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랫글 제하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가 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난 GSOMIA 파기'(전문은 여기를 클릭)에서 이런 부언을 했습니다.(부언 중 설명 안한 부분만 인용)

''트럼프와 아베의 북한 편들기 공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제 2의 애치슨 라인이 펼쳐지고 종국에는..... "


여기에 셋 덧붙여서 설명하려는 것이 이 글입니다.

"김정은의 헌법 개정, 북미밀약 가능성 UP, 트럼프, 아베의 북한 편들기 공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제 2의 애치슨 라인"

주한미군 철수는 제 2의 애치슨 라인에 내정되어 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에 키워드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이므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제 나열된 주제를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북한의 김정은이 헌법을 개정한 속내

최근 북한의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김정은의 권력이 히틀러급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진핑의 종신 독재급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은 물론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권력기반은 약합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김정은이 사담 후세인처럼 암살을 피하려고 가짜 김정은을 공식석상에 내세우기도 한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권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헌법개정은 김정은의 전쟁 수행 또는 개방 정책 수행 중 택일을 해야 하는 또는 할 수 밖에 없는 D-Day가 가까와졌다는 것을 암시하죠.

6.25 전쟁에서 사실 상 패전한 김일성이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체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사실 주체 사상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죠) 사상 논쟁을 하면서 수많은 권력위협자들을 숙청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전쟁 수행 후 패배하는 경우 번거롭게 그런 절차 안거치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냥 옭아매 패전 책임을 군장성들에게 전가해 숙청시키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전쟁 수행 시 전쟁의 승패가 불확실한 것 이상으로 김정은이 개방정책을 선택을 하는 경우 비록 김정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도 암살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군부가 총체적으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 못합니다. 이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제가 쓴 글,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 못한다"(전문은 여기를 클릭) 때문입니다.


2) 북미밀약 가능성 UP

문재인 정부에서 한 닭짓 중 가장 큰 닭짓은 바로 '정전체제를 종전체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국의 안위는 관심사 밖입니다. 유일한 한국에 대한 관심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일부 부품 수급에만 문제없게 한다면 한국 쯤이야 언제든지 먹이로 던져줄 수 있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그래서 부시는 임기 내내 '정전에서 종전으로 바꾸어줄테니까 핵무기를 포기해라'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로서는 북한이 개방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자본의 맛을 보게 하고 그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개방 시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해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한미일 안보 동맹을 깨는 행위가 잇따르고 북한의 헌법개정은 김정은이 양자택일을 할 D-Day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 때 북한의 김정은의 안위를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떠올려집니다. 삼성을 일본 또는 미국으로 뺴돌린 다음(이미 그 상황은 설명했습니다) 남한을 북한의 먹이로 던져주는겁니다. (삼성의 반도체 설계 기술은 메모리에서 탑급이지만 비메모리(흔히 시스템 메모리) 중 CPU 설계 기술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약하다는 것은 펜티윰급 CPU 설계, 즉 코어 설계까지 하는 기술이 약할 뿐 기본 코어가 있는 CPU customize 설계는 상당합니다. 이미 미국 T.I 사의 라이센스 받은 CPU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CPU는 핸드폰 분야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따라서 CPU 코어를 customize를 해서 만든 CPU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 메모리 + customized CPU만 봐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자국 국적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있죠. - 뭐, 다국적 기업의 국적이 큰 의미가 없다지만 삼섬의 구조는 다른 다국적 기업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북미밀약은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지겠죠. 예로,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핵무기에 대한 어떤 진행도 잠시 멈추겠다'라고 발표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 파기를 원하므로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으로요.


전쟁이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한국 군사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단거리 미사일을 대비하는 군사 장비 배치를 한국 정부야 그렇다 치고 미국 정부도 침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 청와대 군 참모부가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필요가 있지만 시기는 상당 시간 후 일 것이다'라고 알쏭달쏭한 발언이 전부였고요.


전쟁이요?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단거리 미사일 두어방이면 전쟁 끝! 북한 승리로 끝이 나겠죠.


3) 트럼프, 아베의 북한 편들기 공조

트럼프는 북한 문제 해결이 다음 대선 필승 카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후 UN에서 '북한이 UN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을 떄 트럼프가 UN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 강조했으며 그 이후 아베가 트럼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치고 아베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 반사이익을 노린거죠. 즉, 트럼프를 부추기는겁니다. 그리고 동맹국이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수장이 편들었다는 것이 트럼프 선거 운동에도 도움이 되겠죠. 추측입니다만 트럼프 선거 모금에 상당수의 쨉머니가 유입될겁니다.


일본은 제2의 6.25 특수를 노리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악이지만 남한정부가 무조건 항복을 하면 경제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북한 김정은식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일본은 완전 적성국인 북한에게 수출 전면 중단을 합법적으로 선언하여(이미 삼성은 뺴돌려진 상태) 한국의 많은 산업분야를 황폐화시켜 한국의 점유율을 중국과 나누어 가지겠죠. 


4) 주한미군 철수와 애치슨 라인 

지금이라도 트럼프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원하지 않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고 할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담보받아야만 주한미군 철군을 할 수 있을겁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이고 동맹국 수장으로 동맹국들 또는 미국이 동맹국으로 만들려는 나라들은 한반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안다고 해도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동맹국 수장으로서의 권위는 떨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핵무기 포기를 담보받아야만 주한미군 철수가 명분을 받고 따라서 동맹국들 또는 동맹국으로 만드려는 나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치슨라인과 전쟁............ 그리고 통일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살겠지요.



할아버지 김일성의 두가지 유훈

첫번째는 핵무장 두번쨰는 적화통일.


김정은은 이 두가지 중 양자택일의 귀로에 서면 어느 유훈을 먼저 받들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