야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보수 대안 정당을 준비중인 자유책임과 함께하여 세를 모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이다. ‘자유책임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거의 없어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태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자유책임으로서는 금태섭은 천군만마가 된다.

미래대안행동(유재일, 김경률, 김봉수 등), 노정태, 고종석, 권경애 등 민주당의 위선과 독선에 염증을 느낀 합리적 진보 인사들이 합류하게 되면 그 존재감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인지도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여 순식간에 보수 대안 정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진중권이 전략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해 주고, 민주당의 조응천, 국민의힘의 김웅 등이 함께 하면 현역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 되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일부를 우군으로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이 국민의힘을 능가할 수 있다.

보수 대안 정당 후보로 금태섭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고 금태섭이 단일 후보가 되어 서울시장 당선이 한결 쉬워진다.

필자는 금태섭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보다 후자를 선택하여 현재의 정치판을 바꾸었으면 한다. 금태섭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보면 우리나라 정치 뿐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호재다. 금태섭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금태섭의 민주당 탈당 사건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