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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송철호 울산시장,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청와대 민정실의 비리들, 그리고 잇단의 자살 사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이 정권을 향한 비판은 해봤자 손가락만 아프고, 글 쓰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라 자세히 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몇줄로 짤막하게 감상평을 적어 보겠습니다.
- 이 정도면 문재인은 내년 총천 끝나고 탄핵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 봐도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이미 스케일이 훨씬 크다.
- 경찰과 권력이 얼기설기 엮여 있는 것을 보니 기껏 몇천도 안되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열배는 더 중요해 보인다.
- 이제 와서 돌아보니 설마 정권초기부터 그럴리가 하면서 반신반의 했었는데, 김태우가 한 말이 다 사실인 것 같다.
- 버닝썬 관련 윤총경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번 정권의 민정 수석실은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 조국, 백원우, 이런 작자들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한다고 날뛰고 있었는지 가증스럽기만 하다. 물론 이 인간들의 상관이라는 작자가 가장 한심하지만 말이다. 설마 쪽팔리게도 (허나 많은 이들이 의심하듯이) 나중에 그 상관이라는 작자가 겨우 이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라고 판명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 이 정권은 공수처를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다. 공수처 설치해봤자 정권 끝나면 그 칼 끝이 결국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다. 전에는 이런 이치도 모르고 공수처를 하려고 하냐라고 타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수처 만들지 못하면 현정권 자체의 안위가 너무 시급해서 저렇게 목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 자살 사건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와서는 노회찬도 자살이 아닐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에 나도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게 주사파들이 자주 하는 짓인가?
-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서 유일하게 잘 한 일 한가지는 바로 윤석렬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2019.12.02 21:03:27
모레 또 재판 기일입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경찰' 모두 문제이죠.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걸 아니 내 사건을 언론에 터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썪었는지 알리려고. 자치경찰제 그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걸 알리고도 싶고.
녹음 파일이며 사진 영상 파일, 사건 기록들 인터넷에 뿌려버리면...경찰 민낯이, 싸구려 지역 토호들 민낯이, 그 이상한 변호사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죠.
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연민'입니다.
넘어서야 할 뛰어난 존재들도 아니고 증오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고스란히 현 정권에 투영되어 있는 셈이죠.
뭐 제대론 된 경찰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니 그분들께는 미안합니다만.
2019.12.03 06:43:41
사법 고시 폐지 및 법전원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중 하나로 법률가들의 출신 성분 향상이 있을 듯 싶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들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향판들은 여전히 남을 것이나.
백선하가 1심 재판에서 의무 기록 및 그에 대한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사가 씹었답니다. 변호사 탄식이 "고등학교 생물만 제대로 배웠어도 저러지 못할 텐데..." 사정을 좀 알 만한 사람이 보면 어이가 가출이지요.
의사가 오진을 하면 돈을 물어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갖힌 극단적인 사례도 있건만, 일찌기 판사가 오판을 하여 돈 물어주거나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하였음.
그런데 지난 번의 이른바 "주저흔"은 주저흔이 아니라 경고흔이었습니다. 방검복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급소란 말이지요.
2019.12.05 22:37:47
염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두보를 확보한 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주취폭력 상황과는 좀 다른 얼개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말을 아끼다 변호사에게 약간 어필을 한 부분이 있는데 ...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CCTV 열람이라는 목표에 다다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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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았다던 경찰이 증인 신문을 거친 이후,
재판장 왈, '그렇다면 7080 스테이지 CCTV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열람 여부는 검사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왈, "여전히 CCTV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유보하지만 CCTV 존재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변호사)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갑니다.
판사 왈, "증거 몇 번 몇 번은 채택하고 몇 번 몇 번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일단 변호사 요청으로 다음 공판 기일을 상당히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증인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식 선에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정당성이 있는 증인들이었지만.
또 하나, 변호사가 "피고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알력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변론을 처음으로 재판장에게 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는 그 공익 추구 활동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공익 추구 활동'은 추상적 표현이죠 ^^
핵심은 그 구체적 내역인데 일단 면피는 하려는 법률가의 노련한 표현.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2019.12.03 06:37:51
문재인 일당의 행태를 보며 떠오르는 지나 격언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치고,
한 시대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바꾼다.
(長江後浪推前浪 一代新人換舊人.)
문재인 자신도 자서전 「운명」에서 인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운명 맞을 듯...
이런 것을 보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기를 바라느냐" (요한복음 1:46b)는 유대 속담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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