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상옥 공수처

공수처 설치 헌법정신에 반한다.

 

특별한 부류들만을 위한 공수처, 이거 평등권 침해다.

헌법은 곧 우리들의 총의다. 우리는 권력자를 불신해서 갈기갈기 찢어 견제·균형하고 장치해 놓은 바 있다. 3권 분립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옥상옥, 수사를 위한 별도 공수처를 만든단다.

 

이게 개혁이냐?

개혁은 커녕 노골적으로 수사대상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구절벽이라고 인구까지 줄어드는데, 장차관 자리 하나 늘며 공무원수가 또 늘어나는 것이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대개는 유리지갑속에 담긴 피를 뽑아쓴다.

 

제도가 만능이면 이미 이 세상은 벌써 완벽한 세상으로 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도(공수처)를 하나 만들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란다. 무능한 것들이 죽어라고 입에 개혁을 달고 산다. 모든 걸 개혁으로 미화된다.

 

단 한마디만 해 주고 싶다.

 

결과가 말하게 해 줘...

 

2. 소득주도성장?

산업혁명 이래 생산성 비약으로 인해 쏟아진 제품에 비해 수요가 없어 벌어진 사태가 20세기 초의 경제공황이다. 이 때 두각을 나타낸 케인즈의 해법이 곧 수요유발 곧 재정정책이다. 아다시피 뉴딜정책의 단서가 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반자연적이며 지속가능할 수 없는 파행적 정책이라는 점이다. 제지업체 수요유발한다고 종이를 일부러 찢으면 다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회적비용을 치르고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유한한 미래자원까지 가불해서 까먹은 것과 같다.

문재인이나 경제참모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면 원전 어쩌구 미세먼지 어쩌구 하는 친환경·친자연적인 태도와 전혀 어울릴 수 없다. 한 뿌리에서 다른 가지들이 병존하는 형국이니 이게 파행적이고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외곬으로 정권말까지 관철하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3. 정국 경색

무능하다 무능해... 1당이면 타협하든 뭐든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

역대로 지금같은 무능한 정권을 처음 구경한다. 게다가 위선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니

내적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여론 호도하면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여태 그렇게 해 왔으니 하던 식대로 해 본 것일까?

 

내로남불은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해 발명된 말인 듯 싶다.

 

 

 이렇게 곧추세워 충정어린 조언을 하는 내가 대~~~~깨문이 아니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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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