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가오는 촌음은 항상 새로운 기회이니 신년이라고 뭐 새로울 리 없다.
그런데 지난 해 하반기 이후에 건강보험료가 약간 올랐다던데
올해 또 오른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체계적인 사전조사나 뭐 이런거 말고 직관적인 소감을 간단히 적어볼까 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회 부조적 성격을 가진 터라
강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매 주기마다 검진도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연례행사로 연말에 건강검진만 받으러 다닌 게 10여년 돼 가는 듯 싶다.


내심 매년 백만원 훨씬 넘게 급여에서 원천징수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도대체 어디에 쓰는데 자꾸 인상하는가 싶다.

문제는 
1. 국가의 건강보건 정책의 파행적인 입안및 그 시행이다.
2.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우선 국민건강 정책이 예방이 아니라 탈난 이후의 처치 즉 치료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의약업쪽이 절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닐 때마다 느끼는 의례적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측정,  검사의 임의탈락 혹은 편의적 생략 등....  한심한 수준... )


다음의 도덕적 해이...
   건강 문제야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주변인들을 보면 약을 먹지 않은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병의원을 찾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태가 못마땅하다.


본디 생명체는 적응해가면서 개체가 정련되며 완성(?)되어진다.  그 적응의 한계를 벗어난 이상 징후에 봉착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자신의 면역체계나 자가치료 기능의 작동에 의존하지 않고 
     병의원을 찾는 게 보통의 모습이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대홍수처럼 범람하는 의료(?)자료가 압도할 정도로 엄청나다.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명의니 뭐니를 앞다퉈 보도한다.  가히 광고흥륭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치 
  생명체에게 특히 외과적 처치를 가하는 게 만능인 것처럼 오도되거나 와전되는 사례가 흔하디 흔한 세상이 돼 버렸다.

이러한 세태에 역대 모든 정부들의 잘못된 시책이 크게 기여하고
  무능한 건보공단이 또한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음이라....
  (물론 그 이면엔 거세게 흐르는 에너지량의 절대 중력에 빨리듯 호응해 돌아가는 정재계 카르텔이 작동할 것이다.)

여기에 보조맞춰 건강관리에 소홀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세하게 되면
  해마다 건보료는 올라가게 마련일 터이다



세금이야 법률에 따른 과표 등을 기준으로 강제징수하는 게 본질이고, 국가라는 조직체를 유지하는 물질적 재원이므로
  그 구성원으로서 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원래 수도료, 전기료 보험료 등의 .료로 끝나는 경제적 지출은
  의당 쓰는 만큼 혹은 양보하더라도 쓸 가능성 있는 만큼 내는 걸 가리킨다.

그런데 내 경우는 해도 해도 너무 뜯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인 것이다.
건전한 건보재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적 부조를 위해 강제납부하는 거라면야 다소 양보해서 참을 수 있지만...
  이거야 원...  양보 안한다 한들 다른 뽀족한 수가 없으니 



건강은 삶을 영위하는 그  기초라는 면에서 유한한 존재들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내는 비용으로 어떤 경우 무료검진이라는 헛소리를 해대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무료라는 의미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뿐인데도 ...  무료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나팔을 불어대는 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처럼 치료위주의 시책은 결코 지속가능할 리 없다.

바꿔라.  치료위주에서 집중적 예방 위주로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의약업 소비지출이 적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덜 납부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불가피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하는 수 없지만
   굳이 불필요한 과잉치료에 적극 가세해서 의료소비를 해대는 반사회적 존재들을 물먹이는 방안도 시행했으면 한다.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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