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에서 어흥맛있어님과 비행소년님 두 분이 GSOMIA가 파기된 것이 문재인이 미국에 똥배짱을 보인 것이라고 쓴 글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 중 우선 문재인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항들과 그 사항이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 것인지만 설명합니다.


사실, 제목과 관련된 주제로 '삼성의 일본 또는 미국 본사 이전 가능성' 및 '트럼프와 아베의 북한 편들기 공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제 2의 애치슨 라인이 펼쳐지고 종국에는..... 까지 써야 하는데 길게 쓰는거 싫어해서 나누어 씁니다.


물론, 이 글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들은 문재인의 내란죄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란죄를 설명하면,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중 집합적 공범-글쓴이 주)이다.
(위키백과 내란죄 항목 인용 : 전문은 여기를 클릭)



1. 문재인의 내란죄 해당 항목 첫번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발사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명백히 군사용이지만 발사체는 군사용인지 민수용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군사용이 확실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더우기 북한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을 속이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법지식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몇몇분이 아니면 법적 논리 논쟁은 사절. --> 배우는거 없이 말장난하는거 이제 사절

2. 문재인의 내란죄 해당 항목 두번쨰 -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난 GSOMIA

군 수뇌부에서 GSOMIA 파기는 사실 상 '한미동맹파괴'라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GSOMIA 파기 여부를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군 기술장교 계급이 중령??이 뉴스에 나와 증언한 내용)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일당과 퇴출되어야 마땅한 심상정까지도 'GSOMIA는 매국행위이며 따라서 GSOMIA를 체결한 박근혜 정부는 친일정부다'라는 여론공세를 펼쳤죠.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한 달빛양아치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그런 여론공세를 철썩같이 믿었고요. (제가 그거 아니고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GSOMIA가 체결된 것이다'라고 쓴 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공세에 달빛양아치들은 몰론 일반 국민들도, 특히, 비뚤어진 반일감정이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이니,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대로 믿었을겁니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GSOMIA를 두고 파기 여부를, 더우기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반일감정이 최악으로 달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핑계로 GSOMIA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GSOMIA 파기가 사실 상 한미방위조약을 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면 국가 수반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헌법에 명시된 내란죄로 여지없이 사형감입니다. 그런 행위를 여론조사를 핑계로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GSOMIA 파기를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했다는 문재인은 최소한 탄핵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요건 중 무능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사안이 정책의 실패로 인한 무능과는 다릅니다.) 역시, 법지식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몇몇분이 아니면 법적 논리 논쟁은 사절. --> 배우는거 없이 말장난하는거 이제 사절


3.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개성에서 발사하면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패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성에서 서울을 향해 두 방을, 특히 출근시간에 미사일을 쏘면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전쟁에서 이집트에게 완승을 거둔 이유가 바로 출근 시간에 도로를 공습하여 traffic jam을 더욱 유발시켜 각료들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못해 각료회의를 소집하지 못해서 대응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 등으로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겠지만 face to face 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체가 늦을 것입니다. 

물론, 각료회의용 스마트폰 한 대, 개인용 스마트폰을 따로 한 대 가지고 있다면 개인용 스마트폰을 하부조직에 명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각료회의용 스마트폰은 국기비상용 전용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개조했다 치고 개인용 스마트폰에 국가비상용 전용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을까요? 아마 개인용 스마트폰으로 통신은 불능상태일겁니다. 시민들의 통화량이 폭주할테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도로들은 시외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으로 극심한 traffic jam을 발생시킬겁니다. 각료들 차량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미사일은 서울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굳이 출근시간에 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개성의 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제원을 고려했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4. 주한미군, '북한은 ICBM 기술 보유' 인정

우선, 언급할 것은 '북한은 ICBM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북한의 ICBM 기술 보유관련하여 주한미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GSOMIA-001.png 
(오른쪽 이미지는 매경의 2019.07.11자 보도입니다.(기사전문은 여기를 클릭
제목과 왼쪽 이미지는 NewDaily의 동일 일자 보도 (기사전문은 여기를 클릭) )


단지, 주한미군의 보도자료에는 화성-13호부터 15호까지 핵탄두 탑재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보도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트럼프에게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ICBM 기술인 자동항법기술을 탑재한다면?'이라는 질문이 떠올려집니다. 트럼프가 느끼는 압박감은 나중에 트럼프와 아베의 공조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에 ICBM 기술인 '자동항법기술을 탑재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자동항법기술을 탑재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자동기술항법장치를 탑재한다면?'

