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 정권은 여론독재정권,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화한 파시즘 독재정권

나는 일찌감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극도의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작태는 나의 상상을 초월한 파시즘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표출하고 있다.


집권당이 민중의 힘을 빌어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것은 스탈린 정권과 히틀러 정권 이외에 또 어느 정권이 있었단 말인가? 더우기 잘 쳐줘야 10만명이 참여했을 검찰개혁 촛불 시위를 200만이라고 과장하여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스스로 파시즘 정권임을 인정하는 작태가 아니고 또 뭐란 말인가? (왜 잘 쳐줘야 10만명인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닫기 버튼 클릭을 권장)

YS도 DJ도 아들 수사 때 검찰에게 한마디도 안했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파시즘 독재정권은 노골적으로 검찰을 검박하고 있다. 극심한 여론조작을 병행하면서.


2.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수준은 무엇일까?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권력자는 그 부패의 유혹에 역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패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권력과 권력자들을 엄단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검찰이 엄정한 심판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살아있는 정권'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검찰개혁 과제들 중 가장 '고난이도의 과제' 인 것도 사실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일개 부장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현실인 사회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검찰총장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가 정치적 공작으로 낙마한 것은 임명권자에게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이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검찰은 정도를 걸으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살이있는 권력의 인물이라고 너무 예우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조급증까지 느낄 때가 있다.



3. 여론조작을 통한 검찰 수사를 겁박하는 민주당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검찰 개혁인가?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화두는 정치적 당파성을 탈피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은 그 실험대에 올라와 있다. 간섭을 하지 않아도 '살이있는 권력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여권은 여론조작을 통해 검찰이 당파성을 띌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의 여론조작 (예를 들어 11시간 압수 수색 등) 등은 이 정권의 탄생이 극도의 여론조작에 의해 태어난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지 않는 진보지식인들은 그들의 현재의 위치가 거짓말과 여론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자인하는 것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파시즘 독재정권의 끝에 진보진영의 공멸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