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협약은 미국의 압력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맺었던 협정으로 당시 문재인은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같은 협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으며 달빛양아치들은 박근혜를 매국노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반일을 넘어선 혐한의 발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의 문재인의 대일 발언을 보면 반일을 넘어 혐한성 발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혐한성 발언으로 비난하던 GSOMIA가 문재인 정부의 명운줄을 잡고 협박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의 협박은 성공할까요?


GSOMIA는 1년마다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전에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중 최소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올해 협상연장여부 통보 기한은 8월 24일입니다. (참조 하시라고)


우선 심각한 문재인 패싱에 대해 지적한 저의 글.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바로 스미스대사의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어제 토요일 7월 13일,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이 일본을 떠났다는 날짜는 7월 11일. 미국으로 스틸웰이 떠나기 전 백악관 내부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 7월 9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관계에 대하여 뭔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감현종은 누굴 만났는지 깜깜하고 스미스 대사는 여전히 불개입 천명을 하고.

문재인 패싱을 이제 노골적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는 스틸웰 방한을 앞두고 '한일무역전쟁의 중재를 미국이 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결과는 '두 나라가 알아서'.

David Stilwell, the top U.S. diplomat for East Asia policy, said in Seoul on Wednesday that he took the situation seriously but did not elaborate on what steps Washington might take and said it was fundamentally up to South Korea and Japan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파란색 부분 번역 : 이견을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몫임 --> 미국은 개입 안함)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일무역전쟁의 중재자로 신청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중재요청을 했지만 불개입 입장을 천명하자 GSOMIA 협정 연장을 안하겠다고 언론에 흘려(사실 상 트럼프에 협박) 트럼프의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역시 '불개입'.

7월 20일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국내 기사 (뒤에 소개할 외신의 내용과 일치)
"양국 요청 있으면"…트럼프, 가정법 쓰며 '한일갈등 관여' 시사 / 백악관 행사서 "文대통령 나에게 한일갈등 개입 물어와" / "양국이 해결하길 바란다…날 필요로 하면 거기 있을것" 


이 기사 내용의 외신을 소개합니다. 위에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와 동일한 기사인데 스틸웰의 방한 결과를 기사 말미에 소개한 것은 트럼프도 '불개입이 원칙'이라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Trump offers to help ease tension in Japan-South Korea dispute. (트럼프, 한일갈등 긴장 완화 돕겠다)

“He tells me that they have a lot of friction going on now with respect to trade, primarily with respect to trade. And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Trump told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개입하겠다)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with Japan and South Korea. But I like both leaders.”
(촐처는 상기 로이터 기사와 동일)


GSOMIA 조약 연장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협박에도 트럼프는 '양국의 요칭이 있으면'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트럼프 역시 한국은 별로 믿을만한 정부가 아닙니다. GSOMIA는 FFVD(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말도 안되는 논법으로 북한을 쉴드하는 한국정부는 그 떄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달빛양아치들만 박박 우기죠.. 더우기 FFVD 관련하여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없음. 있다고 해도 사실인지 확인 안되어 신뢰성 제로.


결국, GSOMIA를 가지고 트럼프를 협박한 트럼프의 반응은 아마도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문재인 택도 없는 협박하지마!!!


아래는 VOA Korea의 보도를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문재인 협박하지마!!! 안통하니까.
협상 불가 입장이고 이같은 행동은 동맹정신에도 반합니다.


브루스 벡톨(엔젤로주립대 교수)
GSOMIA에 대하여 미국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한국에 치명적 <-- 미국은 타격 없음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일본의 영해나 상공을 지납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독자 정보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한국의 북한 정보는 거짓말 또는 신뢰성 제로의 정보. 일본의 정보와 인공위성으로 충분함.


데이비드 맥스웰(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의 GSOMIA 협약 연장에 대하여 - 발췌자 주) 한국의 철회 시사는 자충수를 두는 행위입니다. 미국에 중재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정말 잘못된 계산입니다.


자, 트럼프 협박도 안통한 문재인 다음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한국 개돼지들은 문재인이 외교 잘한다(20%)라고 하네요. 영어나 일어를 전혀 읽지 못하는 대가리가 나쁜 탓이겠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