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점검(교체)와 미국의 우편투표제

 

2020.10.07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부류들이 선관위가 서버 교체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자 이를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와 연계시킵니다.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핑계로 대선결과 불복 의사를 드러내자 미국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며 자신들의 4.15 부정선거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강변합니다. 아래는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 제가 반박한 내용입니다.

 

1. 선관위가 서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장비관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련 장비들을 점검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님들이야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선관위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이 선관위 서버가 부정선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보전신청을 하고 사법부로부터 보전을 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로부터 보전을 명받은 바도 없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방기할 이유도 없고, 방기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님들은 부정선거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조리 반박당하니까 선관위 서버를 트집 잡습니다만, 백번 양보해 서버가 해킹 당하거나 민주당이 서버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는 한, 그런 짓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버 조작은 실물 투표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물 투표지 자체를 조작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님들은 또 선관위가 개표 후 투표지를 보관 관리하는 동안에 해킹한 조작결과에 맞게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표 당일에 실물 투표지에 기표된 대로 현장에서 득표수가 카운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마저 부정한다면, 전국의 개표소에서 참관한 미통당 참관인들, 미통당 관계자들, 미통당 추천 선관위원들은 모두 눈 뜬 장님이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고, 3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투개표 참여자(개표원)들을 모두 부정선거 가담자로 모는 일이 됩니다.

 

2. 님이 트럼프빠인지, 미국의 선거제도(우편투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님이 언급한 미국의 우편투표에서 나타난 일들은 관리부실의 문제이거나 우편투표제의 근원적 문제이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부실관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부정 선거는 명확하게 다른 것인데, 님은 제도의 문제나 모순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치환하여 자신의 주장의 논거로 삼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도로 회귀하고 사전투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둘을 구분 못하고 순진한 우파 진영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은 님과 같은 부류들이죠.

 

3. 미국의 우편투표제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선거제도를 보완하면 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우편투표제를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유독 이 우편투표제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만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의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정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다음 의회선거나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정규재 주필이나 이병태 교수 등 저와 같이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저 쪽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뿐아니라 대중들의 호응도 받기 힘듭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죠.

 

4. 트럼프의 우편투표에 대한 트집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편투표제에 트집을 잡고 선거에 승복하지 않을 뜻을 비치자, 민주당과 바이든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 영향으로 사전투표 현장에는 예전 선거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를 하는 층은 이민자 등 민주당 지지자면서 현장투표시의 까다로움으로 현장투표 대신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우편투표시 기재를 잘못해 무효 처리되는 표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7%, 공화당 지지자들의 11%가 우편투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 대신 현장투표를 선택하게 되면 바이든에게 실제 투표했는데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든, 현장투표든 투표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바이든은 지지자들이 현장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우편투표 트집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현장투표를 늘려 결과적으로 바이든의 무효표를 줄이게 되어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트집에민주당 우편투표 말고 현장투표 하세요”>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6/QG572GIUJVCKPIVFCNACB5XD5M/

 

5. 트럼프가 패색이 짙어도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미국의 우편투표제도의 맹점과 의회(하원)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선거에 지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긴 하는 모양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정권을 연장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고, 미국은 패권국 유지는커녕 자체 존립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법이...트럼프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 수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5/6QHWJQQZGVBGDJJU3Y5HES6NRE/?outputType=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