이런 질문을 떠올린 이유는 개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로 쏘아 올린 다음 서울을 향해 방향을 바꾸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식화된 함수(예로 포물선 함수)를 적용할 수 없기 떄문에 자동항법 장치에 의하여 단거리 미사일의 진로를 바꾸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전자공학에서 모터 드라이브를 할 때 가감속 및 게임에서 캐랙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는 가감속 비대칭 기술을 응용하여 엔진 제어기술에 적용시키면 해결됩니다.

즉, 서울상공부근까지 최대의 고도로 쏘아올린 다음 최대의 고도에서 거의 자유낙하를 시키면 되죠.

이렇게 쏘아올리면 조기경보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conf.2) THAAD 및 L-SAM 레이더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비가 단거리 미사일의 제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남북한 배치 미사일의 제원 비교

아래는 각종 미사일의 제원비교표입니다.

GSOMIA-004.png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제원은 약간씩 다름. 발사분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최근 발사된 미사일의 제원 발표를 기준으로 했는데 구글에서 '북한 발사체'로 검색하면 제일 먼저 검색되어 나오던 것이 인용처 작성을 위해 검색해보니 안나옴.ㅜ.ㅜ;;;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힙니다.

7월 25일 한겨래 기사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25일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에 걸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50여km다”라고 밝혔다. 1·2차 발사체의 고도는 모두 50∼60km 정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8월 15일 경향신문 기사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1분과 16분쯤 강원 통천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발사체 고도는 약 30km이며 비행거리는 약 230km로 파악됐다. 최대 속도는 마하 6.1(시속 7466km) 이상으로 평가됐다. 군 당국은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는 사거리와 고도, 최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지난 10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발사체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 400km, 최대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외형도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와 유사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합참의 보도 중 북한 단거리 미사일 비행 고도는 최소 30미터입니다. 제원 비교표에 보시면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능가하는 것은 THAAD밖에는 없습니다. THAAD는 순항미사일(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나는 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지거리는 ICBM의 비행고도인 150KM 이상이며 장착된 미사일 역시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THAAD에 장착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200KM입니다.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AC-3 MSE 모델은 아직 실전 배치가 안되었고 L-SAM은 자체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THAAD가 북쪽을 비추고 있느냐? 또는 한번에 휴전선 전역을 비추고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THAAD는 고정형이어서 탐지방향을 바꾸려면 기계의 설치방향을 변경해 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THAAD가 북쪽을 비추고 있느냐?


이런 의문과 관계없이 국가안보에 대하여 대폭망을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비한다면 THAAD 배치로 중국에 갖은 압력을 받고도 배치를 성사시킨 박근혜 정부의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베충이들 좋아하라고 쓴 부분 아닙니다)


반쪽자리가 되버린 THAAD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군이 대구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시기는 내년 후반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략)

군 내부적으로는 후방에 위치한 패트리어트 포대의 전환 계획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수도권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패트리어트 전환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배치시기는 빨라야 내년 후반기"라고 설명했다. 최대 사거리가 200km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경북 성주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패트리어트 포대의 이전 배치가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중략)

또, 군이 현재 패트리어트 체계를 PAC-2에서 PAC-3로 개량에 나선 만큼, 남부지역에 배치된 구형 패트리어트를 신형으로 개량해 수도권에 이전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6.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개성에서 쏘아졌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서울과 개성의 직선 상의 거리는 53.7KM,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23KM이며 따라서 개성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30.7KM입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속도는 시속 7,956KM이므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개성에서 쏘아올려지면 계산상으로 24.3초. 가감속 등을 감안하면 대략 30초~40초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 때 북한 단거리 미사일은 운항 방법을 발사된 후 최단 시간에 최대 고도에 올린 후(모터드라이브 시 가속 구간), 그 이후 휴전선을 지나 서울 북부에 도착할 때까지는 최대속도, 최대고도를 유지한 후(모터 드라이브 시 정속 구간) 서울 북부에 도착하면 속도를 낮추고 청와대를 향해 떨어지면 됩니다.(모터드라이브 시 감속 구간)

이 때 올라가는 속도를 최대로 하면 초당 고도는 2.21KM씩 변하므로 7~8초 후면 조기경보비행기 비행고도인 12.2KM의 감지고도를 벗어나서 조기경보비행기는 무력화됩니다.


30KM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여초. 그 경우 THAAD로 계속 감시한다고 해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시킬 미사일이 없습니다. L-SAM이 있는데 고도를 35KM로 올리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며 X밴드 레이더 탐지 방식인 THAAD가 요격률이 높은 반면에 S밴드 레이더 탐지 방식인 L-SAM은 요격률이 낮기로 PAC-3와 함꼐 악명이 높습니다.


과연, 우리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에구.... 또 긴 글이 되었네요. 그래서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일본의 인공위성 기술을 비교하면서 왜 GSOMIA가 필요한지는 별도의 글로 쓰겠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