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법무부 장관 취임한 후에 최초로 한 일은 뭘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잘도 내뱉던 그 입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검찰개혁을 마치고 빨리 학교로 복귀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다. 구조국님께서 한 말을 보면 저런 폴리페셔는 학교를 그만둬야한다고 했는데, 신조국님께서는 그런 말 따위는 가볍게 생깔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하여간.... 연말까지 할 일 빨리하려면, 참 마음이 바쁘지 않을까. 그런데, 가족 문제와 자기 자신의 비리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정신 없이 바쁠텐데도 불구하고, 취임하자 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미있게도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아래 링크를 보면 국회 법사위에 정부(법무부)가 9월 20일자로 제출한 법안을 볼 수 있다. 일부 내용도 긁어 왔는데, 결국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조치들이 많은데 특히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 대행기관이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띤다. 누가 혜택을 많이 받을까. 단적으로 중국인들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고 있자니 코링크와 중국 화군과학기술유한공사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실은 직접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7월달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당교를 맺은 것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중국인)들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구) 평화당 의원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나고, 영주권자(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법안, 지방 자치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외국인(중국인들)도 경찰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등등도 민주당에서 추진중이라는 사실도 떠오른다.

참고로 전세계에 나가있는 중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 정도 관리를 받냐하면 해당 국가에서 행해지는 친중 집회나 시위, 또는 테러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고, 스파이 노릇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스톤에 있는 대학들은 올해부터 스파이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추가] 친중 집회나 시위 테러에 관힌 예: 달라이라마 반대시위, 중국내 자치구 독립운동가 해당국가 방문 반대 시위, 독립운동 지지세력에 대한 테러, 일대일로 반대 세력에 대한 시위 및 테러등에 해당 국가의 중국인들이 동원되었던 것이 미국, 캐나다 및 서방세계 국가에서 꾸준히 리포트 되고 있다. 중국 대사관이 직접 이 시위나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을 조사하는 시민단체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시위 때에 국내 중국인유학생들과 조선족이 많이 동원되어 나갔다고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

이렇듯 서방 국가에서는 갈수록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조국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그런 종류의 일이다.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장관이 되자마자 왜 이런 일부터 시급하게 하는 것일까.

과연 검찰이 조국-사모펀드-청와대 이 연결고리의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잘하면, 아니면 뒷걸음질 치다가 중국 커넥션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참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V0V9T2V0L1K1L4N7U0K4T7C2E2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3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안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신설)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 시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현재 행정사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여 이 법에 따른 체류허가나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제3항 신설)
우리나라 사증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