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열번은 가깝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 일본간의 국가간 청구권은 사라졌다. 단,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고 정부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어느 쪽에? 대한민국 정부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응, 내가 주장한대로 한국 정부가 배상해주면 되 ^^)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30자 넘어가면 독해가 안되는 달빛양아치답게 이런 주장이 올라왔군요.

만약 국가간에 맺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계각국의 정부가 서로 작당 모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뭐, 달빛양아치들 서식 사이트들에서는 결국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양심없는 개XX라고 비난하는 꼴이죠. 뭐, 정치적 조현병 환자인건 알고 있지만.



2. 또 이런 주장이 올라왔더군요. 


'개인청구권의 법원 결정을 가지고 무역보복을 한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요.


아니, 한일협정 제3조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국가간 신의를 저버린건 문재인 정부예요. 그런 문재인 정부는 센큐큐 열도 영토분쟁 때 '일본 정부가 자꾸 우기면 히토류 수출 안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비열함은 뒤로한 채 왜 친중 발언을 하죠? 뭐, 달빛양아치들이 정치적 조현병 환자들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3.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30자 넘는 문장은 독해가 안되는 달빛양아치들이니까 가능한 한 짧게 짧게 쓸께요.


1) 대한민국은 패전국이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협약에 대한민국은 초대가 거절되었다. (36자이네요. 능력껏 이해하세요)

2) 을사조약을 부정한 나라는 없었다. 을사조약을 부정하면 제국시대 기준 제국국가들의 자기부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조약 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떄문이다. (에구, 능력껏 이해하세요 ^^)

3) 법의 적용 우선 순위는 헌법 > 법률 = 국제법 = 조약 > 명령 > 조례  > 규칙입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은 어느 법의 순위에서 이루어진 법률일까요? 바로 헌법 수준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힌일회담 포함)은 과거의 조약들을 already null and void라고 했으니까 헌법 수준에서 이루어진겁니다.



만일, 1965년 한일협정에 법율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이며 조약이므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배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떄 민관 공동위는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DJ정부 때도 위안부 배상 문제를 '아태 여성인권신장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출연해 위안부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일본의 과거청산 노력은 독일의 그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전후 전범 처리 및 배상에서 전범인 일본 천황이 아예 언급도 안된 이유, 그리고 배상에 대하여 독일에 비하여 미미한 이유(동서독은 냉전 때문에 많이 면제 받았습니다만)는 바로 냉전 떄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과거청산 노력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향상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장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땡깡을 피우는 식으로는 국격만 떨어집니다. (문재인이 하도 떨어뜨려 더 떨어질 국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4. 베트남에서의 따이한의 유명한 잔혹행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십여년 전 택시운전사들이 베트남에서의 용맹을 자랑하는 이야기 중, 전태와 관계없는, 잔혹행위는 '이 아저씨가 정상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베트남은 왜 한국에 배상청구를 안할까요? 



5. 일본인에게는 열등감으로 포장한 뿌리깊은 우월감, 중국인에게는 우월감으로 포장된 뿌리깊은 열등감 - 사대주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국인.


따로 설명을 인드려도 한국인은 사대주의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더 심하게 약한 나라에게 더 강하고 강한 나라에는 더 약하게 처신하는게 한국인입니다.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못나고 무능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못나고 무능한 조상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달빛양아치들의 행테는 지지리 궁상 못나고 무능한 조상이 되길 안달하는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