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제타빔군이야 일찌감치 '어그로의 댓글에는 일절 대응도 안한다'라고 했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바 비행소년군은 제타빔군의 행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퇴출된 모 회원을 사람 좀 만들어보려다가 포기한 한그루'님'의 전력도 좀 생각해 보시고.....


뭐, 남의 글들에 개입하여 빨간펜 첨삭지도를 해주는 친절은 예전에 이미 버렸고 해당 글에 있는 언쟁상열지사의 시발이 된 제타빔군의 '피으~~자'라는 표현부터 언쟁상열지사의 앞부분만 발췌하여 첨삭지도를 해줄까 한다.

비행소년군은 제타빔군의 현명함을 좀 배우시기 바란다.


각설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좀 알고 떠들자!!!!!

피의자(被疑者, 문화어: 피심자(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제타빔군은 제목에 이미 이렇게 썼다.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그러자 아까진끼양이 이렇게 시비를 한다.

조국이 피의자라는 허위 사실, 자기 전재산을 사모펀드에 베팅했다는 과장, 사학 족벌이라는 자극적인 낙인 등등도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타빔군이 밎는 이야기, 아까진끼양의 주장은 개소리. "자기 전재산을 사모펀드에 베팅했다는 과장, 사학 족벌이라는 자극적인 낙인 등등도 필요"한 부분은 사악한 의도의 글,

마치, 아까진끼 양이야 진중권 편들 때부터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편들기'로 악악대다가 내가 진중권 쪽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내밀자 '사과 한마디'없이 온다간다 없이 사라진 전력보다 더 사악함.


그 와중에 깨알같은 지적. 비행소년군의 삑사리 ^^를 또 지적 안할 수 없다.






1. 논쟁의 시발점이 된 제타빔군의 '피으~~~자'라는 표현을 시비 걸고 넘어진 아까진끼양을 보고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포복절도 했고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은 비행소년군에게는 '역시 법률에는 약하다'라고 생각했다.


제타빔군, 비행소년군 및 아까진끼양 세 사람 중 '피으~~'자라는 표현을 법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제타빔군 밖에 없다. 제타빔군의 글의 무서운 점은 최소한 자신이 주장한 '기표'에 대하여 '기의들'로 충분히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의들 중 한두개가 삑사리 나는 경우도 있지만 글의 논리 자체는 탄탄하다는 것이다. 


뭐, 아까진끼 양이야 진중권 편들 때부터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편들기'로 악악대다가 내가 진중권 쪽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내밀자 '사과 한마디'없이 온다간다 없이 사라진 전력으로 미루어 보아 언급의 가치도 없고,


비행소년군의 '역시 법률에는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쪽글들에서 아까진끼양의 '끝까지 보고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비행소년군은 이 말을 이렇게 받는다.


아까진까양/ 드루킹 얘기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 끝까지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저는 사모펀드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애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 있습니다.

비행소년군/셋째, 드루킹은 아직 재판중이니 끝나야지 말을 할 수 있다? 드루킹은 2심까지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김경수는 1심이 유죄이고 2심 심리 중입니다. 이 정도인데 둘다 3심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입니까?


제타빔군의 '피의~~자'라는 표현이 발단이 되어 아까진끼양의 화려한 말돌리가와 말엎어치기가 이어지는 언쟁상열지사를 하게되는 아까진끼양의 '끝까지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는 표현이나 비행소년군의 '드루킹은 2심까지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김경수는 1심이 유죄이고 2심 심리 중입니다. 이 정도인데 둘다 3심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인데 둘다 맞는 표현이다.


단지, 아까진끼양은 통상적인 법률적 표현으로 썼고 비행소년군은 전문적인 법률적 표현으로 썼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끝까지 간다'라는 표현은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의미이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판결기관이지만 대법원은 심의기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은 법조항에 의하여 판결하지만,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물론, 대부분 증거에 대한 불합리성 등에 의하여 판결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지만, 또 때떄로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고려로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피고인들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 것이고 드루킹과 김경수의 사건은 정치적 고려(특정 정치진영이 압력이 넣는다는 의미가 아님)할 가능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크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아까진끼양의 주장은 맞다. 또한, '고등법원 판결 정도면 유죄로 봐도 된다'라는 비행소년군의 주장도 맞다.


법리적으로는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건 당연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끼자 피고인 역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될까? 그럼 고유정은? 그들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알려진 사실 이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지만 알려진 사실에서 유추된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 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게 논쟁이다.


그런게 싫으면 정치/시사판에 오지 않으면 된다. 마치 절에가서 깽판놓는 불량 목사 행위를 하지 말고 말이다.



아까진끼양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이미 판결이 어느 정도 난   '끝까지 보고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진중권 사건처럼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제타빔군이 '자기 전재산을 사모펀드에 베팅했다'라던가 '사학 족벌'이라는 표현에 과정이니 자국적인 낙인이니 사악한 표현을 하는걸까?

의도가 너무 저렴하여 혐오감까지 느낀다.


그 이후로 과거 아이기스인지 아이시스처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요리조리 말돌리기, 말 들배지기 등의 꼴값적인 언변을 펼치는 아까진낀양의 주장들은 언급을 회피한다.



어차피 같은 월급도둑질을 할 요량이라면 스타크래프트나 하면서 월급도둑질을 하는게 낫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