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업적인지 만행인지중 하나가 법전원 설치였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중 하나가 선진적인 "미국식 전문 대학원(professional postgraduate school)" 제도 수입이었고, 덩달아 의과대학들이 그 양두구육의 유탄을 맞게 된다. 그 결과 2007학년도 서울대부터 의전원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 본격화된다. "법전원 열고 싶으면, 의전원 전환도 해라." 뭐 이런 거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거의 아무도 (이낙연 아들, 조국 딸등 제외)  만족하지 않는 기괴함과 미흡함을 보이다가 결국 정권 몰락과 함께 도루묵 신세가 된다. 지금은 유일하게 차의학전문대학원만 남을 예정이고, 건국대는 의대 환원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영어 속담, "Strike while iron is hot."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전원생들 머리는 이미 식은 쇳덩어리인 셈이다.

의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정의상 학사 학위 소지자이다. 대부분 병역중 징집 의무를 마쳤거나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봐야 옳겠다. 이들을 졸업후 군의관으로든 공중보건의로든 보낼 근거가 없다. 군의관이야 연간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니 이들이 열외 서더라도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되, 그 주름살이 보건복지부에 미친다.

대략 10년치 매년 400명의 의사 노예로 부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나오는 숫자의 한 근거이다. 지금 부족한 것을 이제부터 의대 신설 추진해서, 언제 보충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그것은 여하간, 10년후 생긴 정원을 도로 없앨까? 의사들이 아무리 시위와 파업을 하더라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전라도에 만든다고 한다. 전남대, 조선대, 서남대 나온 의사들이 서울로 많이 빠지는 까닭이 무엇일지 따져보기보다는, 전라도에 의대 신설하면 다 해결된다는 간단명료한 발상이리라. 다른 말로 유딩, 초딩 수준의 대가리이다. 문어 대가리보다야 나을 테니 다행이랄지...


(※ 병역의 종류: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