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닉슨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

닉슨 탄핵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의회 역할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국가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닉슨을 탄핵했으니 말이다.


반면에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중우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탄핵의 이유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중우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번 물어보자.


만일,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을까? 막상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세월호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그 세월호 사건 말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야 했다면 실제 탄핵이 발생한 2년 전 시점에서 탄핵이 되어 했다. 그 것이 묻혀 있다가 세월호의 여론을 타고 되살아나 탄핵을 당한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유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여론에 밀린 것이고 그러니 탄핵결정문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이다.


닉슨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의회의 중요성이야 말로 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필수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의 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여론에 흔들린 의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박정희 독재정치, 전두환 무단정치와 함께 한국 헌정사에, 아니 어쩌면 이 두 사건보다 더, 뼈아픈 오점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2. 닉슨 탄핵과 클린턴 탄핵의 차이, 클린턴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

닉슨 탄핵 후 미국 의회에서는 인상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한 하원의원(민주당 소속이로 기억한다)이 독직사건을 벌였으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 윤리위원화를 통과하고 제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제소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나는 이 용어를 참 싫어하지만-이다.


이렇게 국가 운영에 대한 원칙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에 대하여는 초당적으로 대처했던 미국 국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르윈스키 사건으로 야기된 클린턴 탄핵에서 미국 의회가 지켜왔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미국의 정치는 좀 더티하게 전개된다.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킹 그리니치의 국회의장으로 보여준 추태를 비꼬았던 '기저귀 찬 킹 그리니치'의 유치함은 그 백미를 이룬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의회는 당파성을 발휘했을지언정 언론에 휘둘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몰론, 당파성에 의한 정치나 중우정치나 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당파성이 그나마 자정능력을 여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우정치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좀 오래된 여론조사이지만 미국민의 70% 정도는 자국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민의 70% 정도가 자국언론의 보도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일본처럼 '평형점을 찾기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어서 진보/보수가 정권을 바꿀 가능성이 많지만 반대로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일본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바뀌는 시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70% 언론을 믿는 국민들에게 무차별한 언론공세의 결과이다. 




3.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의 탄핵 가능성의 차이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탄핵은 총점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탄핵 여부의 결정을 하는 점수가 85점이라고 가정하면 대통령이 탄핵 받을 점수의 합계가 90점이라고 해서 탄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탄핵 받을 점수의 합계가 30점인데 한 항목에서 탄핵 받을 점수, 즉 탄핵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하면 탄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박근혜의 국정운영 점수나 문재인의 국정운영 점수는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박근혜의 국정운영점수가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항목별로 탄핵받을 점수가 탄핵 커트라인을 넘은 항목이 문재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방미 후 검찰에 대한 경고는 말 그대로 사법농단으로 뺴박 탄핵감이다. (미국 헌법에는 사법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그 어디서도 문재인 탄핵이라는 소리는 안들린다. 바로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민주당이 보여준 유치하지도 못한 대응에 국민들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최소한 민주당처럼 유치한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문재인과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의 차이

문재인은 탄핵의 가능성이 높지만 중우정치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한마디로 없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민주당이 장악하는 하원을 통과한다 쳐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떄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이슈는 내가 보기에도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나는 다음 대선에서 표를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이미 중우정치에 의해 미국도 점점 중우정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의회정치에 회의가 드는 이유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