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만들려는 민주당과 꼴통 좌파 진영

 

2020.03.02

 

 

예상대로 민주당이 결국 비례당을 만들려고 움직인다.

문폐렴으로 제1당은커녕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걱정되니 비례당 만드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할 겨를이 없을 거다.

이미 문폐렴 사태로 중도층까지 다 돌아섰으니 비례당 만들어도 중도층에서 더 이상 빠질 표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탄핵 저지를 위해 비례당 만든다는 것이 괜한 엄살은 아니다. 문폐렴으로 민주당의 위기감은 상당할 거다.

명분, 체면, 비판여론을 신경쓰는 것이 민주당에겐 이제 사치다. 그만큼 똥줄이 탄다.

 

민주당은 막상 비례당을 만들려고 하니 골치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비례당을 만드려 해도 쉽지가 않다. 정봉주와 손혜원이 열린민주당으로 비례당을 만든다 해도 현역 의원을 최소한 20명을 모아야 정당투표에서 민생당에 앞서 기호 1번을 받아 지역구 기호 1번과 매칭시킬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평화당, 대안신당, 바미당이 합당해 19석이 된 민생당에게 정당투표 1번을 내줘야 할 판이다.

20명을 민주당에서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으로 보내자니 지역구 1번을 미래통합당에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다.

민주당 현역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불출마 의원이 비례당으로 옮겨도 민생당보다 많은 20석을 만들기는 어렵다.

비례당(열린민주당) 의석을 20석으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다고 하여도 문제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이가 현재 한 자리 수 밖에 나지 않고, 안철수계 현역의원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면 엇비슷한 수가 되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몇몇만 옮겨도 지역구 기호 1번을 미래통합당에 내주게 된다. 지역구 기호 1번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어떻게 비례당을 만들어 의석을 옮기는지 예의주시하다가 지역구(미래통합당) 기호 2, 정당 투표(비례한국당) 기호 2번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막판에 미통당에서 비례한국당으로 옮길 의석수를 계산해 실행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지역구 기호 1, 열린민주당(비례당) 정당투표 기호를 3번이나 4(정의당 뒤)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가 칼자루를 미래통합당에 온전히 갖다 바친 꼴이 되었다. 쌤통이다. 이렇게 될 줄 그 때는 꿈에도 몰랐겠지. 메롱!

 

민생당이 19석이 되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제가 미래통합당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어떤 경우라도 미래통합당에 유리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미래통합당이 비례당을 만든 것에 대한 비판 부담을 덜고, 대신에 민주당이 비례당 만든 것에 대해 더 비판의 화살을 받게되는데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 민주당의 비례당 만든 것에 반발해 연대나 단일화는 언감생심이고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엄청 괴롭혀 미통당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민생당도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신들이 정당투표에서 기호 1번을 받게 되어 기호 1번의 효과로 인해 실제 지지율보다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당 내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 비례 후보를 주기 위해 영입했던 영입 인재들과 비례 후보를 기대하는 당직자들의 처리가 문제다.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구 후보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이들을 모두 탈당하게 하여 비례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해야 한다. 영입된 인재라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문제투성이라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들의 처리가 곤란할 것이고, 비례 후보를 기대했던 당직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당(열린민주당)을 정봉주와 손혜원이 주도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문들의 불만이 높은데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 선정을 놓고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손혜원과 정봉주의 성향이나 지적 능력으로 보아 국민들이 인정하는 비례 후보를 낼 것 같지도 않아 정당득표률이 민주당의 지지율만큼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당을 만들 경우 별로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커질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범진보연합 비례당을 민주당 내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쉬운 비례민주당 '직접' 창당을 접은 대신 외곽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연합정당이라는 꼼수를 내고 있다. 자기들 말로는 이것이 미래한국당을 저지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포장하지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소리다.

꼰대 진보 원로가 주축인 주권자전국회의가 미래한국당 저지를 주창하며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진보연합 비례당의 필요성을 은근 부각시킨다. 사실은 꼰대 진보 원로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깃발을 먼저 들게 한 후에 마지못해 이에 참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말이다. 자신들이 먼저 주창하고 깃발을 들면 모양 빠지고 명분도 없으니 저런 수순을 밟을 뿐이다.

가칭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진보 원로들 주도로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진보 정당들이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시켜 총선을 치른 후 당선된 후보들이 각자 소속당으로 복귀하는 모델을 꿈꾸는 모양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먼저 민생당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범진보연합 비례당(정치개혁연합)은 정당 투표에서 민생당에 밀려 기호 1번을 받기 힘들어 기호 1번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 민생당을 참여시키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슬로건이 훼손되는 데다, 호남에서 민생당에게 민주당은 후보를 많이 양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민생당이 범진보연합비례당에 함께 하기는 곤란해 정당 투표 기호 1번은 힘들 것이다.

범진보연합에 참여하는 제정당들이 자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는 것은 봉쇄되기 때문에 각 당은 비례 후보를 탈당시켜 범진보연합비례당으로 당적을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비례후보를 각 당에 얼마나 배정하고 당선권에 어떤 순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놓고 참여하는 각 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합의를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녹색당, 미래당에 최소한 1석을 당선권에 배치해야 할 것이고, 범진보연합비례당을 주도하는 세력에게도 일정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 정의당에게도 당선권에 적어도 5석 이상을 배정해야 함으로 민주당에게 돌아올 몫은 많아야 13석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례 의석 총 47석 중, 비례한국당이 20~22, 민생당이 3~4석이 예상되어 범진보연합비례당에는 많아야 23석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중 민주당 몫은 13석 정도 될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은 범진보연합비례당을 만들어도 미래통합당보다 비례의석에서 10석 정도 뒤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이 이런 범진보연합비례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정의당이 이에 동의해 합류할 명분이 전혀 없다. 더구나 이인영, 전해철 등 민주당 주요 5인 회동에서 이인영이 정의당과 함께 하는 것은 똥물에 뒹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마당에 심상정(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연합비례당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당 당원들도 동의하기 어려운데다,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심상정)이 민주당보다 더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국을 감싸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를 뒤흔드는 비례당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당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지 모른다.

따라서 정의당은 현재 상황에서는 범진보연합비례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범진보연합비례당은 민주당의 비례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 범진보진영이 나섰지만 정의당의 불참으로 반쪽 범진보연합비례당이 되었다는 것으로 변명하면서 비례당을 사실상 만들어 총선에 임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