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나선 아베에 대하여 반대하는 좌파지식인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중이라 그걸 감안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즉, 주장 중에 주장을 위한 주장이 있다는 것)


전문은 여기를 클릭 --> https://peace3appeal.jimdo.com/

일본에서는 지식인들이 한일관계에 대하여 걱정할 때 우리 지식인들은 뭐했나요? 죽창가나 불러대며 문재인 아가리 파이터 쉴드에 나서며 일본의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문재인을 옹호하기 바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문재인이 항상 그랬듯, 국가/사회 아젠다가 있을 때 자신은 인기를 끌 발언만 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한 채 뒤로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일무역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아가리 파이터질 열심히 해서 일본 실컷 자극시켜 인기를 끌 발언만 하고 뒤로 쑥 뺴면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반일감정은 반일감정이 아니하 혐일감정을 넘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의 일본 관련 언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환호하는 국민들. 지식인들도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나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지식인 77명 성명 전문에 대하여 성명서의 순서와는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명서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적이 아니며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아 한다'라던가 '일본은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 등 경제 부분을 언급하고 '반도체 관련 보복조치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며 적대적 행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77명 지식인 서염인 중 1인인 일본의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는 '징용공 기업 배상 핀결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는 동의합니다.(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부분 제외)


하나씩 정리하자면

1)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지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대립하더라도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과거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볼 때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본문 번역)

--> 한국인의 정서를 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칙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협의문에 서명해놓고 말 바꾼 것은 문재인입니다.

아베도 비판 받아야 합니다. 징용공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용어 바꾸기를 시전했으니 말입니다. 이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베의 말바꾸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징용공이 일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집(1939년 9월~1942년 1월) 
△관 알선(1942년 2월~1944년 8월) 
△징용(1944년 9월~1945년 8월)

그런데 신일본제철 청구 원고 네명은 1941~1943년부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서 노동을 시작해 징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한국정부의 배상 판결에 일본 변호사들은 아베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본문 밖)

일본정부는 종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아베 총리의 위 답변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다.
2.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판결이다
4.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제가 언급했듯 박정희 정부는 3억불을 가지고 0.3%에 해당하는 징용공에게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억불. 징용공의 임금은 환율을 감안할 때 1년에 얼마를 주면 될까요? 10,000불(천만원)? 그렇다 치고 3억불이면 만명. 턱없이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본에 따질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일본지식인 77명 성명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쯔비시 징용공 대법원 판결이 있을 즈음 4명의 징용공 판결에 대하여 신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日신일철, 2012년 주총서 韓법원 판결 수용 의사 밝혀"(전문은 여기를 클릭)



3. 사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 양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지지율이 나올 곳이 없자 반일감정을 부추킨 것이고 아베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본을 좀더 극우 쪽으로 몰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떄문입니다.


결국, 양국 지도자가 지지율에 환장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고 치킨게임은 양국 국민과 기업 그리고 양국의 미래만 피해를 보게되는 셈이 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