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두시간 전에 나온 트윗인데....

  • The WTO is BROKEN when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laim to be developing countries to avoid WTO rules
    and get special treatment. NO more!!! Today I directe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o take action so that
    countries stop CHEATING the system at the expense of the USA!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무역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다음주에 있는 상하이에서 하는 미팅에서 중국 압박용으로 밑밥을 까려는 수순의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멈추는 척 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간간히 취하다가도 또 때가
    되면 어퍼컷을 한방씩 날리곤 합니다. 계속 피 터지는 쪽은 중국이었죠. 앞으로도 한참 더 터지게 될겁니다.

    지난번에 G20 끝나고 한국 방문을 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WTO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단순한 뻥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언급해놓고 나서 오늘 드디어 직접
    그동안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하나로 중국에게 WTO에서 주던 혜택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0일 내로 WTO가 해당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받는 특혜를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실력행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트윗에는 불특정으로 countries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관련 기사가 나온 것을 보니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US presses WTO to stop lenient trade treatment of China


    Among wealthy economies that claim developing status are Singapore, South Korea
    Brunei, Kuwai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그동안 저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승인"해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현재 제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미 기획 단계에서 트럼프가 아베랑 같이 엮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해를 미치기 시작하는 순간이 대략 10월달 정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이것과 트럼프가
    말한 90일이 아주 교묘하게 엮이네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국와서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가면서 몇가지 드립친게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규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업하기 힘들게 하지라고 언급한 것도 있고, 지금이 미국에 투자하기 적격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라면 한국 대기업들 본사나 그게 아니면 대규모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제안을 했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방팔방 대한민국은 다 적이네요. 이럴 때는 외교채널이라도 잘 돌아가야하는데....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없는 청와대 반미-친중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어떻게든 반일코인만 죽어라 펌핑해서 내년 선거까지 
    끌고갈 생각으로만 부풀어있으니 말입니다.



    (덧1) 
    이 글에서 이 지경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또 장황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여러개의 글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국까지 건드리는 것은 이번 정권의 친중정책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 덕분에 중국에 대한 제제가 들어갈 때 한국도 덤으로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밖에 저는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이 한국에 하는 공격과 같은 시간대에 말이죠. 

    그동안 반중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시그널을 준 미국을 아주 여러번 대놓고 생깐 것이 이번 정부입니다. 현재의 이 
    WTO 특혜 제외건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었더라면 피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나 최소한 몇년 유예를 더
    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의 무역제재 같은 것도 없었을 겁니다.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 이대로 놔둬도 되나 회의감이 
    강하게 듭니다.


    (덧2)
    우리나라의 WTO에서 개도국 특혜(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는 농업/어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경제가
    잘 나갈때면 별 타격이 없겠지만, 현재처럼 소득 주도경제 성장의 폐해로 경제 전반이 파탄이 나있고, 일본 무역 제재때문에
    제조업이 위험한 상황에서 농업마져 똑같은 쇼크를 받는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겁니다. 특히 실업률 입장에서
    말이죠. (2018년 현재 농가는 101만여 가구, 어가는 5만여 가구, 총인구는 250만 조금 못 미침)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문빠들은 이렇게 말할 거에요. 겨우 농업 그까이거 별 상관 없다고....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니 경쟁력없는 자영업은 다 망해야한다고  신자유주의자로 바로 변신했듯이 국제 
    경쟁력 없는 농가들 다 망해도 자기네들 알바는 아니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약자타령하는
    입진보들이니 뭐라고 말할 지 뻔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