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그 자리를 부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천년만에 온 기회 

1. 중국내의 사정

현재 중국의 감염자 수자와 사망자는 각 8만명과 3천여명 수준에서 멈춰있지만, 전세계의 누구도 중국 데이터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히 중국 데이터가 잘못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유럽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하여 보니 과연 진짜로 중국 확진자 숫자가 저것밖에 안될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우한같은 곳에서 산채로 화장을 하더라라는 소문들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2월 중순부터 통계학자들이 중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라는 명제는 이제는 과학입니다.

참고: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한 단상 -- 누구의 책임인가 http://theacro.com/zbxe/5454373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는 단지 리커창이 확진자가 넘치는 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의료진과 해당 주민들을 격려하는 기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한참 후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지방 행차를 시작하자 마자 새로 나오는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좀 있다가 우한에까지 행차 하시면서 완전히 기세가 꺽기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지방 정부에서 시진핑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줄은 선 관료들이 넘쳐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중국이 GDP 조작을 어떻게 하는 지 그 구조를 이해한다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 조작도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지 금방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중국 경제성장률 (GDP growth rate)의 허상  http://theacro.com/zbxe/5446508

이 데이터 조작과 정보의 은폐로 인해 현재 전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만든 원흉으로 시진핑은 역사에 아주 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아마 친중 정책을 펴다가 심한 타격을 받은 나라들과 그 정상들도 부록으로 같이 씌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도 세계인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문렐루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진핑의 중국내에서의 권력의 누수가 바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진핑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그 권력을 돈독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0여년간 독재정권을 훌륭하게(?) 유지해 왔고, 권력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과연 이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매일 익명의 -- 데이터에서 삭제되는 -- 수 많은 중국인들의 감염되어 죽어 나가고 있던 말던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환구시보에서는 이미 코로나가 다 잡혔다며 시진핑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휩싸인 서구 사회에 의사들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의기양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있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의 전개과정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했었는 지는 구글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오가 무리한 대약진 펼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회의 불만이 가득해지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으로 중국에서는 또 한번의 수 많은 숙청과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실책을 가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무슨 엄청난 XX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시진핑의 권력은 한층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잠시 동안일 뿐이겠지만...


2. 중국 외부에서 시작되는 변수

하지만, 이는 예전처럼 중국이 냉전 체제에서 고립 국가로 있을 때에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현재는 국제 관계라는 통제되지 않는 큰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가에서 코로나에 대해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우한폐렴, 중국폐렴이라고 말하는 것도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를 위한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에 홍콩, 신장 인권에 관련된 수 많은 법안들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을 같이 동원해서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원망이 수도 없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각 나라 정상들도 자신들의 실책에 분노한 대중들의 원망을 돌리기 위한 방책으로 중국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국제 재판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빠르면 여름부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트도 선거가 코앞이라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이런 소송 움직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국인들 들으라는 국내용일 뿐입니다. 국제 재판에서 중국이 수십억조불에 달하는 배상금을 때려 맞아도 중국이 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생까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효력이 없는 국제 배상 청구를 미국과 서구 열강들은 왜 진행을 할까요.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작년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청구를 때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 미쯔비시는 배상을 안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따라오는 후속 조치는 미쯔비시의 국내 자본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배상을 안하면 -- 실제로는 꿈에도 못할 만큼의 배상금을 때릴 것입니다 -- 그것을 핑게로 미국, 유럽의 각 나라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자국에 있는 중국 기업의 자산들과 중국 자본들에 대한 강제 압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해외 도피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해외에 아무런 자산을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서구 자본들이 군침을 질질 흘릴만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이탈리아의 한 기업의 회장이고, 이탈리아에 진출해 있는 경쟁하는 중국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이탈리아 내부에서 터쳐나오는 반중정서에 불을 지르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세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 많은 이해관계를 묶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우한폐렴에 의해 생겼다는 것입니다.


3. 중국 내부로 번지는 불길, 풍전등화같은 시진핑과 공산당의 운명

한편으로 이런 외부 압력은 중국 공산당내의 분위기를 사생결단의 상태로 몰아 부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는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이라는 세계의 계파가 있는데,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입니다. 태자당은 엘리트 계열입니다만, 시진핑이 처음 집권할 당시만해도 숫적으로는 마이너리티 계파였습니다. 공청단과 상하이방의 파워게임에서 어부지리로 기회를 잡은 시진핑은 마이너리티로 집권을 했으니 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반부패운동을 벌이면서 숫적 우위에 있는 다른 두 계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것을 한국에서 따온 것이 공수처인데, 586은 참으로 중국 공산당 꼬봉답습니다.) 

현재 상하이방이나 공청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태자당과 시진핑에 쫓겨나 해외에 자산을 많이 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방은 홍콩으로 자산들을 많이 옮겨 놨는데, 홍콩의 범죄자 본토 송환법이라는 것의 제 1차 목표는 사실 이 상하이방의 자금회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그 법안에 크게 반발한 상하이방의 암묵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공했을까라는 질문을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전 우산혁명이 실패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저는 꽤나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어쨋든 이들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이 시진핑의 박해를 피해서 해외에 쌓아놓은 재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어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코로나의 국면 전환을 위한 시진핑의 속죄양으로 몰려 또 한번의 숙청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자본을 중국 국내로 옮겨와 시진핑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외통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시진핑 또한 서방 열강들에게 GG를 쳐봤자 자신의 위치는 보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이 외통수에 직접 맞서서 싸우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중국 공산당은 사분 오열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이게 심화되면 시진핑이 물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여파로 중국 본토가 4-5개로 쪼개지는 분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냉전의 끝에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면서 수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기고, 러시아가 십여년간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 상황이 중국 연방에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무역전쟁에 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지낸 일본처럼 중국도 비슷한 시간동안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선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한 5-10년 후에 일어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이라는 변수가 각기 다른 입장과 이익 관계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미국과 서구 유럽을 한 몸으로 묶어 버리면서 이것을 2-3년 이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시간으로 당겨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중에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중립 외교란 중국과 최대한 멀어지고 미국이나 서방 우방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 원교근공 -- 이들이 중국에 배상 청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숫가락을 꼽을 수 있는 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과 종중파 청와대 586에게는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과 뒷구멍으로 경제적인 종속의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기 이득이 있고 무한 쉴드를 쳐주는 문천지 좀비들이 존재하는데, 그 귓구멍에 뭔 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중국이 분열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도 오고, 어쩌면 만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는 어쩌면 세계 대전을 대신해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계 대전과 비슷한 바이러스와의 대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 판결이 '냉혹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천년만에 온 기회입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당나라에 지리멸렬한 이후 천삼사백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온 만의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좌파던 우파던 가리지 않고 그 누군가 혜안이 있는 똑똑한 지도자가 있다면 이 난관을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만의 하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일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중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친중하는 정치인들을 끌어내린 대만의 선택이 만든 결과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작년 대만은 미중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편에 섯 댓가,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 친중파의 간계에 의해서 한-미-일 관계가 갈라진 특수효과, 이 두가지로 요인으로 많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 단호하게 중국에 빗장을 걸면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친중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무리들을 보면 고구려가 망했던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도 합니다.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건데 반중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친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라고 권하면서 이 글은 마칩니다. 너님들이 예전에 주장했듯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서구 열강과 제국주의 자본의 노예가 확률은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생길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반미-친중하다가는 당신 자손들이 중국공산당의 노예가 확률은 수백배는 높다고 말입니다. 너님들이 바로 21세기 이완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