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에 글에도 썼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하면 (1) 누가 가장 싫어하고, (2)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되고, (3)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는가?


정답은 차례대로

(1) 일본 (2) 한국 (3) 북한     (X)
(1) 미국 (2) 중국 (3) 한국     (O)

입니다. 

당사자인 미국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8월 30일자 Voice of America 공식 보도의 타이틀은 '미 군사전무가들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은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ey can also help to erode the quality of the alliance architecture that preserves stability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nd that is more in the interest of China than it is in the interest of North Korea, but both would find value in weakening that structure.”


그런데, 사족이지만 여기서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언론들이 설레발 치면서 이야기하고 문빠들이 환호하며 이야기하듯이 일본이 지소미아 파탄나서 괴롭고 힘듭니까? 천만에요. 아베는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드디어 문재인이 만들어줬다고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주지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며칠전에 G7 회담이 있었고 아베는 트럼프에게 중국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 나가리가 된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던 미국 농산물을 일본이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내다 팔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일본이 다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자국 언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트럼프의 푸들이 되는 짓을 하면서 과연 아무 댓가없이 그냥 공짜로 해줬을까요. 


2. 며칠 지소미아 파기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여러번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이번 정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더니 (외교적 용어로 사실상 초치라고 하던데), 어제는 미군 기지를 반환하라는 압박카드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의 국익이 먼저다라고 큰 소리 탕탕치고 있던데, 이게 지금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짓입니까? 청와대 주장을 보면 한일 무역갈등에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우선으로 할거다 이럽니다. 뭐라? 반일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반일에 동참하지 않는 미국을 반대, 즉 반미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왠 개소린가요.

뭐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네. 네, 청와대 주인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시다.  이제 보니 청문회고 나발이고 조국 임명 강행하고, 동남아로 놀러 가신다고 하던데....


3. 좀 생뚱맞지만 세번째는 조국 이야기입니다. 조국 문제에서 젊은 세대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 딸 논문과 6학기 연속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코링크에 있기에 이것을 언급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코링크는 금감원에 인가를 받은지 고작 이주만에 중국의 화군과학기술발전공사로부터 무려 6000억이나 되는 자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달랑 직원 3-4명밖에 안된 아무 실적없는 신생회사에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 기업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를 한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이 2주 인턴을 해서 진짜로 그 authorship에 걸맞는 공헌을 해서 생리학 논문의 first author를 얻은 것보다 가능성이 천배는 낮은 확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회사의 실세 사장은 조국의 5촌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깜짝 압수수색이 있기도 이미 훨씬 이전에 코링크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만 봐도 조국 사건에 관련해서 이번 정권이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특정 나라의 정치인을 어떻게 포섭해왔냐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제 글의 내용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게이트, 조국을 통해서 들어나나."


여기서 지난 2년간 코링크가 무엇을 했냐를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두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5세대(5G) 이동통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 모듈, 원격 제어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대부분 일치한다.

참고2: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9/97011531/1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행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PE 운용사들의 통상적인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 관급공사나 국가지원 산업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다. 


첫째,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코링크가 대규모로 투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2년밖에 안된 회사가 (투자를 한 회사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수주한 관급 공사가 무려 170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조국의 직권 남용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글의 주제는 아닙니다.

두번째이지만 위의 첫번째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저런 산업들은 국가 정보 통신 기간산업으로서 보통의 PE 운용사들이 주로 투자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업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저런 것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여기서 주지해야할 것은 저런 철도, 통신, 5G,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 대부분 중국 공산당이 일대일로를 추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정보와 보안에 관련된 주류 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기업이 천문학적 자금을 출자한 한국 기업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 실세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투자한 내용을 보니 대한민국의 국가 주도 정보통신 인프라, 즉 안보에 관련된 관급 공사들이었더라입니다. 지난 2년동안 3-4일에 하나 꼴로 정신없이 수주와 투자를 결정해왔는데, 상당히 일사천리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특정 분야에 걸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것 같다로 정리됩니다.

과연 그 어떤 세력이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길래 저 화군과학기술 발전 공사는 6000억이나 되는 돈을 코링크라는 신생 PE를 통해서 남의 나라의 생뚱맞은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현대 산업의 특성상 어떤 국가를 장악하고 싶다면, 아마도 코링크가 한 것을 따라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지 않나요? 일대일로를 통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지향하는목표와 아주 잘 부합하기도 하기도 하고....

코링크를 계속 파다보면 십중팔구 다른 청와대 인맥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고무마 줄기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화군과학기술발전공사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이 겨우 조국 하나'만' 믿고 6000억을 몰빵했을리는 없을겁니다. 그러기에는 가격대 성능비가 좀 낮아보이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우리 검찰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검찰은 중국공산당의 돈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도 포함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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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볼 이들이 누군가?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

답은 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이번 정부가 반일로 가장하며 숨기고 있는 거대한 친중행로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