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들어서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문빠들은 아직도 이명박근혜 타령을 하고 있거나 그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이지 문재인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되지도 않는 쉴드를 치고 있는데, 지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덜 깨져서 그런 것이다. 

아래글 http://theacro.com/zbxe/5449361 에 도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명박근혜때에는 출산율은 그나마 완만하게 상승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2012년에 나왔던 유엔 전망치를 보면 즉 이명박근혜때의 데이타를 가지고 2020년까지 그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외삽(extrapolation)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후로 박근혜때에는 그 예상대로 흘러갔었다.

그런데, 그 전망을 아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구체적으로 예상치보다 해마다 10% 이상씩 감소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앙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그 전망치와 비슷하게 출산율이 나오거나 더 증가했다는 것은 그 나라들은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 당시에 쓰던 정책을 연속적으로 꾸준히 잘 해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한국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게 이 정권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내외 기관들이 -- 결국 현재의 한국 데이터와 출산 정책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외삽을 한 -- 예측을 보면 앞으로 3년만 정도만 지나면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의 두배가 되는  (1.4-1.5 (일본) vs 0.7-0.8 (한국)) 지경에 이른다. 이러고도 심각성을 못느끼면 대가리가 덜 깨져서 그렇지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자.

1. 첫번째로 한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율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 출산율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만'을 따져보면 출산율이 그리 낮지 않다. 기혼자들'만' 살펴보면 대략 2-2.2 사이인데,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을 낳는다는 뜻이다. 현재 출산율 저하의 본질은 결혼을 안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문재앙 정권의 어떤 정책이 결혼율을 떨어뜨리고 있을까. 머리가 대깨문보다 조금만 낫다면 아래를 읽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 대깨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써봤다.

(1) 페미니즘, 성범죄에 대해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판결, 문재인 "(판결이 나지 않는) 가해자를 직장에 바로 통보" 등등등으로 지난 2년반동안 남녀갈등을 심히 부축였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2-30대 남녀간의 갈등과 혐오를 극한으로 올려 놓았다. 이 혐오가 과연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까? 아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남자들이 꿀 빨았다면 그 꿀빤 세대들이 책임을 지고 그 희생한 세대들의 여성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꿀을 양보해야지 제대로 된 접근이다. 하지만, 이 욕심많은 문재앙과 586들은 애꿎은 2-30대 남자들을  단죄를 하면서 한편으로 멀쩡한 2-30대 여성들을 남성 혐오에 동참시키고 있다. 이 정권이 남녀평등에 거창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의 이성에 대한 높아진 혐오감의 결과로 결혼율까지 낮추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이 몰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그때는 간과했었다. 
(참고:  http://theacro.com/zbxe/5418827 수준 낮은 포플리스트 리버랄의 한계- 페미니즘, 남녀갈등, 그리고 혐오세대의 탄생)

(2)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고, 공기업들을 위주로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정규직으로 변환 시키면서 (결국 그 꿀은 기성 세대가 받은 것임) 신규 정규직, 즉 2-30대에게 가야할 정규직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실업급여 최대, 소득주도 경제 성장으로 빈부 격차 확대는 거론할 나위도 없다. 2-30대 실업율이 최고를 계속 경신중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국내투자 급감, 해외투자 급증), 경제의 끊임 없이 추락 등등으로 2-30대의 양질의 직업들이 사라졌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취업난, 경제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노무현 정부 이후로 최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의 규제를 위한 규제를 통한 규제 쌓기. 주요 처방으로 공급은 막아놓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위주로 썼기때문에 결국은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끼리 집을 사고 팔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 겨우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가 집값이 저렇게 치솟는 것을 보면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게 재작년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혼율 저하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능부족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새로 발표된 규제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집값은 (지난 여러번 반복되었던 것처럼) '당분간' 잡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게 할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세값이 올라가면 또 결혼할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야 말로 내년 결혼율과 2-3년 후의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될 것이라 보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내년 출산율을 0.05 이상 깎아 먹을 정책이라고 본다.


2. 두번째로 혼인율 감소 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도 출산계획에도 위에 언급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준다. 물론 (1)는 직접적인 출산율 저하에 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혼율을 높이는데에는 일조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출산율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은 다분히 있다. 하지만, 위의 (2)-(3)은 결국 현재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들이나 2세를 계획하고 있는 또는 아이를 더 낳겠다고 생각했던 부부들의 출산율 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또 조국 사태를 빌미로 나온 이번 정권의 핵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너네들은 가재 붕어로 살아라, 우리 애들은 천룡인 코스를 만들어 놓았다. 하하하" 라는 마인드 셋이 만천하에 들통나게 되었다. (실제는 가짜진보이지만) 진보 또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좌파 지도층이 저런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 들통난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 밖에 없다.

보수나 진보나 이 사회의 리더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추구하는 세상은 결국 지 자식들만을 위한 세상이었구나. 평균적인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자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커녕 그들의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준 것도 결혼한 부부들의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의지를 꺾는 것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이야말로 사회 전방위에서 사회유동성(social mobility)를 역대로 가장 심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정권인데, 그 결과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신혼 부부들의 출산계획을 저하시킨 것이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결국 출산율 저하 -- 특히 단순히 출산율이 낮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낮은데에서 마져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문제, 다른 선진국들보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 문제 현 문재앙 정권 때문이다. 물론 100%는 아니다. 객관적으로는 5-60%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간 한국 사회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잠재적 시한 폭탄이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와중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출산율 정책까지 포기하겠다고 선언까지 하는 정도로 위기 의식과 혜안이 없는 리더라면 그 역사적 책임은 200% 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