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말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독재하겠다는 소리: http://theacro.com/zbxe/5426250

이 글속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만든 지식의 칼이라는 유투버를 공수처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던 중에 발견하기도 했었네요. 아직 못보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굳이 공수처법안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도 6분이면 내용 파악이 됩니다. 

공수처 법안의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정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 2명중에 한명을 임명한다"
"후보를 추천 하려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워회의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여당 추천위원, 나머지 야권 정당 전체에서 2명을 추천"

이러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 후보 2명중에 한명이 그래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추천되었다고 해도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문재인 자기 입맛에 따라서 뽑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대통령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빠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공수처가 마치 검찰개혁을 위한 끝판왕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던데, 이게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어서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지 꼴리는데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이 힘이 너무 막강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더 힘센 곳을 만들면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선진국에 있다? 천만에요. 중국에나 있는 것입니다. 몇번을 말했지만 이번 정권이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 지난번에 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당교까지 맺었죠 --  중국의 선진문물을 한국에 받아드리고 싶어서 몸이 닳았나봐요. 시진핑이 집권하자 마자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일중에 가장 먼저한 일이 반부패 타령하면서 공수처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잘 아시겠지만, 피바람이 크게 몰아쳤고, 시진핑 종신 독재가 시작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빠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지금 이 수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실컷 공수처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한때는 이번 정권의 수호신중에 하나였던 유재일이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공수처장에 우병우가 임명된다고 상상해봐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공수처 신설을 여전히 찬성하는가."

간담이 서늘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는 독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20년 장기집권? 정신차리세요. 정권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 만들었다가는 언제가 그 칼끝이 문재인과 그 주변을 찌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